문 대통령, '新광복론'…"개인의 행복추구권 보장하는 나라"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0-08-15 01:40

문 대통령, '新광복론'…"개인의 행복추구권 보장하는 나라"

글쓴이 : 시애틀N

"헌법 10조 시대"…일제 징용배상문제 '인권존중' 차원서 접근
코로나·집중호우 등 남북주민 생명·안전 관점서 "생명공동체" 제안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개인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라는 '새로운 광복론'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개인의 광복'이란 관점에서 남북협력과 대일 관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중호우 등 문제에 관한 해법을 모색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일본제국주의로부터 국가 주권을 되찾은 지 75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국민 개개인도 광복을 누리고 권리를 되찾았는지 고민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촛불을 들어 다시 한 번 역사에 새겨놓았다"며 정부의 정체성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에서 찾았다.

동시에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라며 헌법 제10조를 정부의 목표로 제시했다. 헌법 10조에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25전쟁 70주년 행사에서도 "'가장 평범한 사람'을 '가장 위대한 애국자'로 만든 것도 6·25전쟁"이라며 "이제 국민이 지켜낸 대한민국은 국민을 지켜낼 만큼 강해졌다"고 말했다. 6·25전쟁에서 개인들이 헌신해 나라를 지켜냈다면 이제는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지켜내겠다는 의지였다.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문제에 관해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한국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양국 정부 간 역사·정치적 문제가 아닌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일본제철은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은 유효하지만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문 대통령은 손해배상을 냈던 4명 중 현재 생존해있는 이춘식씨의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손해가 아닌지 모르겠다'는 말을 언급하며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일본에 대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 공동의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협력의 다리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국가 대 국가'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문제 역시 양측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행복추구권' 등 개인적 측면에서 보고 북측에 협력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진정한 광복은 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이라며 "평화를 추구하고 남과 북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남과 북의 국민이 안전하게 함께 잘 살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남북 양측이 모두 가축전염병, 코로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와 함께 생명공동체을 다시 북에 제안하기도 했다.

동시에 "죽기 전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보고 싶은 곳을 가볼 수 있게 협력하는 것이 실질적인 남북 협력"이라며 개인의 행복 추구을 위해 이산가족 상봉, 북측 관광 재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한국판 뉴딜 정책도 '사람 중심의 상생'이라며 개인의 광복 차원에서 설명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의 두 축인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뒷받침하는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정책에 관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 번영과 상생을 함께 이루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610	대면진료하고 수술까지 했는데…의사 체육동호회발 확산 '비상'	시애틀N	2021-01-01	2431
22609	간절곶 새해 첫 해돋이…출입 통제에 구름 인파 없었다	시애틀N	2021-01-01	2421
22608	[영상] 시뻘건 불덩이 세번의 폭발음...예멘공항 아수라장	시애틀N	2020-12-31	3682
22607	'보궐 맞대결' 안철수 42.1% vs 박영선 36.8%	시애틀N	2020-12-31	2365
22606	지하철로 첫출근 김진욱 "공수처 권한 심사숙고…1호 대상? 없다"	시애틀N	2020-12-31	2397
22605	文의 '마지막 비서실장' 유영민 임명…兪 "바깥 얘기 잘 전달"	시애틀N	2020-12-31	2370
22604	석방 전광훈 "네로도 교회 못이겼다…안보해체 文대통령 사과하라"	시애틀N	2020-12-31	2417
22603	'박원순 피소사실 유출' 여성단체 "책임통감…사과드린다"	시애틀N	2020-12-31	2436
22602	美바이든 정부 '국방부 2인자' 지명 힉스는 누구?	시애틀N	2020-12-31	2385
22601	"일베 7급 합격자, 여학생 도촬·성관계도"…이재명 "확인땐 자르겠다"	시애틀N	2020-12-31	2718
22600	보석상 티파니, 새해 루이비통 자회사 된다	시애틀N	2020-12-31	2472
22599	패션은 어디까지 착해질 수 있나…전기車 폐배터리 소재의 변신	시애틀N	2020-12-30	2377
22598	연세대, 설민석 '논문 표절' 심의…"학위취소 여부 검토"	시애틀N	2020-12-30	3137
22597	추미애 후임에 '친문' 박범계 의원…환경장관 한정애	시애틀N	2020-12-30	3370
22596	박원순 '마지막 48시간'…주변인 긴박했던 '朴 구하기' 결국 …	시애틀N	2020-12-30	3449
22595	워라밸지수 서울 '1위' vs 울산 '꼴찌'…삶 만족도는 제주 최…	시애틀N	2020-12-30	3172
22594	일산 사망 80대 남성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확인	시애틀N	2020-12-30	3143
22593	올해 서울 마지막 로또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평균 256대 1	시애틀N	2020-12-30	3163
22592	'배달앱 외식쿠폰' 희비…영세식당·1인가구엔 '배보다 배꼽'	시애틀N	2020-12-30	3162
22591	해넘이·해맞이 손님 없는 충남 서해안 주민들 ‘한숨만’	시애틀N	2020-12-30	3155
22590	초대 공수처장에 김진욱…文 "조속한 출범 국회 협조 요청"	시애틀N	2020-12-29	2949
22589	설민석, 석사논문 표절 인정 "변명 여지없다…모든 방송 하차"	시애틀N	2020-12-29	3178
22588	패션계 전설 피에르 가르뎅 타계…향년 98세	시애틀N	2020-12-29	3156
22587	한국 '카페부터 택시기사까지' 580만명 9조3000억 현금지원	시애틀N	2020-12-29	3324
22586	대통령 내년 연봉 2억3822만원…인상분 반납	시애틀N	2020-12-29	3280
22585	노후 위한 최소생활비는?…개인 117만원, 부부195만원	시애틀N	2020-12-29	3268
22584	전국민 십시일반…재난지원금 기부금 3576억원 모였다	시애틀N	2020-12-29	3189
22583	이종걸 의장, 출마 선언 하루 만에 대한체육회장 선거 '포기'	시애틀N	2020-12-29	3146
22582	원희룡, 이재명에 "국가부채 여유? 무지 근거한 엉터리"	시애틀N	2020-12-29	3172
22581	'전주 얼굴없는 천사' 올해에도 왔다…코로나 속 희망 전달	시애틀N	2020-12-29	3065
22580	코로나로 몸사린 김정은?…北, 올해 동정 보도 '반토막'	시애틀N	2020-12-29	2933
22579	[뉴욕마감] 3대지수 모두 사상 최고…트럼프 부양안 서명 '환호'	시애틀N	2020-12-28	3181
22578	'변이 코로나' 확진자 탑승한 항공기 승무원 12명 전원 '음성 판…	시애틀N	2020-12-28	3106
22577	당국 경고에도 미국 연말연시 여행객 3월 이후 '최다'	시애틀N	2020-12-28	3134
22576	'사기 의혹' 니콜라 갑자기 20% 폭등…이유는?	시애틀N	2020-12-28	3125
22575	[새해 달라지는 것] 온몸 문신·초졸도 '현역'…병장 월급 60만원	시애틀N	2020-12-28	3161
22574	새해 세계 최초 ‘수소청소트럭’ 창원서 달린다	시애틀N	2020-12-28	3216
22573	전파력 70% 센 '변이 코로나' 확산…한국 포함 24개국 뚫렸다	시애틀N	2020-12-28	3162
22572	모든 입국자 격리해제전 진단검사…영국발 항공 운항중단 1주 연장	시애틀N	2020-12-28	3082
22571	문대통령 "여러 달 전부터 백신 확보에 만전…2월 접종 시작"	시애틀N	2020-12-28	3296
22570	경찰, 이용구 '봐주기 논란' 정면돌파…"문제 없다" 일축	시애틀N	2020-12-28	3112
22569	초등 교실서 불륜 행각…유부남·미혼여교사에 장수군 발칵	시애틀N	2020-12-28	3727
22568	'침과 뜸으로 병치료' 구당 김남수옹 별세…향년 105세	시애틀N	2020-12-28	3768
22567	KAIST, 세계 최대 규모 3차원 암 게놈 지도 구축	시애틀N	2020-12-28	3172
22566	내년 종부세·양도세 폭탄 터진다…고교 전면 무상교육	시애틀N	2020-12-28	3135
22565	노영민 "내년 2월 의료진·고령자 대상 백신 접종 시작"	시애틀N	2020-12-27	3183
22564	해양보호종 '상괭이' 이달에만 제주서 21마리 죽은 채 발견	시애틀N	2020-12-27	3115
22563	서울시 반대에도…서초구 조은희 "내일부터 재산세 절반 환급"	시애틀N	2020-12-27	2436
22562	中당국, 마윈 앤트그룹 '군기잡기'…"결제 남기고 사업 정리해"	시애틀N	2020-12-27	3154
22561	열흘만에 침묵 깬 秋…"그날이 꼭 와야한다는 것 절실히 깨달아"	시애틀N	2020-12-27	3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