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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15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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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新광복론'…"개인의 행복추구권 보장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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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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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0조 시대"…일제 징용배상문제 '인권존중' 차원서 접근
코로나·집중호우 등 남북주민 생명·안전 관점서 "생명공동체" 제안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개인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라는 '새로운 광복론'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개인의 광복'이란 관점에서 남북협력과 대일 관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중호우 등 문제에 관한 해법을 모색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일본제국주의로부터 국가 주권을 되찾은 지 75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국민 개개인도 광복을 누리고 권리를 되찾았는지 고민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촛불을 들어 다시 한 번 역사에 새겨놓았다"며 정부의 정체성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에서 찾았다.
동시에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라며 헌법 제10조를 정부의 목표로 제시했다. 헌법 10조에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25전쟁 70주년 행사에서도 "'가장 평범한 사람'을 '가장 위대한 애국자'로 만든 것도 6·25전쟁"이라며 "이제 국민이 지켜낸 대한민국은 국민을 지켜낼 만큼 강해졌다"고 말했다. 6·25전쟁에서 개인들이 헌신해 나라를 지켜냈다면 이제는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지켜내겠다는 의지였다.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문제에 관해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한국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양국 정부 간 역사·정치적 문제가 아닌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일본제철은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은 유효하지만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문 대통령은 손해배상을 냈던 4명 중 현재 생존해있는 이춘식씨의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손해가 아닌지 모르겠다'는 말을 언급하며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일본에 대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 공동의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협력의 다리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국가 대 국가'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문제 역시 양측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행복추구권' 등 개인적 측면에서 보고 북측에 협력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진정한 광복은 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이라며 "평화를 추구하고 남과 북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남과 북의 국민이 안전하게 함께 잘 살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남북 양측이 모두 가축전염병, 코로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와 함께 생명공동체을 다시 북에 제안하기도 했다.
동시에 "죽기 전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보고 싶은 곳을 가볼 수 있게 협력하는 것이 실질적인 남북 협력"이라며 개인의 행복 추구을 위해 이산가족 상봉, 북측 관광 재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한국판 뉴딜 정책도 '사람 중심의 상생'이라며 개인의 광복 차원에서 설명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의 두 축인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뒷받침하는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정책에 관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 번영과 상생을 함께 이루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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