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父, 손정우 자금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 고발
"2018년 당시 확인 못한 범죄사실 추가 수사"
검찰이 미국 송환을 피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에 대한 아버지의 고발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손씨의 아버지가 고발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사건을 지난 8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넘기고 수사지휘를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14일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경제범죄전담부 형사4부(부장검사 신형식)에 배당했다. 지난 6일 법원이 손씨의 미국 송환에 불허결정을 내리자 7일 손씨를 기소했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재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2017~2018년 W2V 운영자 및 회원들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경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자 추가 수사를 경찰청에 수사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측 수사자료를 포함해 2018년 수사 당시 확인하지 못한 해외로부터 유입된 범죄수익의 출처와 이동경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에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2018년 3월 미국과의 사법공조를 거쳐 W2V 유료회원 4000여명으로부터 7300여 회에 걸쳐 4억여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손씨를 구속송치했다.
손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에서 집행유예를,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손씨를 아동음란물 배포, 자금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하며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법무부는 9개 혐의 중 손씨의 미국 인도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자금세탁'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자 지난 5월 손씨 아버지는 본인 동의 없이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 은닉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손씨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할머니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는 지난 6일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사건의 3번째 심문기일을 열고 "범죄인을 청구국(미국)에 인도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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