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윤석열 앞 세갈래 길…추미애 ‘올바른 길’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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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4 18:27

‘벼랑끝’ 윤석열 앞 세갈래 길…추미애 ‘올바른 길’ 압박

글쓴이 : 시애틀N

취임1년 앞두고 고심…검사장들 '재지휘 요청·사퇴불가'
秋 "오직 국민만 바라봐야”… 6일까진 보고받고 결단할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소위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한 가운데 수용 여부를 두고 전국 검사장들 의견을 청취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장들은 지난 3일 3차례에 나눠 열린 릴레이 회의에서 추 장관이 내린 △검언유착 의혹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절차 중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독립성 보장 지휘에 '자문단 중단은 수용하되, 독립적 수사 조치는 위법소지가 있어 재고를 요구해야 한다' '총장 자진사퇴는 절대 안 된다' 등 견해를 밝혔다.

대검찰청은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 늦어도 6일까지는 윤 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오는 25일이 취임 1주년으로, 임기 반환점을 향해 가는 윤 총장은 이를 참고해 최종 결정을 할 전망이다.

추 장관 지휘를 놓고 윤 총장 앞에 놓인 선택지는 크게 △전면 수용 △일부 수용 △불수용 세 갈래다. 이번 지휘권 발동을 두고 윤 총장 사퇴 압박 메시지란 해석도 있어 여기에 사퇴할지, 직을 유지할지에 대한 결단도 맞물릴 수 있다. 다만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이 이를 이유로 사퇴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 수사지휘를 모두 수용할 경우 윤 총장은 우선 자신이 소집을 결정해 서울중앙지검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구성을 마쳤던 자문단 소집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

또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은 박탈된다. 추 장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 지휘해서다. 이 경우 조직 장악력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 전 법무부와 대검 간엔 특임검사를 임명해 사태를 수습하자는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검사장 회의가 진행 중이던 때에 이를 "이미 때늦은 주장"이자 "장관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검찰총장이 특임검사 지명 주체인 것도 의혹에 연루된 인물이 윤 총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장이란 점에서 공정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지휘를 일부만 수용할 경우 자문단 소집은 철회하되 수사팀 지휘감독은 하거나, 자문단은 소집하되 해당 의혹 수사 결과만 보고받거나, 이 둘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다만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추 장관 지시는 어기는 것이라 그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윤 총장 몫이 된다.

지휘 불수용도 마찬가지로 검찰청법상 보장된 법무장관의 지휘·감독권을 어기는 것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상황도 가능해지고, 이 경우 곧바로 총장직이 위협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여기다 추 장관이 전날(4일) 일선 검사장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검찰 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한 것도 윤 총장 결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 총장은 검사장 회의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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