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임대위주 정책 아냐…주거안정성 담보될 것"
정부와 서울시가 4일 재건축 규제를 풀고 서울 용산과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등에 6000여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조성하는 등 총 13만2000가구를 추가공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광화문 정부 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아래는 합동브리핑 이후 일문일답.
-이번에 나온 방안 중에 가장 큰 게 '캠프킴'이다. 반환 마무리 되지 않았고 환경오염 실태조사도 안 끝난 상태인데, 공급계획이 언제 가능한가. 또 계속해서 사전청약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결정되는데, 기존까지는 후분양을 늘리는 방향이었다. 기존 방향은 폐기된 것인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캠프킴은 환경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미 이 부지는 미군이 다 이전한 상태이긴한데, 환경 문제에 대한 양국 협상만 남아서 그게 마무리되면 조기 반환에 장애가 없을 예정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방부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그리고 정부가 후분양을 넓혀나가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 시범사업도 정상추진 중이다. 그러나 많은 분이 공급에 대한 걱정하는 만큼 사전청약을 늘려서 수요를 안심시키기 위해 사전청약을 늘리고, 가능하면 도입하려고 한다. 전체 물량을 사전청약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신규 발굴된 물량의 절반 이상이 공공재개발과 재건축에 몰려있다. 공공재개발과 재건축이 현실성 있나.공공재개발은 이미 지난 5월에 한 번 나왔었는데, 지금까지 하겠다고 신청한 사업장이 있었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공공재개발은 이번에 정비구역 해제 구역에 들어 있다. 그것을 저희가 포함하 것은 공공재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 있는 지역이 정비구역 해제 구역에 있는 경우가 있어서다. 그리고 5만 가구는 현재 서울에 정비구역이 지정됐고, 사업 시행인가 받지 않은 사업장이 93여 개, 26만 가구가 있다.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그중 약 20% 정도를 공공재건축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만든 수치다.
-민간사가 용적률 필요 없고 공공재건축에 참여 안 하겠다고 했을 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있나. 참여를 유인할 당근책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일단 오늘 발표한 것은 공공참여형만 고밀도재건축 이뤄진다. 조합원 동의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 흔쾌히 동의하는 단지에만 해당된다.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방식대로 재건축을 추진하면 된다.
-강제력을 가질 수는 없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그렇다. 용적률 올려주고 층고제한을 푸는 것을 조합원이 선호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공재건축을 진행한다.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은 재건축 지역 2년 이상 실거주 요건과 구조안전성 통과 점수 50점이 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규제 풀어줘야 용적률 외 공급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 있다. 두 번째는 청년세대는 대출 능력을 높여주거나 첫 주택은 대출 한도를 높여주는 조치 필요할 것 같은데 추가 대책 마련하는 게 있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원래 재건축이라는 것은 본인이 사는 동네를 새롭게 더 좋게 살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좋게 해서 하는 게 그 취지에 맞는다. 다른 규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출의 경우, 생애 첫 주택구매에 대해서는 지금도 LTV(주택담보대출)가 다른 것보다 10% 정도 높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7·10 대책에 그 내용이 자세히 들어가있는데, LTV를 10% 정도 늘렸고, 대상 범위도 늘렸고, 전·월세 자금에 대한 금리도 낮췄다. 이에 해당하는 계층이 청년과 신혼부부층이 아닐까 싶어.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정부는 늘 모든 대책 마련하고 검토해 나가겠다.
-용산정비창 개발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 아래 서부 이촌동도 통개발 계획이 있나. 군 시설 가운데 태릉CC 말고 육사나 성남공항 이전도 검토했었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태릉골프장만 검토했고, 육사나 다른 시설은 검토하지 않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통개발 계획은 없고, 용산정비창 같은 경우에는 코레일 소유 부지다. 코레일은 지금 공타(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타가 끝나고 나면 전체의 그림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전체의 그림 중에 포함된 주택에 대한 것은 저번에 설명해 드렸고, 이번에는 그 중 용적률을 상향해서 임대주택 1만 가구가 되는 것이다.
-주택을 소유보다 임대 위주로 간다는 의지가 담긴 것 같다. 근데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싶은 것은 갑작스럽게 해고나 은퇴로 임대료를 못 내게 됐을 경우 거주 안정성이 침해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임대 위주의 정책으로 가면 이에 대한 보완방안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임대 위주의 정책은 아니고, 많은 공급대책을 내고 있고, 그중에서 상당 부분이 분양물량이다. 임대물량 적극적으로 늘려나간다고 하더라도 분양 없이 임대만 늘린다는 것 아니다. 대신 우리나라의 공공임대 비중이 OECD 평균보다 올해가 되면 평균의 8%에 도달하는 해다. 저소득층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이고 지속해서 공급이다. 2025년이 되면 전체 임차 가구의 25%는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토대 만들기 위해 사업 진행 중이다. 그렇게 되면 생활이 어려운 분, 청년, 저소득층에 주거 안정성 담보돼서 생활 안정될 것으로 본다.
-공공재건축 물량 중 전체의 20%가 참여하면 5만 가구가 된다고 추산했는데, 어떻게 나온 수치인가.
▶(김홍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공공재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단지가 공공재건축에 참여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 중 초기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20%가 참여한다는 가정하에 산정한 수치다.
-지분적립형은 무엇인가.
▶(김성보 서울특별시 주택본부장)지분적립형은 분양주택의 일종이고, 초기에 20%던지 40%던지 지분을 획득한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라고 하면 초기에 20%면 1억 원이고, 40%면 2억 원을 내고 지분을 갖는다. 그리고 2년 혹은 4년마다 그 지분을 늘려서 소유권을 소유하는 방식이다.
-신규 유휴택지에서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물량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 또 공공재건축에서 기부채납이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으로 돼 있는데 현금기부채납은 고려하지 않는 건가.
▶(김홍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신규주택의 공공분양 물량은 지구별로 차이가 난다. 현재 공공주택지구 물량은 특별법에 따라 전체의 35% 이상 공공임대로 하게 돼 있어. 따라서 일률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대략 절반 정도는 그냥 주택이고 절반 정도는 임대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공공재건축의 기부채납과 관련해서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50~70%를 사업장별로 다르겠지만 절반을 임대주택, 절반을 공공주택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계획ㅇㄱ다.
-13만2000가구 신규 주택 중에 공공과 민간의 비중이 어떻게 되나? 그리고 공공재건축 5만 가구 중 20% 정도 참여하겠다는 의사 확인됐나.
▶(김홍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 태릉CC도 일부는 공공임대고 일부는 분양이다. 어느 정도인지 말하기 어렵다. 세부적인 내용은 지구계획을 확정하면서 결정지어진다. 공공재건축 부분은 '하겠다'는 내용 발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비율이 참여한다는 가정하에 5만 가구가 보급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
-준주거지역 주거비율 90%에서 상한을 완화한다는데, 이게 100%로 완화하겠다는건가. 그러면 아파트만으로 50층을 짓는 게 가능하다는건가.
▶(김홍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현재 준주거지역의 경우 주거시설 비율이 90%까지다. 그 제한을 없애서 주거시설만으로 전체를 다 채울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50층까지 완화가 되는데 구체적인 층수 허용은 단지별로 차이가 있을 계획이다.
-상암DMC 부지는 예전에 초고층 랜드마크를 짓는다고 했던 부지인 것으로 안다. 그리고 캠프킴 부지 3000가구는 언제쯤 가시화되나.
▶(김홍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캠프킴은 최대한 빨리 저희가 반환을 받을 계획이다. 딱 언제라고 말씀은 못 드린다. 반환 후 최대한 빨리 사업 진행할 것이다.
▶(김성보 서울특별시 주택본부장)상암DMC내에 있는 택지개발 미매각 용지로서 랜드마크 부지로 활용하는 부지다.
-그러면 추가로, 상암DMC는 랜드마크 부지 2000가구인데 용적률을 얼마로 적용한 건가. 순수하게 주거만으로 짓겠다는 건가.
▶(김성보 서울특별시 주택본부장)그건 아니고 복합비즈니스센터로 계획하고 있고, 그 용도가 복합으로 주거 부분도 포함해서 짓겠다는 것이다.
-공공재개발 활성화 같은 경우 5월부터 추진한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하겠다고 나선 지역이 있나.
▶(김홍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정부가 지자체 설명회했고, 8월에 또 한다. 기존과의 차이점은 5월에는 정비해제구역이 포함이 안 돼 있었다. 이제는 그 부분이 추가되기 때문에 총 4만 가구 정도 공공재개발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 있다.
-서울의료원과 용산정비창 복합개발 등으로 4000가구 추가 개발한다고 했는데, 용산정비창은 결국 1만 가구가 넘는 건가. 그리고 공공임대 재건축으로 3000가구 정도확보한다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올해 사업을 시작하는지, 구체적으로 진행됐는지 궁금하다.
▶(김홍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용산정비창은 5월 발표했을 때 8000가구였는데, 추가로 용적률 높여서 2000가구 더 짓겠다는 것이다. 서울의료원은 당시 800가구였는데, 부지를 주변 주차장까지 확장하고 용적률 높여서 3000가구로 하겠다는 것이다. 노후영구임대주택의 재건축은 시범사업을 올해 중 신청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거주 중인 주민의 이주 문제다. 순환형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올해 중 시범사업 추진계획 만들겠다.
-신규로 발굴된 13만2000호 중에서 1~2년 내로 살 수 있는, 혹은 2~3년 내 시장에 공급이 가능한 물량이 얼마나되나.
▶(김홍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지금 현재 바로 공급가능한 것은 유휴부지 같은 경우에 일찍 착공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임대부지도 철거가 끝나고 착공이 되면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입주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착공은 최대한 빠르게 할 계획이다. 또 태릉CC 같은 경우에도 사전청약을 내년 말쯤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물량이 좀 있다고 볼 수 있다.
-2년 전에도 사실 서울에 준주거지역이랑 상업 지역 용적률을 완화하고 공공임대 넣는 조건의 방안을 발표했었다. 당시 성과 많지 않았는데, 지금도 별로 다르지 않다. 공공재건축이 최대 20% 정도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그 근거가 뭔가.
▶(김홍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공공재건축의 경우 초기 단계 사업장의 경우 사업성이 좋으면 공공 참여 없이 사업 가능한 단지가 있는데, 그런 단지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아주 초기 단계에 있는 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공공의 참여로 사업 속도를 높이고,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충분히 공공재건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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