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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03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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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월세 발언' 민주당 내부도 '부글'…"민심 모르고 헬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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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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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환이 나쁘냐" 부동산 분노에 기름…"당 의견 아닌 개인 생각" 진화
이해찬 "임대인 임차인 갈등" 언급, 중진 정성호 "넘치는 의원들 많아 어수선"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윤준병 의원과 박범계 의원 등의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에 휩싸였다. 전세가 서민의 자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부동산 입법 강행처리 후폭풍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이 서민들이 선호하는 전세 제도를 붕괴시키려 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며 민주당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 전세 시장이 월세로 전환되는 흐름이 이번 부동산 입법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여당의 밀어붙이기 과속 입법에 대한 불만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이틀째 윤 의원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민주당 지도부는 시장 혼란을 인정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갈등 해소 메시지를 냈다. 이해찬 대표는 윤 의원 발언 논란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인과 임차인간 갈등이 예상되니 신속히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윤 의원을 거명하지는 않고, 최고위 모두발언을 통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도 도입은 임대인들께 불편 드릴 수 있고 불만도 가질 수 있다"면서 "부동산 문제는 모든 국민이 당사자로, 일시적 불편을 갖더라도 항구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게 우리 후손들에게 바람직한 과제라고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발단은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밤 페이스북에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쓰면서다. 윤 의원은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라며 "민주당 주도의 부동산 개혁입법으로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전세 제도가 없는 미국 등을 거론하며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고도 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전세 실종' 우려를 반박한다는 취지였으나 곧바로 역풍을 맞았다.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본인이나 월세를 살아라" 등의 비판 댓글이 이어지자, 윤 의원이 '몸소 실천하고 있는 월세 생활'이라 밝힌 곳은 그의 지역구인 전북 정읍이다. 그는 서울 종로구 구기동 연립주택(159㎡)과 마포구 공덕동 오피스텔을 소유한 2주택자로, 지역구인 정읍에는 월세를 살고 있다.
윤 의원 뿐 아니라 박범계 민주당 의원 발언도 논란이 됐다. 그는 "임대인들이 그리 쉽게 거액 전세금을 돌려주고 월세로 바꿀 수 있냐"고 윤희숙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전세 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 과정에서 "눈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이 아닌 조리 있게 말을 하는 건 그쪽(통합당)에서 귀한 사례니 평가한다"라고 했다가 특정 지역 비하 논란이 일자 이 대목만 삭제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은 전세 매물 실종과 전세금 폭등 등으로 우려가 큰 서민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라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통합당은 윤 의원의 발언을 도마에 올려 민주당의 부동산대책을 싸잡아 비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3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고, 서민 누구나 월세로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이 다가오면 과연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는 서민주거안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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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주당 의원들은 윤 의원의 발언 논란 확대를 경계하면서 선을 그었다. 개별 의원의 의견일 뿐, 당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
이형석 최고위원은 회의 후 뉴스1과 만나 윤 의원의 발언 논란에 대해 "윤준병 의원의 발언을 가지고 우리 당이 전체적으로 월세를 선호하는 당이라는 건 아니다"라며 "윤 의원의 개별적 발언일 뿐"이라고 거리를 뒀다. 이 최고위원은 "개별적으로 입장이 다른 것"이라며 "전세를 선호하는 분도 있고, 월세를 선호하는 분도 있다"고 했다.
당내 중진인 정성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1대 국회에서는 넘치는 의원들이 많아서인지 개원 초기인 요즘이 마치 개원 말기가 된 것처럼 어수선하다"며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숙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주민 당대표 후보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세에 대해 유엔(UN)에서도 우리나라의 전세제도를 이제 좀 없애는 게 어떠냐고 권고를 한 바가 있다"면서도 "다만 표현 부분에서는 신중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수의 의원들은 서울시 행정부시장 출신으로 초선인 윤 의원 발언을 개탄했다.
수도권 한 중진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속된 말로 해서 180석을 얻으니 민심이 어떻게 나빠졌는지도 모르고 헬렐레 하고 있다"며 "특히 초선 의원들이 떼로 몰려다니면서 자기들이 다 할 것 처럼 보여도 세상이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역풍과 관련해 남 탓을 해서는 안된다"며 "남탓을 하면서 집권여당으로서 변화를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서울 지역 한 중진 의원도 통화에서 "월세 전환이 나쁘지 않다고 말한 건 그 의원 개인의 생각으로 우리 당 전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여당 의원이든 야당 의원이든 문제의 본질을 잘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다른 서울 지역 재선 의원은 "국민들에게 부동산 대책 관련해 가르치려는 태도에 대한 반감이 생긴 것"이라며 "사람들이 집으로 인해 고생하고 싶어 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집을 얻지 않으면 임대료가 계속 나가니 그 심리를 함께 읽어야 하고, 정부와 여당이 이점을 고려해서 발언하고 정책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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