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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5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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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박지원 '북한통' 총동원…"대화 않겠다" 북 설득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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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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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 전 북미대화 추진" 밝히고 외교안보 인사…평화프로세스 '속도'
"대화가능하겠냐" 북한 설득에 집중…미국 '더 큰 선물'도 이끌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선 전 북미대화 추진 의사를 밝히고 외교안보라인 인사를 단행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단행한 국가안보실장, 통일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등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인적 역량을 총동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인사는 올해 안에 남북, 북미 간 관계 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미국 대선 전 북미대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 대선은 오는 11월로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청와대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경우 새로운 한반도 정책을 세워 시행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11월에 뽑히는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2021년 1월 시작된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까지로, 실권을 갖고 대북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간이 길지는 않다.
더군다나 바이든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 정책을 택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 남북협력에서 속도감 있는 진전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전망이기 때문이다. 전략적 인내 정책은 대북제재를 유지하며 북한의 붕괴를 기다리는 것으로, 민주당 소속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했던 정책이다. 현재 바이든의 참모 대부분이 오바마 행정부 때 일을 했던 사람들이다.
문 대통령이 3일 외교안보라인 인사에서 가용한 인력을 모두 배치한 것도 이와 같은 상황 인식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안보실장으로 내정된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외교안보특보에 내정된 정의용 현 국가안보실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을 3차례 성사시킨 인물들이다.
외교관 출신인 정 실장은 특히 미국 측의 깊은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만큼 미국 측과 소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8년 3월 정 실장은 대북 특사를 다녀온 뒤 백악관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화 희망 의사를 전해, 같은 해 6월 싱가포르에서 1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됐다.
청와대는 서 원장이 그동안 미국 고위 인사들과 형성한 네트워크를 통해 안보실장으로서 미국 측 인사를 설득해 북미 대화 성사에 기여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는 2000년 6월15일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 역할을 담당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남북 경색 상황에서 야당 출신인 박 내정자를 청와대로 초청해 의견을 청취할 만큼 대북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다.
임 전 실장 역시 외교안보특보로서 북측을 설득하는 데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 북측의 신뢰를 받고 알려진 그를 두고 이번 인사 전부도 통일부 장관, 대북특사 파견 등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5월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은 결국 우리에게 있다"라며 남북미 관계에서 남측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내정자에게는 그동안 전임 통일부 장관에서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던 남북관계 추진에 있어서의 과감성, 창의성을 기대하고 있다.
북측이 남측과 미국의 북미 대화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만큼 새 외교안보라인은 당분간 북측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데 많은 공을 들일 전망이다. 북측이 미국에 원하는 '더 큰 선물'을 협상 테이블에 갖고 올 수 있도록 미국에 대한 설득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대미라인의 총책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인사 이튿날인 4일 "이미 이룩된 수뇌회담 합의도 안중에 없이 대조선(북) 적대시 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는 미국과 과연 대화나 거래가 성립될 수 있겠느냐"며 미국과 대화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다만 미국 정부나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으며 수위를 조절했고,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그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최 제1부상이 다시 나선 만큼 협상의 여지를 둔 것 아니겠냐는 해석도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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