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산사태 책임 떠넘기기…'피해보상 누가' 후폭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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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12 00:19

태양광 산사태 책임 떠넘기기…'피해보상 누가' 후폭풍 우려

글쓴이 : 시애틀N

인삼밭 매몰 농민 국민청원 "지자체-업체 재해원인 떠넘겨"
업체측 "허가시설서 사고" vs 지자체 "자연재해될 수 없어"

최근 정치권에서 쟁점화되고 있는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로 인한 피해 보상과 관련, 향후 책임 문제를 놓고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산지 태양광 산사태 건수는 적다. 하지만 당국의 허가를 받고 지은 시설과 관련 사고인 만큼 자연재해 여부에 대한 갈등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충남 금산에서는 태양광시설에서 유입된 토사로 인삼밭이 무너진 30대 청년 창업농이 보상 책임 문제와 관련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렸다.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린 글에 따르면 7월 30일 내린 비로 금산군 야산 3필지에 조성된 태양광에서 무너져내린 토사로 시설 밑 인삼밭이 매몰 및 침수됐다.

이에 태양광 업체를 찾으니 자연재해라고 주장하면서 군청에 신고해서 보상받으라고 했다.
군청과 면사무소에 들렀으나 태양광 시설의 현 상태 상 자연재해가 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업체측은 정부에서 받는 보상금 즉, 농작물 피해 보상금을 받은 뒤 적다고 생각하면 추후 다시 얘기하라는 식이다.

태양광 업체가 동네에 들어 선뒤 인삼밭에 피해를 준게 벌써 3번째라면서 어떻게 농사를 짓냐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일부 주민들은 태양광 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2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두 달 넘게 이어진 집중호우로 전국 1만2721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중 12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6일 경북 봉화군 물야면 일대에 설치된 한 산지 태양광시설에선 비탈면 토사가 유실되면서 축구장 절반 크기인 약 3000㎡ 규모의 산지가 한순간에 무너져 쑥대밭이 됐다.

2일에는 봉화 물야면 인근인 명호면에서도 태양광 작업장 사면이 유실돼 농경지 1만㎡가 매몰됐고 충남 천안 목천읍, 강원 철원군 갈말읍, 전북 남원시 사매면 등에 있는 산지 태양광시설에서 토사 유출에 따른 인근 농경지·도로 피해 등을 일으켰다.

피해 규모는 6월 이후 생긴 전국의 산사태 1079건 대비 0.09%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산지 태양광이 산사태를 야기했다'는 일부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인과관계가 낮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산 사례에서 보듯 전국적으로 수백만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 만든 시설에서 발생한 토사 유입으로 빚어진 피해 복구 및 보상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 태양광 시설 사고 보상 주체 문제로 인한 분쟁은 아직까지 없었다. 그러나 최근 발생이 늘면서 분쟁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자연재해인지 시설재해인지 여부는 정밀한 조사 과정 이후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최근 산지특별점검단을 구성, 10월15일까지 시설 현장 점검을 하는 한편 지난 5월부터 2달간 전수점검을 통해 602곳(5%)에 대해 재해방지시설를 설치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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