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고가주택 이상거래 다수…이달 최종 결과 발표"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0-08-12 00:31

홍남기 "고가주택 이상거래 다수…이달 최종 결과 발표"

글쓴이 : 시애틀N

제2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시장 교란행위 원천 차단"
홍남기 부총리 "서울권역 13만2000호 신규 공급 가속화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신고분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돼 불법행위 해당여부를 검토중"이라며 "8월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세부 유형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수급대책과 관련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경우 어제(11일)부터 국토부-서울시간 본격 가동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TF'를 활용한 신청조합에 사업성 분석, 무료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해 8∼9월내 선도사업지 발굴하도록 노력 중이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 경우 적지 않은 조합들이 의사를 타진하고 있으며 신규지정 사전절차 단축(18개월→6개월), 사업시행 인가절차 간소화 등 최대한 빠르게 협의하고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홍 부총리는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 개별 부지에 대해서는 부지별 개발계획을 세밀하게 작성·관리하고, 선결과제 등에 대해 조속 협의 예정"이라며 "매주 점검·관리 및 애로해소를 통해 서울권역 13만2000호 신규 공급계획의 성과가 나도록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차단과 관련 홍 부총리는 올 초 신고분 고가주택의 이상거래에 대한 불법 행위 조사 결과를 이달 내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과태료 부과 등 추진하기로 했다.

또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이상거래가 다수 확인된 만큼, 소명자료 요청 등 조사에 속도를 내고 과열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지역은 이달 7일부터 실시한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에서 점검과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행위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올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며,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 및 형사입건 조치 예정"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도 적극 포착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호가조작·집값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660	의사 남편 확진에도 아내는 백화점에…애꿎은 직원까지 '감염'	시애틀N	2021-01-05	3789
22659	코로나·AI 와중에 무안군수 '낮술'…"방역수칙 위반 아니다"?	시애틀N	2021-01-05	3069
22658	‘황운하와 식사’ 고교선배 택시업계 확진자 관련 5명 연쇄감염	시애틀N	2021-01-04	3062
22657	'혁신없다'던 아이폰12, 1초에 10대씩 팔렸다…韓도 20% 증가	시애틀N	2021-01-04	3065
22656	워싱턴 DC, 바이든 당선 인증 앞두고 군 투입 준비	시애틀N	2021-01-04	3169
22655	韓선박, 이란에 억류…정부 "청해부대 출동"	시애틀N	2021-01-04	3201
22654	"'인구 데드크로스' 한국, 이대론 안된다" 외신도 걱정 쏟아냈다	시애틀N	2021-01-04	3447
22653	캐나다인 2명 구속으로 중국 비밀 감옥 실체 드러나	시애틀N	2021-01-04	4173
22652	애매한 수습, 잠복한 갈등…사면론 향방에 이낙연 정치력 시험대	시애틀N	2021-01-04	3221
22651	한국 새해 첫 거래일 코스피 2944 직행…3000 고지 보인다	시애틀N	2021-01-04	3115
22650	박범계 "검찰개혁 마무리투수 될것…검사들 동참해달라"	시애틀N	2021-01-04	3185
22649	'이재명 1위' 빈번·윤석열 30%·이낙연 사면론…연초 대선판 요동	시애틀N	2021-01-04	3166
22648	日주간지 "스가, 3월 총리 사의 표명 가능성 커"	시애틀N	2021-01-04	3116
22647	사망자>출생자 '데드크로스'…코로나로 더 빨라진 인구절벽	시애틀N	2021-01-04	3140
22646	정인이 양부모만 문제?…다자녀청약 눈먼 40대, 동거남 두고 '위장결혼&#…	시애틀N	2021-01-04	3174
22645	‘라임 의혹’ 윤갑근 딸 투신 중태…"부친 안위 걱정"	시애틀N	2021-01-04	3165
22644	삼성, 갤럭시 언팩 초대장 발송…오는 14일 갤럭시S21 공개	시애틀N	2021-01-04	2367
22643	이재명 "고위공직자 주택임대사업 못하게 해야"	시애틀N	2021-01-04	2377
22642	서울 동부구치소 확진자 1000명 넘어…121명 추가 확진	시애틀N	2021-01-03	2806
22641	오는 5일 美상원 다수 결정 조지아 결선투표…여론조사 초박빙	시애틀N	2021-01-03	3284
22640	이재명 "이명박·박근혜 사면 나까지 입장 내면 대통령께 부담"	시애틀N	2021-01-03	3103
22639	“시장에서 조두순 봤다” 목격담 인터넷서 일파만파	시애틀N	2021-01-03	3212
22638	주민등록인구수 감소 '사상 처음'…역대 최저 출생자 수 영향	시애틀N	2021-01-03	3132
22637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톡'으로 받는다…예산 10억원 절감	시애틀N	2021-01-03	3098
22636	[신축년부동산] 아파트 공급 적은 올해, '중형 오피스텔' 노려라	시애틀N	2021-01-03	3716
22635	순천시, '대면예배 강행' 교회 3곳 고발…구상권 청구도 검토	시애틀N	2021-01-03	3188
22634	경기도 ‘배달특급’, 올해부터 제대로 달린다	시애틀N	2021-01-03	3179
22633	이용섭·김영록, 광주전남 '상생' 시험대 섰다	시애틀N	2021-01-02	2452
22632	손흥민, 통산 100호골…토트넘, 리즈 완파하고 3위 도약(동영상)	시애틀N	2021-01-02	3747
22631	새해 정국 흔든 '이명박·박근혜 사면론'…'특사' 구성요건은	시애틀N	2021-01-02	3159
22630	이재명, 연초부터 대선 여론조사 선두…9곳 중 7곳 가장 앞서	시애틀N	2021-01-02	3108
22629	‘2명 코로나 확진’ 황운하 의원 식사자리 방역수칙 위반 논란	시애틀N	2021-01-02	3090
22628	'집콕' 홍보에 춤추는 장면…복지부 "층간소음 고려 못해 죄송"	시애틀N	2021-01-02	3826
22627	정총리 "윤석열 본인이 여론조사 제외 요청해야…나는 했다"	시애틀N	2021-01-02	3038
22626	'코로나 악재' 덮친 경기도 소비자물가…2년 연속 상승률 0%	시애틀N	2021-01-02	3154
22625	[귀거래사] 대기업 다니며 귀농 공부 10년…연매출 3억의 비결	시애틀N	2021-01-02	3204
22624	'캠핑장 해돋이' '줌년회'…코로나가 만든 신년풍속도	시애틀N	2021-01-02	3287
22623	거부권 무효당한 트럼프, 공화당에 "한심하다"	시애틀N	2021-01-01	3097
22622	백신접종 시뮬레이션 해보니…2분기 숨통 트이고 3분기 마스크 벗는다	시애틀N	2021-01-01	3175
22621	이낙연發 '사면론'에 연초부터 정치권 발칵…野 '당황' 與도 …	시애틀N	2021-01-01	2387
22620	"넌 성욕이 강해서 아빠랑 풀어야"…의붓딸 11년 성폭행한 짐승	시애틀N	2021-01-01	3153
22619	'秋-尹 갈등' 1년 남긴 파국 딛고…검찰 이제 바로 서야할 때	시애틀N	2021-01-01	2137
22618	김정은 간결한 신년사에…1월 초순 열릴 '당 대회'에 더 시선 쏠린다	시애틀N	2021-01-01	2380
22617	펜스 "나는 결과 뒤집을 권한 없다"…선거불복 소송 기각 요청	시애틀N	2021-01-01	3152
22616	이낙연이 쏘아올린 MB·朴 사면론…문대통령 결단 내릴까	시애틀N	2021-01-01	3114
22615	'3강' 머리 향하는 이재명…윤석열 15~25%, 이낙연 15~19%	시애틀N	2021-01-01	2437
22614	'5년 최대 3900만달러' 김하성, 타자 최고액에 메이저리그 진출	시애틀N	2021-01-01	2409
22613	'이혼인가 독립인가'…희망과 우려 속 '진짜' 브렉시트 시작	시애틀N	2021-01-01	2459
22612	"日대기업 총수 등 18명, 중국산 코로나 백신 몰래 맞아"	시애틀N	2021-01-01	2401
22611	스가 "올 여름 도쿄올림픽 실현 위해 단단히 준비"	시애틀N	2021-01-01	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