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실거주 않고 특공 받아 재산증식하는 수단으로 활용
투기막겠다는 정부, 정작 관료들은 딴짓 '인식개선' 시급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살면서 정부세종청사로 매일 출퇴근하는 한 공무원이 세종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하나 올렸다가 '집단린치'를 당했다. 세종 신도시에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았던 2주택자로서 세종 집을 팔면 양도세가 얼마인지 물었을 뿐인데 왜 그랬을까.
이유는 딱 한 단락으로 요약된다. "세종으로 근무지 옮긴다고 아파트 특별 분양해줬더니 오지는 않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통근버스로 서울-세종을 오가다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니 팔아서 차익 실현하는 '먹튀' 공무원."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세종 신도시에 공급된 아파트 10만여호 가운데 절반인 5만여호가 중앙부처 등 이전기관 종사자에 배정됐다. 세종 이전 10여년이 흐른 지금도 수십 대의 통근버스는 서울에 사는 공무원들을 세종으로 실어 나르고, 출퇴근길 청사 앞 임시 고속버스터미널과 KTX역은 공무원들로 붐빈다.
비교적 젊은 공무원들이야 세종에 실거주하니 비난의 대상에서 비껴가지만, 과장급(4급) 이상 관료 상당수는 서울-세종 간 왕복 3시간 넘는 통근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아이들 학교 문제, 배우자의 직장 문제가 얽혀 있어 그렇다니 이해하고 넘길 수 있는 대목이지만, 살지도 않을 거면서 그럼 세종에 특별공급은 왜 받았냐는 물음에 말문이 막히는 그들의 모습엔 실망감이 적잖이 스민다.
세종에 실거주하는 공무원 중 일부도 비난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한 공무원 커플은 특별공급 아파트를 각각 얻으려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결국 2채의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고 5년이 흐른 뒤 일반분양까지 당첨이 돼 3채를 보유하게 됐다고 한다. 최근 세종지역 아파트 급등으로 남기는 차익만 10억~15억원에 이른다니 혀를 내두를만하다.
세종 관가 공무원들의 최고 재테크 수단은 단연 '특별공급 아파트'다. 일부 공무원들의 운 좋은 특수경험이 아닌, 일반화한 특혜가 되어버렸으니 비난이 빗발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 부동산 정책의 '키맨' 공직자들이 무주택자의 설움을 공감하지 못한 채 인터넷에 절세 상담이나 하고 있으니 '집값 폭등' 가해자로서 가한 막말로 느꼈을 것이다. 오죽했으면 청와대 게시판에 '세종 공무원 특별공급 양도차익 전액 국고 환수'를 요청하는 청원까지 등장했을까 싶다.
물론 이러한 비난이 모든 세종 실거주 공무원으로 확장돼선 곤란하다. 아무도 오지 않으려던 세종 이전 초기, 청사 건물 하나 달랑 있는 허허벌판에서 수년간 고생하며 헌신한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살기 좋은' 세종시가 됐다. 한 공무원은 "7년 전 가족들과 다 같이 세종 온다고 서울집 팔았더니 그새 서울집은 10억원 가까이 올랐다. 억울해서 잠도 안 온다"라는 말을 듣고 있으면 그 심정 이해 못 할 바도 아니다.
고공행진의 연속이던 수도권 아파트처럼 요즘 세종시 아파트가 들썩거린다. 3억원대에 분양했던 세종 신도시의 아파트(전용면적 85㎡ 기준)는 불과 4~5년 만에 3배가량 뛰며 8억~9억원 수준이 됐다. 금강 조망이 있거나 BRT(광역 간선급행버스 노선) 가까운 일부 인기 지역은 11억~12억원에 매매가 이뤄지기도 했다.
최근 정가에서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불붙자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몇천만원 더 올랐다는 말까지 나온다. 서울집 포기하고 내려온 공무원들의 억울한 심정이 조금은 누그러졌을지는 모르겠지만 내집 마련의 꿈이 더욱 힘들어진 무주택자에겐 설움만 점점 더 깊어지게 한다.
"집 없는 사람 태반인데 본인 절세 걱정이나 하고 앉았으니 화 안 납니까", "서울, 세종 '양다리' 다주택자들에게 자산 증식해주는 특공(특별공급) 인제 그만 줄 때가 됐습니다", "특공 받은 사람은 실거주하도록 해야 하는데 한통속인 건가요?", "통근버스 없애고 특공 받은 공무원 실거주 안 하면 양도세 100% 환수해야죠"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그런데 정작 정부 정책을 수행해야 할 관료들이 아파트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있으니 정책 불신만 쌓일 수밖에 없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키우는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료들의 인식 개선이 있어야 매서운 한풀이도 잦아들지 않을까.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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