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사장 부른 윤석열, 추미애 수사지휘 수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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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2 18:22

전국 검사장 부른 윤석열, 추미애 수사지휘 수용할까

글쓴이 : 시애틀N

오전 고검장·오후 지검장 소집해 종일 의견 수렴
수사지휘 배제 등 논의…결과따라 재충돌 가능성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전국 검사장들을 소집해 의견을 수렴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오전 전국 고검장 소집에 이어 오후에는 재경 지검장과 수도권 외 전국 지방 지검장들을 각각 불러 간담회를 진행한다.

추 장관의 이례적 지휘권 발동에 검찰 수사 독립성 침해 우려가 일고 있는 만큼 전국 검사장들의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검 관계자는 "널리 다양한 의견 수렴을 구하는 방법의 하나"라며 "간부들을 여러 차례 나눠 간부 간담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날은 검언유착 의혹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이 소집될 예정이었지만 대검은 전날 해당 일정을 일단 취소했다.

추 장관이 자문단 소집을 하루 앞두고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수사 지휘를 내렸고, 이에 대검이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추 장관의 지시를 수용할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 장관이 사실상 윤 총장을 수사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다"고 밝혔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장은 "특별한 안건을 받지는 않았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갑론을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어서 윤 총장의 입장 표명에 관심이 모인다. 대검 측은 전날까지 추 장관 지시 수용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 총장이 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추 장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 양측이 재충돌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 경우 윤 총장은 검찰청법에 보장된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무력화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하는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이번 지휘권 발동을 이유로 사퇴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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