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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29 00:35
논란의 감사원장, '친정부' 감사위원도 거부…'제2의 윤석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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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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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원장, 김오수 전 법무차관 감사위원 제청 거부" '월성 1호기 감사' 이어 정치적 논란 확산…야당 "이번엔 감사원장 찍어내기" 비판
'월성 원전 1호기 가동 중단'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놓고 불거진 최재형 감사원장과 여권의 갈등설이 '감사위원 임명' 문제로 확전하면서 감사원장이 이례적으로 정치적 공방의 한가운데 서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가 정권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구도는 윤석열 검찰총장 사례와도 흡사해 '제2의 윤석열' 사태로 정치쟁점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고개를 들고 있다.
여권에서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공석인 감사위원으로 제청할 것을 추천했으나, 최재형 감사원장이 '친정부 인사'라며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감사원장은 그런 말도 한다고 한다"며 "어떤 사람을 추천했는지 모르겠지만 '현 정부의 친정부 인사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감사위원 제청)을 못 한다'고 하는 말"이라고 말했다.
추천 인사는 김오수 전 차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1년10개월간 문재인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 등과 보조를 맞추면서 검찰개혁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감사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인 감사위원(차관급)은 감사 사항을 최종 의결하는 감사원 최고위 협의체다. 법조인 출신인 이준호 전 감사위원이 지난 4월3일 퇴임하면서 감사위원 한 자리는 넉 달째 공석이다.
조선일보도 이날 최 원장이 지난 4월 공석이 된 감사위원에 김오수 전 차관을 제청해달라는 청와대 요구를 2차례 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송 의원은 "감사원장이 (감사위원 후보가) 현 정부의 정책을 편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제청을) 못한다는 말을 한다고 한다"면서 "그 인사가 김오수 전 법무차관인지는 모른다. 이례적으로 한 명이 궐석인 상황이 너무 오래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것도 감사원장이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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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5.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앞서 최 원장은 '월성 1호기'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대립각을 세우며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월성 1호기 감사에 착수했으나, 법정기한(지난 2월)을 넘겼는데도 감사를 종결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9일과 10일, 13일 이례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감사위원회에서 월성 원전 감사보고서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 원장은 그 직후 휴가를 사용했고, 돌아온 뒤 담당 부서 국장을 교체하고 재조사를 지시했다.
이를 두고 '감사원장이 탈원전 정책을 펴는 정부의 눈치를 보는 직원들에게 엄중히 경고했다', '감사원장이 친원전 시각으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부당했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무리한 조사를 종용한다'는 엇갈린 분석이 나왔다.
여권에서는 최 원장의 이런 행동을 '중립성 위반' 내지는 '항명'으로 받아들이며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최 원장이 재조사를 지시한 이후 한국수력원자력, 산업통상자원부 등 직원들이 감사원에서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강압적인 조사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감사원이 산업부 행정지도에 의해서 한수원이 경제성 평가마저 왜곡해서 수행했다는 그림을 가지고 있고, 산업부의 강압적인 행정지도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는 일정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런 감사에 착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제보에 따르면 감사원장이 직권심리에서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느냐,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 등 국정과제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감사원장의 이런 발언에 귀를 의심했을 정도로 경악했고, 직권심리에 참석했던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도발적 언사'라는 시각을 보였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러한 최 원장의 발언들을 겨냥해 "명백한 정치중립 위반이며, 국민들의 선거권과 이에 따른 정부 정책결정을 부정하는 민주주의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최 원장의 친인척들이 한국원자력연구원 및 보수 언론사에 근무한다는 점을 문제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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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김석기 미래통합당,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수원이사 및 원자력정책연대 등 에너지시민단체 회원들과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6.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반면 야권과 보수 진영에서는 최 원장의 행동을 '소신'으로 간주하고, 최 원장을 비판하는 여권을 겨냥해선 '감사원장 찍어내기'로 규정해 공세를 펴고 있다. 여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총공세를 펼치는 것과 마찬가지 형국이라는 주장이다.
최 원장이 취임할 당시 여권의 평가가 칭찬 일색이었다는 점도 윤 총장과 비슷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은 지난 27일 논평에서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윤 총장도, 조국 사태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서자 한순간에 '배신자'로 만들어버린 민주당"이라며 "이번에는 탈원전 정책을 감사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초대 감사원장조차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는 발언을 꼬투리 삼아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부정했다'며 이해할 수 없는 겁박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황 부대변인은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수장에 대해 상식적인 발언을 빌미로, 아랫사람 다루듯 하려는 태도는 결국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로 인한 불만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원장을 겨눈 여권의 격앙된 기류와는 달리 청와대는 일단 최 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선을 긋고 있다. '제2의 윤석열' 사태로 부각되는 상황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나 "드릴 수 있는 답은 명확하고 간단하다"며 "감사원법 제2조1항에 감사원 직무에 관해선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답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감사원 일이니까 감사원에서 입장을 내야지, 청와대가 나설 사안이 특별히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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