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상임위원 명단 제출 거부에 따라 본회의 오후 7시에서 2시로 다시 변경
민주당, 한명숙 사건 청문회 받겠다는 협상까지 갔으나 초안 물거품
여야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10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사실상 마지막 협상으로 간주됐던 이날 오전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8개 자리를 모두 갖고 21대 국회를 시작하게 됐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했던 관행을 감안하면, 여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차지한 것은 32년 전인 12대 국회(1985년 4월~1988년 5월)가 마지막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당초 박 의장은 오후 6시까지 통합당의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받아 공식 절차를 갖춘 뒤 오후 7시 본회의를 열겠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통합당이 "일방적 요구"라며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본회의는 다시 예정대로 오후 2시로 바뀌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이날 오전 협상 결렬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협상에서 (원 구성) 합의문 초안까지 만들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에따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책임지고 운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놓고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수석은 "여당이 많이 양보했는데 본질은 법제사법위원회 문제"라면서 "물론 법사위 말고 다른 문제도 있었지만 본질은 법사위다"라고 협상 결렬 이유를 전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결렬 직후 기자회견에서 "어제 많은 진전을 이뤘던 가합의안에 대해 미래통합당이 오전에 거부 입장을 통보했다"며 "통합당과 협상은 결렬됐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늦게까지 이어진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민주당은 그동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를 했다"며 "일하는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의 어려움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통합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과 협의해 오늘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국회를 정상 가동하겠다"며 "6월 국회 회기 내 추경안 처리를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갖는 대신에 통합당이 요구한 7개 국정조사 가운데 한명숙 전 총리 관련 국정조사를 받겠다는 데까지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통합당이 7개 국정조사 가운데 한유라(한명숙 사건, 유재수 의혹, 라임사태)로 좁혔고 이 가운데 한명숙 전 총리 관련 국정조사는 여당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역부족이었다.
김영진 총괄원내수석부대표는 "한 전 총리 사건이라 부담스럽지만 수사과정, 재판 과정 이후 논란과 문제제기 요청에 대해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면서 어려운 국면을 타개해보자는 취지였다"며 "민주당에 곤혹스러운 사안이었지만 그것이 현재 국회 정상화에 정말 필요 사안이라고 한다면 법사위 청문회를 통해서 살펴보자고 수용하게 됐다"고 했다.
통합당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7개 상임위원장 포기를 선언하며 여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 결렬 직후 기자회견에서 "저희는 후반기 2년이라도 (법사위원장직을) 교대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그마저도 (민주당이) 안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은 국회의 상생과 협치, 견제와 균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자리"라며 "오랫동안 야당이 맡아서 그 역할을 해왔고, 그것이 그나마 당론이 지배하는 우리 국회를 살아 있게 하는 소금같은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안하는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은 국회의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원 구성 협상 결렬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명단 제출은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박 의장이 강조한 만큼, 제1야당의 상임위원 명단 제출 거부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상임위원 명단 제출에 대해 "오늘 오후 2시까지 내라, 6시까지 내라 이거 아니다"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야당으로서 교섭단체 합의 전통을 완전히 무시당했다"며 "각 상임위에서 정책능력과 의지가 발현될 수 있어야 하고 지역 현안도 있으니 그런 걸 협의해서 상임위 배치를 끝내겠다"고 했다. 통합당은 이날 오후 1시30분 의총에서 상임위 배정 문제 등 향후 전략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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