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0층 아파트 나오나…제한허용 가능성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0-07-29 00:42

서울 50층 아파트 나오나…제한허용 가능성

글쓴이 : 시애틀N

전방위 공급 압박에 '35층룰' 깨지나…제한적 허용 가능성 ↑
강남 집값 상승 우려에 공공관리형 보완
재건축 조합 "임대주택 크게 늘리면 사업 메리트 떨어져"

서울시가 전방위적인 공급 압박에 그동안 고수해온 35층 규제를 양보할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층수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경우엔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어 일부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공공 재건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공공관리형 전제를 달 경우에만 층수를 완화하는 방식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한 주택 공급확대 TF는 주거지역 용적률을 높이고 층수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용적률을 높여도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시절인 2014년부터 일반주거지역 아파트의 경우 일조권과 조망권 보장을 이유로 35층을 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거지역 용적률을 300% 이상으로 완화해도 서울시가 35층 제한을 유지하면 대량 공급이 어렵다.

실제 2014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 층수는 평균 23층 수준이다. 50층 초고층 재건축을 계획했던 개포1차현대아파트, 잠실 미성크로바, 대치우성1차 등은 모두 최고 층수가 35층에 묶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높이와 용적률을 동시에 완화하면 집값을 낮출 수 있고 분양가상한제하에서도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층수 규제를 풀면 강남 재건축 위주로 가격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공공재건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공공관리형을 전제로 할 경우에만 일부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즉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공사(SH) 등이 사업 주체로 참여하고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입주민의 일정 이익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부분은 공공이 환수하고 임대주택 물량을 늘리는 방식이다. 층수를 50층 가까이 허용하면 그동안 35층 제한에 막혔던 대치동 은마와 잠실 주공5단지 등 재건축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강남 재건축 조합에서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공공이 관여해 사업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있고, 용적률을 높이더라도 임대물량을 과도하게 책정하면 사업성이 낮아진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가 앞서 내놓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공공재건축에도 적용하면,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임대로 공급해야 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민간이 아닌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방식에 대해 조합은 반감을 가질 수 있다"며 "임대주택이 늘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인식으로 강남 재건축 조합원들이 반기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오히려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이나 강북 위주로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재건축 사업은 결국 수익성의 문제"라며 "임대주택 증가로 수입이 줄어든다면 규제 완화 등으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인센티브 등이 제시돼야 그나마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집값 상승은 불가피한 만큼 단기간의 시장 불안은 감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0년 7월 소비자동향조사’ 주요 지수 중 세부 항목인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최근 집값 폭등세 영향을 받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달 125로 전월 대비 13포인트(p) 올라 지난해 12월(125) 이후 최고치로 뛰어올랐다. 사상 최고 기록이었던 2018년 9월 128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한은은 “서울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집값이 지속 오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310	中, '세계 최초' 디지털 화폐 상용화…달러 패권 흔드나	시애틀N	2020-12-06	3201
22309	윤석열 '자랑스러운 서울대 동문' 투표서 압도적 1위…89%	시애틀N	2020-12-06	3521
22308	트럼프 "바이든, 김정은과 잘할 것 같지 않다"	시애틀N	2020-12-06	3157
22307	"경제 살리려 코로나 방역 소홀" 日 스가 지지율 '급락'	시애틀N	2020-12-06	3076
22306	'취임 100일' 위기의 이낙연…'공수처 출범' 개혁완수로 반전 …	시애틀N	2020-12-06	3148
22305	"매출하락이 코로나보다 더 큰 재앙"…2.5단계에 골목상권 울상	시애틀N	2020-12-06	3139
22304	'대각선 횡단보도'로 안전·편리성 강화…서울시 올해 25곳에 설치	시애틀N	2020-12-06	2442
22303	中 충칭시 탄광 일산화탄소 사고 사망자 23명으로 늘어	시애틀N	2020-12-06	2349
22302	달러 3주째 내리막…"백신, 조만간 세계경제 살린다"	시애틀N	2020-12-05	6761
22301	트럼프 조카딸 "삼촌은 범죄적이고 잔인해…감옥 가야"	시애틀N	2020-12-05	3923
22300	현대차, 화재위험 엔진 문제로 美서 12만여대 리콜	시애틀N	2020-12-05	3638
22299	'윤석열 헌법소원' 묘수? 악수?…징계위 전 결론 가능성은	시애틀N	2020-12-05	3580
22298	성기절단 남편 "죗값이라 생각" 고개숙인 이유는?	시애틀N	2020-12-05	4191
22297	테슬라 주가 급등에 올해 공매도 350억달러 손실 '피바다'	시애틀N	2020-12-05	4586
22296	'전세·코로나·검찰' 3란에 文정부 '휘청'…민심 이반 '적…	시애틀N	2020-12-05	3368
22295	국내 유일 의사 타투이스트도 "찬성"…합법화 이번엔 될까	시애틀N	2020-12-05	3917
22294	최태원이 장남 맡긴 외부 인재…부회장까지 승진한 이유는	시애틀N	2020-12-05	3259
22293	"진료거부" vs "개인신념"…'의사 낙태거부권' 뒷짐 진 정부	시애틀N	2020-12-05	3274
22292	'원전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2명 구속·1명 기각	시애틀N	2020-12-04	3043
22291	尹 헌법소원에 秋 즉시항고…징계위 미뤄놓고 소송전	시애틀N	2020-12-04	3212
22290	중국 "구글컴퓨터보다 100억배 빠른 양자컴퓨터 만들었다"	시애틀N	2020-12-04	4030
22289	'지지율 최저' 文, 김현미 국토 교체…여가부 장관 '경질'	시애틀N	2020-12-04	3426
22288	윤석열 "법무장관이 檢총장 징계위원 지명은 위헌" 헌법소원	시애틀N	2020-12-04	3215
22287	'판사사찰 문건' 논란중…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독립에 모든 노력"	시애틀N	2020-12-04	3462
22286	삼성전자 '별 중의 별' 대표이사급 월기본급만 최고 1억, 성과급은 …	시애틀N	2020-12-04	4473
22285	이재명 20%-이낙연 16% 격차 벌려…윤석열도 13% 강세	시애틀N	2020-12-04	3354
22284	'강간상황극' 성폭행 30대 무죄 뒤집혀…2심서 '징역5년'	시애틀N	2020-12-04	3608
22283	美합참의장 "미군, 해외 영구주둔 대신 일시주둔 필요"	시애틀N	2020-12-04	3177
22282	뚝 떨어진 환율에 외환당국 비상…"약달러는 대세, 연착륙이 관건"	시애틀N	2020-12-04	3106
22281	폴리티코 "미국은 한국보다 더 이상 선진국 아니다"	시애틀N	2020-12-03	4015
22280	英, 코로나 백신 승인 빨랐던 건 '브렉시트 효과'	시애틀N	2020-12-03	2986
22279	"경찰청이 검사문건 작성했다면"…'사찰의혹' 판사 반발 확산	시애틀N	2020-12-03	3043
22278	'옵티머스 로비' 수사받던 이낙연 대표 측근 숨진채 발견	시애틀N	2020-12-03	3043
22277	文대통령 나서자 秋 한발 뒤로…尹해임 명분쌓나	시애틀N	2020-12-03	3083
22276	'윤석열 징계위' 10일로 연기…증인신문 절차도 진행	시애틀N	2020-12-03	3143
22275	달러/원 환율 2년6개월만에 1100원 깨졌다…'위험선호·弱달러'	시애틀N	2020-12-03	3795
22274	'尹 징계위 연기' 신경전 가열…秋 "문제없다" 강행방침	시애틀N	2020-12-03	3490
22273	민주당 '패닉' 20%대 '폭삭' 4년만…국민의힘 31.2% '1위'	시애틀N	2020-12-03	3415
22272	월성원전 감사 방해 산업부 공무원 3명, 내일 구속 여부 결정	시애틀N	2020-12-03	3082
22271	경실련 "서울 땅값, 盧·文정부 8년이 MB·朴보다 7배 높다"	시애틀N	2020-12-03	3035
22270	청남대 전두환 동상 그대로 둔다…사법적 과오 적시해 존치	시애틀N	2020-12-03	3095
22269	미 연구진 "화성 땅속 수㎞ 파보면 물 존재한다"	시애틀N	2020-12-03	3099
22268	"코로나 '피난' 교포·유학생 등 매달 3만~6만명…전세난 '촉매…	시애틀N	2020-12-03	3140
22267	코로나19에도 '선한' 사장님들 "얘들아, 편하게 밥먹으러 오렴"	시애틀N	2020-12-02	3154
22266	'尹 복귀' 문 대통령 지지율 37.4%로 급락…취임 이후 '최저'	시애틀N	2020-12-02	3071
22265	尹, 징계위원 명단공개 거부에 이의신청…"무슨 사생활 침해"	시애틀N	2020-12-02	3159
22264	秋 "정치세력화 ‘검찰당’ 민주적 통제 무력화…개혁소임 접을 수 없다"	시애틀N	2020-12-02	3169
22263	정은경 질병청장 침대추락 골절로 충북 모 병원 입원 치료	시애틀N	2020-12-02	3677
22262	'코로나 탈출 제주 나들이' 참가자 9명 전원 확진	시애틀N	2020-12-02	3151
22261	윤석열 복귀 하루만에 '원전 수사' 속전속결…'권력 수사' 탄…	시애틀N	2020-12-02	3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