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다주택자 하루빨리 처분하는 게 이익, 분명히 말한다"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0-08-05 00:45

이해찬 "다주택자 하루빨리 처분하는 게 이익, 분명히 말한다"

글쓴이 : 시애틀N

박광온 "위헌논란 있지만 전월세 상한 5% 모든 계약 적용해야, 전월세전환율도 4% 이하로 낮추자"
김태년 "태릉 골프장 개발 관련, 교통 인프라 완비 후 공급하겠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투기 목적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처분하는 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투기 목적 다주택 소유는 상응하는 세제로 모든 투기소득을 환수하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임대차3법 보완 후속 입법 의지도 피력했다. 이 대표는 "임대차3법으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높이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21대 국회 내내 민주당의 가장 핵심적 정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정의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 근절 의지도 재차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매주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국세청장, 금융감독원장까지 참여하는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해 시장교란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당정은 부동산시장 점검을 통해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신속조치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정의 정책 의지가 이번만큼은 다르다는 것을 시장에 확실히 보여주겠다"며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 공급 23만호 중 77%가 다주택자에게 돌아갔던 투기적 공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관련 보도에 대한 격앙된 반응도 나타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도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 편법찾기가 난무한다"며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히 차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태릉 골프장 개발에 대해서는 고밀도 개발에 대한 일각의 불만을 감안, 교통대책 마련에 방점을 찍었다.

김 원내대표는 "태릉 1만호 관련 주변지역의 교통대책 요구가 많다"며 "교통 인프라 완비상태에서 주택공급이 시행되도록 정기국회에서 관련 정책과 예산을 살피고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급대책을 두고 이견이 터져나온 서울시와 과천시 등의 반발을 고려한 듯 지방정부와의 협력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라며 "당정이 발표한 주택공급방안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주택공급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공급문제를 밀도 있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주택공급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당이 뒷받침하고, 금리가 높은 시절에 책정된 전월세전환율도 현재에 맞게 맞추는 탄력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공급대책 발표를 마무리한 민주당은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4%보다 더 낮추고, 전월세임대료 5% 상한도 모든 계약에 적용하는 안을 추진한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현행 4%인 전월세전환율은 너무 높기 때문에 저금리 시대에 맞게 세입자 중심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월세 임대료 상한 5%도 모든 계약에 적용하도록 하겠다"며 "위헌 논란이 있지만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공공의 가치는 헌법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월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마련한다. 박 최고위원은 "일정기간 월세를 내지 못해도 코로나 경제위기를 감안해 계약해지를 한시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있다"며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은 이미 시행 중"이라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510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고발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재수사	시애틀N	2020-12-23	3095
22509	美당국 "리플은 화폐가 아니라 증권이다"…리플 급락	시애틀N	2020-12-23	3160
22508	정경심 양형기준보다 센 징역4년 왜…"비난 가능성 매우 커"	시애틀N	2020-12-23	3151
22507	'아시아의 인어' 최윤희 차관 1년만에 떠난다…후임에 김정배 실장	시애틀N	2020-12-23	3296
22506	정경심 위조 표창장…"수상자 이름 옆 주민번호가 달랐다"	시애틀N	2020-12-23	3142
22505	'입시·사모펀드 비리' 정경심, 1심 징역 4년…법정구속	시애틀N	2020-12-23	3147
22504	美법무부, 월마트 고소…오피오이드 사태 책임 물어	시애틀N	2020-12-23	3191
22503	18년째 땅값 1위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보유세만 4880만원 오른다	시애틀N	2020-12-23	3177
22502	미국 여행중 물에 빠진 국민 2명 생명 구한 육군 부사관	시애틀N	2020-12-23	3245
22501	"인공지능으로 알츠하이머병 조기진단"…10명 중 9명 이상 판별	시애틀N	2020-12-23	3173
22500	'180석'의 힘?…임대차·1주택제한법에 주택시장 불안 커진다	시애틀N	2020-12-23	3146
22499	'화웨이 빈자리' 노리는 삼성…"내년 20만원대 5G폰도 출시한다"	시애틀N	2020-12-22	3266
22498	조국 "배경좋은 검사, 접대女와 호텔갔어도 눈감아 준 검찰…공수처라면"	시애틀N	2020-12-22	3832
22497	'경제허리' 중장년 3명 중 2명 3000만원도 못벌어…은행빚은 1억	시애틀N	2020-12-22	3639
22496	야권 서울시장 적합도…안철수 17.4%, 나경원 16.3%	시애틀N	2020-12-22	3585
22495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강남 넘어 마용성 확산…대세상승 진입하나	시애틀N	2020-12-22	3517
22494	이용구 차관 이래서 '단순폭행' 적용…경찰, 판례 제시	시애틀N	2020-12-22	3278
22493	이재명 “홍남기, 자질 부족 심각하게 의심해 봐야”	시애틀N	2020-12-22	3630
22492	되살아난 와인 열풍…2000년 초반과 다른 이유 세가지	시애틀N	2020-12-22	3535
22491	공인중개사 반발에 '홍남기방지법' 수정…집주인에 공 넘겨	시애틀N	2020-12-22	3157
22490	'구하라 재산분할' 친부 60% 손 들어준 법원…친모 50%→40%로	시애틀N	2020-12-21	3396
22489	"복잡한 공인인증서 잘가"…내년부터 카톡으로 연말정산 한다	시애틀N	2020-12-21	3178
22488	'임영웅차'도 힘 못썼다…쌍용차, 11년 만에 또 법정관리 신청	시애틀N	2020-12-21	3196
22487	'윤석열 지시로 국정농단 보도' 재판에 尹 증인 채택	시애틀N	2020-12-21	3300
22486	문준용 "지원금 1400만원은 수익 아냐…피눈물 흘리며 전시회 열어"	시애틀N	2020-12-21	3111
22485	서울시 "폭발적 증가세 넘지 못하면 '도시 봉쇄' 벌어질 수도"	시애틀N	2020-12-21	3508
22484	변창흠 "부동산 특정인 집중 안돼…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해야"	시애틀N	2020-12-21	3679
22483	규제지역 묶자 번지는 '풍선효과'…아산‧원주 집값 '꿈틀'	시애틀N	2020-12-21	3640
22482	安측 "서울시장 후보단일화, '누가 봐도 공정한' 방식 도출될 것"	시애틀N	2020-12-21	3410
22481	대북전단금지법에 국제 사회서 '인권' 여론 수세 몰린 정부	시애틀N	2020-12-21	3694
22480	이용구 '내사종결' 논란…경찰 "판례 종합적으로 다시 보겠다"	시애틀N	2020-12-21	3189
22479	'16개월 입양아 억울함 풀어주세요'…검찰 앞 다시 나타난 조화행렬	시애틀N	2020-12-21	3322
22478	바이든 '러시아발 해킹'에 "제재 등 보복조치 검토	시애틀N	2020-12-21	3053
22477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로 野 보선판 '활력'…잠룡 존재감 유지 효과…	시애틀N	2020-12-20	5010
22476	'재복귀 vs 식물총장' 윤석열 운명…이번주 최종 결판난다	시애틀N	2020-12-20	5023
22475	8차 당대회 앞두고 '금강산 개발' 꺼낸 북한…내년 본격 추진?	시애틀N	2020-12-20	4710
22474	"연탄봉사도 '그병' 때문에 안온대"…쪽방촌 이씨는 콜록거렸다	시애틀N	2020-12-20	4708
22473	교수들이 뽑은 올해 사자성어 '아시타비'…'내로남불'의 신…	시애틀N	2020-12-20	4973
22472	팩음료에 붙이는 플라스틱 빨대 퇴출 "종이빨대는 가능"	시애틀N	2020-12-20	4763
22471	갤S21 울트라, 세부사양 유출…"SD카드 빠지고 엑시노스 탑재"	시애틀N	2020-12-20	5042
22470	청약통장 가입 '열풍'…전국 가입자 2700만명 돌파	시애틀N	2020-12-20	4553
22469	美, 러시아 주재 총영사관 2곳 폐쇄한다…외교 갈등 가시화	시애틀N	2020-12-19	4669
22468	안철수 "文정권 폭주 저지" 서울시장 전격 출마…판세 요동	시애틀N	2020-12-19	4575
22467	이용구 법무차관, 변호사 시절 술취해 택시기사 폭행 논란	시애틀N	2020-12-19	4555
22466	'추미애 재신임' 靑청원 20만 넘어 "검찰개혁 공든탑 무너진다"	시애틀N	2020-12-19	5070
22465	"후배 검사와 술자리, 주점 예약해달라"…'라임 술접대' 정황 공개	시애틀N	2020-12-19	4759
22464	"10개월 억울한 옥살이 했는데"…法·檢·警 사과는 없었다	시애틀N	2020-12-19	4560
22463	일본 폭설로 차량 1천여대 사흘째 고립…눈 먹으며 버텨	시애틀N	2020-12-19	5022
22462	63빌딩 1.8배 크기…제주 드림타워 코로나 속 조용한 개장	시애틀N	2020-12-19	5412
22461	방통위,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의결…KBS2TV·SBS '조건부 3년'	시애틀N	2020-12-19	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