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떠난 뒤 폭로된 '미투 의혹'…진상규명 가능할까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0-07-13 10:02

박원순 떠난 뒤 폭로된 '미투 의혹'…진상규명 가능할까

글쓴이 : 시애틀N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낸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2020.7.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고소인 기자회견서 '서울시 진상조사단 구성' 촉구
인권위 조사·서울시 감찰·2차 가해자 수사등 가능성

고(故) 박원순 서울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이 사실상 '미투'(MeToo·나도 당했다) 폭로에 가까운 입장을 내놓으면서 '박 시장 성추행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시민 사회에서는 "성추행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으나 박 시장의 장례 절차가 진행되면서 현실화하는 움직임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그러나 박 시장 고소인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진상 규명이 불가피하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13일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여론, 시민단체 입장 등을 종합하면 진보 진영 사회지도층의 잇따른 성 추문이 도를 넘었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 박원순 시장까지 주요 인사의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상태다. 특히 박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박 시장의 혐의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폭로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가 적용될 정도로 박 시장이 부적절하게 행동했다는 것이다.

A씨 측의 기자회견 전후로 "박 시장 추모 분위기와 별개로 고인의 성범죄 의혹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분위기가 선명하게 감지된다.

고소인 측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형사고소가 어려워지면서 서울시에 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공식입장을 자제한 채 사태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전직 직원에 대한 성추행 피해가 공론화된 이상 진상규명을 위한 움직임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한 진상조사 가능성도 나온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2일 박 시장의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권민식 사준모 대표는"박 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형사처벌 절차가 불가능한 이상 인권위가 사실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A씨 측도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2차 가해를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재련(오른쪽 두번째)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2020.7.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A씨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인터넷에서 고소장이라며 떠돌아다니는 문건 안에는 사실상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며 해당 문건을 유포한 자들을 처벌해 달라고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번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들을 방조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있다.

다만 경찰은 박 시장 사건을 종결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는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박 시장의 극단 선택으로 그에 대한 고소 사건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도 이 같은 통상적인 절차를 이유로 진상 규명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쌍방간 다툼의 여지가 많은 게 성범죄 사건의 특징인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죽은 상황에서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제출하는 자료만 보고 판단할 수도 없는데 진상이 제대로 조사가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가 될 텐데 진상조사를 위한 수사라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의견을 내놨다.

경찰은 박 시장 사후(死後) 수사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자체적인 감찰이나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 조사 등으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로 보인다는 의견도 나온다.

A씨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과 서울시, 정부, 정당, 국회가 모두 책임 있는 계획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510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고발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재수사	시애틀N	2020-12-23	3100
22509	美당국 "리플은 화폐가 아니라 증권이다"…리플 급락	시애틀N	2020-12-23	3166
22508	정경심 양형기준보다 센 징역4년 왜…"비난 가능성 매우 커"	시애틀N	2020-12-23	3155
22507	'아시아의 인어' 최윤희 차관 1년만에 떠난다…후임에 김정배 실장	시애틀N	2020-12-23	3300
22506	정경심 위조 표창장…"수상자 이름 옆 주민번호가 달랐다"	시애틀N	2020-12-23	3144
22505	'입시·사모펀드 비리' 정경심, 1심 징역 4년…법정구속	시애틀N	2020-12-23	3151
22504	美법무부, 월마트 고소…오피오이드 사태 책임 물어	시애틀N	2020-12-23	3198
22503	18년째 땅값 1위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보유세만 4880만원 오른다	시애틀N	2020-12-23	3179
22502	미국 여행중 물에 빠진 국민 2명 생명 구한 육군 부사관	시애틀N	2020-12-23	3252
22501	"인공지능으로 알츠하이머병 조기진단"…10명 중 9명 이상 판별	시애틀N	2020-12-23	3181
22500	'180석'의 힘?…임대차·1주택제한법에 주택시장 불안 커진다	시애틀N	2020-12-23	3148
22499	'화웨이 빈자리' 노리는 삼성…"내년 20만원대 5G폰도 출시한다"	시애틀N	2020-12-22	3272
22498	조국 "배경좋은 검사, 접대女와 호텔갔어도 눈감아 준 검찰…공수처라면"	시애틀N	2020-12-22	3849
22497	'경제허리' 중장년 3명 중 2명 3000만원도 못벌어…은행빚은 1억	시애틀N	2020-12-22	3648
22496	야권 서울시장 적합도…안철수 17.4%, 나경원 16.3%	시애틀N	2020-12-22	3589
22495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강남 넘어 마용성 확산…대세상승 진입하나	시애틀N	2020-12-22	3517
22494	이용구 차관 이래서 '단순폭행' 적용…경찰, 판례 제시	시애틀N	2020-12-22	3280
22493	이재명 “홍남기, 자질 부족 심각하게 의심해 봐야”	시애틀N	2020-12-22	3636
22492	되살아난 와인 열풍…2000년 초반과 다른 이유 세가지	시애틀N	2020-12-22	3546
22491	공인중개사 반발에 '홍남기방지법' 수정…집주인에 공 넘겨	시애틀N	2020-12-22	3165
22490	'구하라 재산분할' 친부 60% 손 들어준 법원…친모 50%→40%로	시애틀N	2020-12-21	3400
22489	"복잡한 공인인증서 잘가"…내년부터 카톡으로 연말정산 한다	시애틀N	2020-12-21	3184
22488	'임영웅차'도 힘 못썼다…쌍용차, 11년 만에 또 법정관리 신청	시애틀N	2020-12-21	3200
22487	'윤석열 지시로 국정농단 보도' 재판에 尹 증인 채택	시애틀N	2020-12-21	3310
22486	문준용 "지원금 1400만원은 수익 아냐…피눈물 흘리며 전시회 열어"	시애틀N	2020-12-21	3111
22485	서울시 "폭발적 증가세 넘지 못하면 '도시 봉쇄' 벌어질 수도"	시애틀N	2020-12-21	3510
22484	변창흠 "부동산 특정인 집중 안돼…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해야"	시애틀N	2020-12-21	3683
22483	규제지역 묶자 번지는 '풍선효과'…아산‧원주 집값 '꿈틀'	시애틀N	2020-12-21	3645
22482	安측 "서울시장 후보단일화, '누가 봐도 공정한' 방식 도출될 것"	시애틀N	2020-12-21	3412
22481	대북전단금지법에 국제 사회서 '인권' 여론 수세 몰린 정부	시애틀N	2020-12-21	3702
22480	이용구 '내사종결' 논란…경찰 "판례 종합적으로 다시 보겠다"	시애틀N	2020-12-21	3195
22479	'16개월 입양아 억울함 풀어주세요'…검찰 앞 다시 나타난 조화행렬	시애틀N	2020-12-21	3328
22478	바이든 '러시아발 해킹'에 "제재 등 보복조치 검토	시애틀N	2020-12-21	3059
22477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로 野 보선판 '활력'…잠룡 존재감 유지 효과…	시애틀N	2020-12-20	5018
22476	'재복귀 vs 식물총장' 윤석열 운명…이번주 최종 결판난다	시애틀N	2020-12-20	5025
22475	8차 당대회 앞두고 '금강산 개발' 꺼낸 북한…내년 본격 추진?	시애틀N	2020-12-20	4716
22474	"연탄봉사도 '그병' 때문에 안온대"…쪽방촌 이씨는 콜록거렸다	시애틀N	2020-12-20	4712
22473	교수들이 뽑은 올해 사자성어 '아시타비'…'내로남불'의 신…	시애틀N	2020-12-20	4979
22472	팩음료에 붙이는 플라스틱 빨대 퇴출 "종이빨대는 가능"	시애틀N	2020-12-20	4765
22471	갤S21 울트라, 세부사양 유출…"SD카드 빠지고 엑시노스 탑재"	시애틀N	2020-12-20	5048
22470	청약통장 가입 '열풍'…전국 가입자 2700만명 돌파	시애틀N	2020-12-20	4561
22469	美, 러시아 주재 총영사관 2곳 폐쇄한다…외교 갈등 가시화	시애틀N	2020-12-19	4671
22468	안철수 "文정권 폭주 저지" 서울시장 전격 출마…판세 요동	시애틀N	2020-12-19	4581
22467	이용구 법무차관, 변호사 시절 술취해 택시기사 폭행 논란	시애틀N	2020-12-19	4557
22466	'추미애 재신임' 靑청원 20만 넘어 "검찰개혁 공든탑 무너진다"	시애틀N	2020-12-19	5072
22465	"후배 검사와 술자리, 주점 예약해달라"…'라임 술접대' 정황 공개	시애틀N	2020-12-19	4761
22464	"10개월 억울한 옥살이 했는데"…法·檢·警 사과는 없었다	시애틀N	2020-12-19	4564
22463	일본 폭설로 차량 1천여대 사흘째 고립…눈 먹으며 버텨	시애틀N	2020-12-19	5028
22462	63빌딩 1.8배 크기…제주 드림타워 코로나 속 조용한 개장	시애틀N	2020-12-19	5420
22461	방통위,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의결…KBS2TV·SBS '조건부 3년'	시애틀N	2020-12-19	4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