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에어백 작동으로 상황 파악 못헀을 가능성 커"
강씨, 음주후 오토바이 들이받아 운전자 죽게한 혐의
교통 사망사고를 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인터넷 게임방송 유명 BJ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했고,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참작됐기 때문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양섭 반정모 차은경)는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BJ물범(35. 본명 강선우)에게 원심인 금고 10월을 파기하고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현재까지도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강씨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수사기관, 원심은 물론 당심에 이르기까지 강씨의 처벌을 원하지않고, 석방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토바이와 사고차량의 충돌 당시 및 이후 강씨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당시 사고차량이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창문쪽으로 에어백이 작동됐기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서) 강씨가 일부러 사고사실 및 피해자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전 1시47분께 서울 서초구 이수고가 옆 경계석을 들이받고 옆 차로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숨졌다.
당시 강씨는 제한속도 60km/h 장소에서 시속 78km/h 속도로 운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씨는 음주운전 단속수치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강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아프리카TV 채널에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고인이 된 피해자분과 유가족분들에게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평생 뉘우치며 올바르게 살아가겠다. 조속한 합의 및 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1심은 "강씨는 안전운전을 하며 서행하는 오토바이를 별다른 이유 없이 무리하게 추월하려다 사고를 일으켰다"며 "사고당시 오토바이는 차량 밑에 깔려 있어 식별이 가능함에도 견인차량이 오기 전까지 자신의 차량 손상 상태만을 살폈다"며 금고 10월을 선고했다.
다만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을 참작해다"며 "강씩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강씨는 항소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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