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서 여야 합의된 최숙현법 등은 표결…부동산·세금 법안은 안해"
윤석열 총장 발언엔 "수사로 결기 보이길"…"대통령, 10개 질문 답하라"
미래통합당은 4일 오후 2시 개의 예정인 본회의에서 선별적 표결 방침을 정했다.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실제 수사를 통해 구현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는 표결에 참여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오늘 상정될 법안의 절차상, 내용상 문제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서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러나 다수 의견으로 반대토론에 나서 법과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은 표결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부동산 관련 법이나 세금 관련 법안들은 절차상의 문제, 내용상의 문제를 들어 반대토론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퇴장 없이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지에 대해서는 "미리 다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다"며 "좀 지켜보자"고 답했다.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당연한 원리를 이야기한 거고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하는가 이런 의제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다수인걸 앞세워 그게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면서 실질적인 내용은 민주주의가 아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윤 총장이 어제 말씀한 결기를 실제 수사에서도, 수사심의위를 통해서 구현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윤 총장은 전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닌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 10가지 질문에 대한 조속한 답변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16일 21대 국회 첫 임시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문 대통령에게 △여야 협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시절 위안부 피해 할머니 기부금 관련 의혹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갈등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고(故) 백선엽 장군 안장 문제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정책 △부동산정책 △대북정책 등 10가지 사안을 공개 질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을 대신해 10개 사항에 대해 질의를 했고 문 대통령도 이를 확인했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대통령께 전달했고 추후 답변하겠다고 답했다"며 "그러나 오늘로 임시국회가 끝나는 데도 답이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과 검찰 등 일련의 현안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허울만 서민을 위한 답시고 세금폭탄으로, 부동산 정책으로 시민은 거리에서 신발을 던지며 분노하고 있다"며 "서울아파트 7년 동안 최고상승률에 전세도 덩달아 치솟는데도 LH 사장은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중 주택정책을 가장 잘했다고 칭찬한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경실련조차도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아파트값 상승률이 52%에 달하고 상승 속도도 지난 정권에 비해 12배나 빠르다고 지적한다"며 오죽하면 친여 인사조차 그간 뭘하다가 이제 와서 집값 폭등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냐고 일침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늑장 대응도 모자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 등에 대해 권력형 성범죄라는 답변조차도 못하고 얼버무리는 그런 회피를 했다"며 "민주당은 검찰총장 끌어내리기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도 탄핵 운운하며 수모를 주고 압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 전반이 여당 독주로 무너져 내리는 데 문 대통령은 아무 말도 없다"며 "야당 목소리 무시하는 건 국민 무시하고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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