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들 "자문단 중단 동의, 수사지휘 재고…尹사퇴 안돼"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0-07-03 12:23

검사장들 "자문단 중단 동의, 수사지휘 재고…尹사퇴 안돼"

글쓴이 : 시애틀N

릴레이 회의 9시간만에 종료…윤석열 오전에만 동참
대검, 의견취합 결과 정리해 6일까지 윤 총장에 보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해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한 전국 검사장 회의가 9시간만에 종료됐다.

대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50분까지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세차례에 나눠 진행했다.

우선 오전 10시부터 고검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고검장 간담회가 진행됐다. 회의는 예정된 시간보다 길어진 4시간가량 이어져 오후 2시쯤 끝났다. 윤 총장도 간담회에 참석해 장시간 고검장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어 서울·수도권 지역 지검장과 수도권 외 전국 지방 지검장 간담회가 열렸다. 오후 회의에는 이원석 수원고검 차장 등 고검 차장들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장은 오후 간담회에서는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떴다. 검사장들은 총장이 빠진 이후에도 긴 시간동안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는 추 장관 지시 수용 여부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서 검사장들은 전문수사자문단 잠정 중단은 동의하되, 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고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장들은 또 총장의 거취에 대해 '자진사퇴는 절대 안된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놓고 윤 총장과 갈등을 빚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대검으로부터 '일선 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수사청은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을 받아 이같이 결정했다.

대검 입장이 이날 나올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속 간담회 뒤 수렴한 의견을 정리하고 결정을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예측이 여려워서다.

대검은 의견 취합결과를 정리해 주말이나 늦어도 월요일인 6일까지는 총장에게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추 장관이 수사지휘를 수용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 윤 총장은 검찰청법에 보장된 장관 수사지휘권을 무력화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일각에선 윤 총장이 추 장관 지시를 수용하면서 특임검사를 지명할 경우 공무원은 직무수행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57조 위반이라, 징계절차 개시를 지시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는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이날 "일각에서 나오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 장관 지휘권 발동을 두고는 윤 총장 사퇴 압박 메시지란 해석도 있다. 다만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이 이를 이유로 사퇴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010	내년 1월부터 한라산 '백록담' 탐방 사전예약 필수	시애틀N	2020-11-10	2388
22009	트럼프 "에스퍼 국방장관 해임"…NYT "예상됐던 일"	시애틀N	2020-11-09	2854
22008	"바이든 아직 당선인 아냐"…트럼프 눈치보는 연방총무처	시애틀N	2020-11-09	2428
22007	부시의 ABC '클린턴 뒤엎기' 바이든의 ABT '트럼프 지우기'	시애틀N	2020-11-09	2245
22006	화이자 백신 효과 90%-면역 1년 이상, 주가 8% 급등	시애틀N	2020-11-09	2397
22005	바이든 인수위, 코로나TF 발표…트럼프 정부 내부고발자 포함	시애틀N	2020-11-09	2344
22004	원희룡이 본 대선 판세?…"이낙연 약하지 않아…이재명·윤석열 '글쎄�…	시애틀N	2020-11-09	2374
22003	[뉴욕개장]백신 효과 소식에 급등…다우·S&P 사상 최고치 경신	시애틀N	2020-11-09	2270
22002	"윤석열, 검찰 복 벗어야" 與, 결국 해임카드 꺼내나	시애틀N	2020-11-09	2249
22001	17년 TV조선·20년 MBN…두번째 '총점 미달'에 '재승인' 안갯속	시애틀N	2020-11-09	2356
22000	김경수 새 증거 '닭갈빗집 사장·더미데이터'…유죄 못뒤집었다	시애틀N	2020-11-09	2402
21999	코로나 대응에 푼 '돈' 집값 상승속도 '2배'…"수요에 비해 공…	시애틀N	2020-11-09	2384
21998	우리 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이제 '카톡'으로 확인하세요	시애틀N	2020-11-09	2249
21997	"나 월세 살아" 이제 자연스럽다…'반월세'도 역대 최고 '상승	시애틀N	2020-11-09	1579
21996	'허위경력·법카 사적사용' 직원 해고한 MBC…법원 "해고 부당"	시애틀N	2020-11-09	1497
21995	[박응진의 똑똑재테크] 말 많고 탈 많던 '대주주와 양도세'는 무엇?	시애틀N	2020-11-09	2373
21994	바이든 승리, 한국 경제 호재일까…또다른 악재 가능성은	시애틀N	2020-11-08	2383
21993	"특활비=尹 주머닛돈"…秋 '감찰'·국회 '검증'으로 밝혀질까	시애틀N	2020-11-08	2139
21992	'코로나 휴직' 스튜어디스 극단선택…"스트레스, 장기기증 해달라"	시애틀N	2020-11-08	2823
21991	문 대통령 "바이든 당선 축하…같이 갑시다"…영문 버전도 발표	시애틀N	2020-11-08	3152
21990	바이든 당선에 北 어떤 반응 보일까…일단 침묵 속 탐색 모드	시애틀N	2020-11-08	2158
21989	문 대통령 지지율 50%대 올라서…부동산 '민심' 서울은 하락	시애틀N	2020-11-08	2374
21988	코로나에 지갑 닫은 1인가구…'일과후 바로 귀가' 늘었다	시애틀N	2020-11-08	3183
21987	치솟는 전셋값·집값, 무주택자 '패닉'…홍남기 "대책 있으면 발표했…	시애틀N	2020-11-08	2372
21986	"에어팟프로 나와!"…LG의 '노캔' 이어폰 톤프리	시애틀N	2020-11-08	2369
21985	[코로나, 위기의 청춘③]좁은 취업문…취준생들의 '비명'	시애틀N	2020-11-07	2301
21984	[코로나, 위기의 청춘②]"알바 구하기도 어렵다"…고강도 노동으로	시애틀N	2020-11-07	2400
21983	[코로나, 위기의 청춘①] “배 고프면 도둑질한다고”…범죄의 유혹	시애틀N	2020-11-07	2116
21982	검찰, '알릴레오 성희롱 발언 방관' 유시민 고발건 무혐의 처분	시애틀N	2020-11-07	1716
21981	"정권교체 위해 어떤 역할이든"…국민의힘, 안철수 발언에 설왕설래	시애틀N	2020-11-07	2076
21980	전남 30여개 골프장은 모두 초만원…왜 그런지 봤더니	시애틀N	2020-11-07	3142
21979	포기는 이르다…아직도 가볼만한 '단풍' 명소들	시애틀N	2020-11-07	2417
21978	52년 만에 개방된 북악산 제한구역, 가을 만끽하는 시민의 품에 안기다	시애틀N	2020-11-07	2441
21977	美상원 다수당 지위, 조지아주 선거결과에 달렸다	시애틀N	2020-11-06	3139
21976	펜실베이니아주 법원, 잠정투표 집계 대신 분리 명령	시애틀N	2020-11-06	2124
21975	김경수 '댓글' 징역 2년, 선거법 무죄…보석 유지	시애틀N	2020-11-06	2234
21974	서울 아파트 전셋값 0.19% ↑…"저가 매수로 번졌으나 제한적"	시애틀N	2020-11-06	2357
21973	전세대란에 문대통령 부정평가 47%로 상승…부동산정책 비판 '1위'	시애틀N	2020-11-06	2114
21972	日정부 "北, 미국 '권력 공백기' 틈타 미사일 쏠 수도"	시애틀N	2020-11-06	2547
21971	[요즘군대] 뺑뺑이 돌려 뽑는 카투사…추첨 현장 가보니	시애틀N	2020-11-06	2552
21970	'빼빼로데이' 효과가 이 정도일 줄은…빼빼로 연 매출 '절반'…	시애틀N	2020-11-06	3228
21969	바다는 지금 폐그물로 몸살…물고기·선박에 소리없는 흉기	시애틀N	2020-11-06	2419
21968	바쁘다고 아침 거르다간 당뇨 위험 올라간다…하루만 걸러도 6% 상승	시애틀N	2020-11-06	2172
21967	검찰, 정경심 교수에 징역 7년·벌금 9억원 구형	시애틀N	2020-11-05	3003
21966	윤석열 '살아있는 권력수사' 원전 고리로 靑까지 겨누나	시애틀N	2020-11-05	3201
21965	靑, 美대선 '개표논란'에 신중…NSC서 논의	시애틀N	2020-11-05	2263
21964	추미애 "윤석열, 수사로 정권흔들고 있어"…국회서 반격	시애틀N	2020-11-05	2201
21963	서울 전세난, 매매시장에 불똥…아파트값 11주만에 상승 확대	시애틀N	2020-11-05	2367
21962	강남 한복판서 '해피벌룬' 흡입하던 20대 3명 현장 체포	시애틀N	2020-11-05	3125
21961	5살의 억울한 죽음…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 미제 누구 책임?	시애틀N	2020-11-05	2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