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주택공급확대]용적률까지 풀어 13.2만가구 내놓은 정부
"중장기적 공급 신호 집값안정에 효과…개발 속도가 관건"
종부세 강화와 임대차2법에 이어 정부가 과열된 집값을 잡기 위한 3번째 카드로 재건축 규제 완화와 신규 택지개발에 의한 공급대책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시장에 13만가구라는 강력한 공급신호를 준 만큼 어느 정도의 집값안정화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4일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13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크게 공급부지와 규제완화다. 이중 신규 택지 발굴을 통한 주택 공급물량은 총 3만3000가구로 △태릉CC 1만가구 △용산 캠프킴 3100가구 △정부 과천청사 일대 4000가구 △서울지방조달청 1000가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600가구 △서부면허시험장 3500가구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 1000가구 △공공기관 유휴부지 9400가구 등이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신규택지 공급분 3만3000가구 중 50%를 분양으로 공급하며, 태릉골프장 부지 1만가구는 내년 사전청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기존사업 고밀화로 공급되는 주택물량은 2만4000가구, 공공재개발 등으로 마련된 공급물량은 7만가구다.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등 도심공급 확대로 마련될 주택공급물량도 5000가구 이상이다.
시장의 관심이 높은 사업은 LH, 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2배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공공참여형 고밀 공공재건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건축단지의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기존 35층에서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고밀 재건축으로 향후 5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증가한 용적률에 따라 늘어난 주택 중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해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에 50% 이하를 제공하고 나머지 50%는 장기공공임대 형태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체된 재건축조합에서도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밖에 정부는 또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도 평균 10%포인트(p) 내외로 상향하고 해당지구 주택을 2만가구 이상 확대한다.
전문가들은 과세·임대차·공급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집값안정 대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시장의 공급은 실입주로 이어지는 약 2~3년 뒤 시점에 공급효과 가시화되기 때문에 단기적 집값안정이 아닌 중장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정부가 강남 삼성동의 서울의료원 부지에 3000가구 공급안을 내놓고 재건축 규제를 대폭 해제한 것 자체가 시장에 강한 공급 신호를 준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만큼 수요층에 대한 공급 기대감을 높였다는 평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사적 임대차시장의 변동성에 노출된 세입자들에게 주거안전망이 될 공공임대주택은 고무적"이라며 "다만 공급계획 청사진이 만들어진 만큼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발의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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