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서울 아파트 임대주고 지역구에 전세 얻어
박범계 "윤희숙, 임대인인데 이미지 가공은 좀…" 쓴소리
"저는 임차인입니다."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차3번 본회의 통과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화제가 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최근까지 2주택자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다"며 "제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다. 이제 더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이다. 제 개인의 고민"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제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절대 찬성한다"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부가 부담을 해야 한다.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전세 제도는 전 세계에 없는 특이한 제도다. 고성장 시대에 금리를 이용해 임대인은 목돈 활용과 이자를 활용했고 임차인은 저축과 내 집 마련으로 활용했다"며 "저금리 시대가 된 이상 이 전세 제도는 소멸의 길로 이미 들어섰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전세를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며 "수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트리게 된 것입니다. 벌써 전세 대란이 시작되고 있다. 이 문제가 나타났을 때 정말 불가항력이었다고 말할 수 있나.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윤 의원이 최근까지 2주택자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2013년 공공기관 이전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특별 분양을 받은 세종시 아파트와 서울 아파트를 보유했다. 최근 세종시 아파트를 팔았다. 서울 아파트는 임대를 주고, 총선 출마를 위해 자신의 지역구인 서초갑에 전세를 얻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종시 집을 팔았다. 그간의 두집살림에 썼으니 국가가 딱히 원망스럽지도 않지만 딱히 기대도 없는 자산"이라며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이 다주택자는 기재위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을 때 곧장 집을 내놨다. 기재위 활동을 하면서 어떤 불필요한 빌미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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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박세연 기자 |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의원이 임차인을 강조하셨는데 소위 오리지날은 아니다. 국회 연설 직전까지 2주택 소유자이고 현재도 1주택 소유하면서 임대인"이라며 "4년 뒤 월세로 바뀔 걱정? 임대인들이 그리 쉽게 거액의 전세금을 돌려주고 월세로 바꿀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갭투자로 빚을 내서 집 장만해 전세준 사람은 더하다. 어찌됐든 2년 마다 쫒겨날 걱정, 전세금, 월세 대폭 올릴 걱정은 덜은 것"이라며 "국회의사당에서 눈을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 아니라 조리있게 말을 하는 것은 그쪽(통합당)에서는 귀한 사례이니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치 없는 살림에 평생 임차인으로 산 호소처럼 이미지를 가공하는건 좀"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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