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윤석열 앞 세갈래 길…추미애 ‘올바른 길’ 압박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0-07-04 18:27

‘벼랑끝’ 윤석열 앞 세갈래 길…추미애 ‘올바른 길’ 압박

글쓴이 : 시애틀N

취임1년 앞두고 고심…검사장들 '재지휘 요청·사퇴불가'
秋 "오직 국민만 바라봐야”… 6일까진 보고받고 결단할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소위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한 가운데 수용 여부를 두고 전국 검사장들 의견을 청취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장들은 지난 3일 3차례에 나눠 열린 릴레이 회의에서 추 장관이 내린 △검언유착 의혹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절차 중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독립성 보장 지휘에 '자문단 중단은 수용하되, 독립적 수사 조치는 위법소지가 있어 재고를 요구해야 한다' '총장 자진사퇴는 절대 안 된다' 등 견해를 밝혔다.

대검찰청은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 늦어도 6일까지는 윤 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오는 25일이 취임 1주년으로, 임기 반환점을 향해 가는 윤 총장은 이를 참고해 최종 결정을 할 전망이다.

추 장관 지휘를 놓고 윤 총장 앞에 놓인 선택지는 크게 △전면 수용 △일부 수용 △불수용 세 갈래다. 이번 지휘권 발동을 두고 윤 총장 사퇴 압박 메시지란 해석도 있어 여기에 사퇴할지, 직을 유지할지에 대한 결단도 맞물릴 수 있다. 다만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이 이를 이유로 사퇴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 수사지휘를 모두 수용할 경우 윤 총장은 우선 자신이 소집을 결정해 서울중앙지검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구성을 마쳤던 자문단 소집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

또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은 박탈된다. 추 장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 지휘해서다. 이 경우 조직 장악력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 전 법무부와 대검 간엔 특임검사를 임명해 사태를 수습하자는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검사장 회의가 진행 중이던 때에 이를 "이미 때늦은 주장"이자 "장관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검찰총장이 특임검사 지명 주체인 것도 의혹에 연루된 인물이 윤 총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장이란 점에서 공정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지휘를 일부만 수용할 경우 자문단 소집은 철회하되 수사팀 지휘감독은 하거나, 자문단은 소집하되 해당 의혹 수사 결과만 보고받거나, 이 둘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다만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추 장관 지시는 어기는 것이라 그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윤 총장 몫이 된다.

지휘 불수용도 마찬가지로 검찰청법상 보장된 법무장관의 지휘·감독권을 어기는 것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상황도 가능해지고, 이 경우 곧바로 총장직이 위협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여기다 추 장관이 전날(4일) 일선 검사장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검찰 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한 것도 윤 총장 결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 총장은 검사장 회의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010	내년 1월부터 한라산 '백록담' 탐방 사전예약 필수	시애틀N	2020-11-10	2388
22009	트럼프 "에스퍼 국방장관 해임"…NYT "예상됐던 일"	시애틀N	2020-11-09	2854
22008	"바이든 아직 당선인 아냐"…트럼프 눈치보는 연방총무처	시애틀N	2020-11-09	2428
22007	부시의 ABC '클린턴 뒤엎기' 바이든의 ABT '트럼프 지우기'	시애틀N	2020-11-09	2245
22006	화이자 백신 효과 90%-면역 1년 이상, 주가 8% 급등	시애틀N	2020-11-09	2397
22005	바이든 인수위, 코로나TF 발표…트럼프 정부 내부고발자 포함	시애틀N	2020-11-09	2344
22004	원희룡이 본 대선 판세?…"이낙연 약하지 않아…이재명·윤석열 '글쎄�…	시애틀N	2020-11-09	2374
22003	[뉴욕개장]백신 효과 소식에 급등…다우·S&P 사상 최고치 경신	시애틀N	2020-11-09	2270
22002	"윤석열, 검찰 복 벗어야" 與, 결국 해임카드 꺼내나	시애틀N	2020-11-09	2249
22001	17년 TV조선·20년 MBN…두번째 '총점 미달'에 '재승인' 안갯속	시애틀N	2020-11-09	2356
22000	김경수 새 증거 '닭갈빗집 사장·더미데이터'…유죄 못뒤집었다	시애틀N	2020-11-09	2402
21999	코로나 대응에 푼 '돈' 집값 상승속도 '2배'…"수요에 비해 공…	시애틀N	2020-11-09	2384
21998	우리 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이제 '카톡'으로 확인하세요	시애틀N	2020-11-09	2249
21997	"나 월세 살아" 이제 자연스럽다…'반월세'도 역대 최고 '상승	시애틀N	2020-11-09	1579
21996	'허위경력·법카 사적사용' 직원 해고한 MBC…법원 "해고 부당"	시애틀N	2020-11-09	1497
21995	[박응진의 똑똑재테크] 말 많고 탈 많던 '대주주와 양도세'는 무엇?	시애틀N	2020-11-09	2373
21994	바이든 승리, 한국 경제 호재일까…또다른 악재 가능성은	시애틀N	2020-11-08	2383
21993	"특활비=尹 주머닛돈"…秋 '감찰'·국회 '검증'으로 밝혀질까	시애틀N	2020-11-08	2139
21992	'코로나 휴직' 스튜어디스 극단선택…"스트레스, 장기기증 해달라"	시애틀N	2020-11-08	2823
21991	문 대통령 "바이든 당선 축하…같이 갑시다"…영문 버전도 발표	시애틀N	2020-11-08	3154
21990	바이든 당선에 北 어떤 반응 보일까…일단 침묵 속 탐색 모드	시애틀N	2020-11-08	2158
21989	문 대통령 지지율 50%대 올라서…부동산 '민심' 서울은 하락	시애틀N	2020-11-08	2374
21988	코로나에 지갑 닫은 1인가구…'일과후 바로 귀가' 늘었다	시애틀N	2020-11-08	3183
21987	치솟는 전셋값·집값, 무주택자 '패닉'…홍남기 "대책 있으면 발표했…	시애틀N	2020-11-08	2372
21986	"에어팟프로 나와!"…LG의 '노캔' 이어폰 톤프리	시애틀N	2020-11-08	2369
21985	[코로나, 위기의 청춘③]좁은 취업문…취준생들의 '비명'	시애틀N	2020-11-07	2301
21984	[코로나, 위기의 청춘②]"알바 구하기도 어렵다"…고강도 노동으로	시애틀N	2020-11-07	2400
21983	[코로나, 위기의 청춘①] “배 고프면 도둑질한다고”…범죄의 유혹	시애틀N	2020-11-07	2116
21982	검찰, '알릴레오 성희롱 발언 방관' 유시민 고발건 무혐의 처분	시애틀N	2020-11-07	1716
21981	"정권교체 위해 어떤 역할이든"…국민의힘, 안철수 발언에 설왕설래	시애틀N	2020-11-07	2076
21980	전남 30여개 골프장은 모두 초만원…왜 그런지 봤더니	시애틀N	2020-11-07	3142
21979	포기는 이르다…아직도 가볼만한 '단풍' 명소들	시애틀N	2020-11-07	2417
21978	52년 만에 개방된 북악산 제한구역, 가을 만끽하는 시민의 품에 안기다	시애틀N	2020-11-07	2441
21977	美상원 다수당 지위, 조지아주 선거결과에 달렸다	시애틀N	2020-11-06	3139
21976	펜실베이니아주 법원, 잠정투표 집계 대신 분리 명령	시애틀N	2020-11-06	2124
21975	김경수 '댓글' 징역 2년, 선거법 무죄…보석 유지	시애틀N	2020-11-06	2234
21974	서울 아파트 전셋값 0.19% ↑…"저가 매수로 번졌으나 제한적"	시애틀N	2020-11-06	2357
21973	전세대란에 문대통령 부정평가 47%로 상승…부동산정책 비판 '1위'	시애틀N	2020-11-06	2114
21972	日정부 "北, 미국 '권력 공백기' 틈타 미사일 쏠 수도"	시애틀N	2020-11-06	2547
21971	[요즘군대] 뺑뺑이 돌려 뽑는 카투사…추첨 현장 가보니	시애틀N	2020-11-06	2552
21970	'빼빼로데이' 효과가 이 정도일 줄은…빼빼로 연 매출 '절반'…	시애틀N	2020-11-06	3228
21969	바다는 지금 폐그물로 몸살…물고기·선박에 소리없는 흉기	시애틀N	2020-11-06	2419
21968	바쁘다고 아침 거르다간 당뇨 위험 올라간다…하루만 걸러도 6% 상승	시애틀N	2020-11-06	2172
21967	검찰, 정경심 교수에 징역 7년·벌금 9억원 구형	시애틀N	2020-11-05	3003
21966	윤석열 '살아있는 권력수사' 원전 고리로 靑까지 겨누나	시애틀N	2020-11-05	3201
21965	靑, 美대선 '개표논란'에 신중…NSC서 논의	시애틀N	2020-11-05	2263
21964	추미애 "윤석열, 수사로 정권흔들고 있어"…국회서 반격	시애틀N	2020-11-05	2201
21963	서울 전세난, 매매시장에 불똥…아파트값 11주만에 상승 확대	시애틀N	2020-11-05	2367
21962	강남 한복판서 '해피벌룬' 흡입하던 20대 3명 현장 체포	시애틀N	2020-11-05	3125
21961	5살의 억울한 죽음…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 미제 누구 책임?	시애틀N	2020-11-05	2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