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절반 이상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
정권 바뀌어도 뉴딜 이어질지 관건
정부 "현재 법제화는 생각하지 않아"
문재인 정부표 '한국판 뉴딜'이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2025년까지 앞으로 약 5년간 추진되는 이번 뉴딜사업의 총 규모는 160조원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됐던 4대강 정비사업의 사업비 약 25조원의 6배에 달하는 규모다.
문제는 장기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이번 뉴딜사업의 사업비 절반 이상이 다음 정권에서 집행된다는 점이다. 정권이 바뀐 후 사업이 계속 이어질지에 따라 뉴딜의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7차 비상경제회의 겸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논의한 뒤 최종발표했다.한국판 뉴딜은 미국의 뉴딜정책에 버금가는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마련됐다.디지털과 그린 뉴딜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뉴딜사업은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과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보다 투입되는 비용이 6.4배 많다.정부는 이번 뉴딜을 통해 향후 5년간 190만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을 밝혔다. 1년 기준 약 38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인데 이는 한해 늘어나는 취업자 수 30만명선을 웃도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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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문제는 이번 사업이 1년으로 끝나는 단일사업이 아니라는 점이다.한국판 뉴딜은 총 3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로 6조3000억원 투입해 즉시 추진이 가능한 사업과 경제활성화 사업을 올해 안에 우선 추진하고 2021~2022년 61조4000억원을 투입해 새로운 성장경로 창출사업을 진행한다. 이어 2023~2025년 3년간 92조3000억원을 투입해 국가 대전환 혁신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정부는 2단계 뉴딜 추진을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88만7000개를 만들고 뉴딜이 마무리되는 2025년까지 총 190만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효과만 놓고보면 일자리 1개당 8400만원이 투입되는 셈이다.특히 사업비의 58%는 2023년 이후에 투입된다. 2023년이면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2022년 5월10일까지다. 2022년 예산편성을 통해 2022년까지는 예산이 그대로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새정부가 편성하는 2023년부터는 예산반영이 달라질 수 있다.이전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 다음 정권에서 좌초되거나 사라진 경우는 쉽게 찾을 수 있다. 4대강 사업만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들어 4대강의 보를 철거하는 등 사업이 변경된 바 있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국판 뉴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한국판 뉴딜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이 2025년까지 돼 있지만 사실 그 이후까지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계속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이후는)사실 다음 정부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담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법제화까지는 사실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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