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성폭행·음주운전 의대생, 집유→징역2년 ‘법정구속’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0-06-05 00:47

여자친구 성폭행·음주운전 의대생, 집유→징역2년 ‘법정구속’

글쓴이 : 시애틀N

재판부 “여성을 성적 욕구해소 대상으로 판단, 죄질 불량”

여자친구를 무차별적으로 때린 뒤 성폭행까지 한 전 전북대학교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5일 강간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전북대 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8년 9월3일 새벽 2시30분께 전북 전주시의 한 원룸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22)를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스킨십 시도에 B씨가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7시 B씨가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고 하자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 11일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법정에 선 A씨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들을 종합해 A씨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 형을 선고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사와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원심의 기록 및 증거 등을 감안할 때 폭행과 강간사이의 인과관계, 간음행위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이뤄진 것으로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덕목을 갖춰야할 예비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단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저지른 피고인은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게다가 수사과정에서 불리한 문자를 삭제하고 허위진술을 하는 등 다양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범행 당시 상황을 왜곡한 점, 이 같은 거짓진술로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 출석하는 등 2차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문제가 불거지자 전북대학교는 지난 4월29일 A씨를 제적처리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460	美서 백신 부작용 나와도 제조사 책임 없다…2024년까지 '면책특권'	시애틀N	2020-12-18	4543
22459	얀센·화이자 12월, 모더나 내년 1월 계약…2~3월 접종 시작	시애틀N	2020-12-18	4953
22458	윤석열 징계 '단행' 문대통령 지지율 40%…5주만에 반등	시애틀N	2020-12-18	5270
22457	까도까도 계속 나오는 변창흠 '막말'…"임대주택 못 사는 사람들"	시애틀N	2020-12-18	4764
22456	반도체 꺾이자 수출 -10.3% '사상 최악'…대기업 의존도 줄어	시애틀N	2020-12-18	4522
22455	이재명 지사, 코로나19 검사 받고 공관서 자체격리	시애틀N	2020-12-18	4407
22454	"금 닮은 비트코인, 4억원 가치"…올해 4배 급등, 2500만원 돌파	시애틀N	2020-12-18	4343
22453	제주, 이번에는 사우나서 터졌다…16명 집단감염	시애틀N	2020-12-18	4514
22452	손흥민, 한국인 최초 푸스카스상 수상…"아주 특별한 밤, 잊지 못할 것"	시애틀N	2020-12-18	4370
22451	[뉴욕마감]3대 지수 사상 최고…"연내 추가 부양안 집행"	시애틀N	2020-12-17	4217
22450	가수 보아 '졸피뎀 등 밀반입' 혐의로 검찰 조사받아	시애틀N	2020-12-17	4888
22449	3년 전 집 팔고 비트코인 산 뒤 세계여행 중인 가족 '대박'	시애틀N	2020-12-17	5388
22448	미국 실업자 4주 연속 늘어나고 있다	시애틀N	2020-12-17	3361
22447	"수당 어떻게 되나요"…취업 면접서 떨어지는 6가지 말	시애틀N	2020-12-17	4443
22446	빛바랜 손흥민 11호포… 토트넘, 리버풀에 1-2로 패해 2위로 밀려	시애틀N	2020-12-17	3980
22445	"내년부터 경찰 독자수사…웬만한 사건은 檢 없이 종결"	시애틀N	2020-12-17	4438
22444	'정직 2개월' 윤석열 소송전 직행…다음주 복귀할까	시애틀N	2020-12-17	3839
22443	가계빚 평균 8000만원↑…소득 증가율의 2.3배	시애틀N	2020-12-17	3807
22442	화이자 백신 너무 낮은 온도에 운반하다 반품…3900회분	시애틀N	2020-12-17	3740
22441	외교부, 전세계 특별여행주의보 4차 발령…내년 1월16일까지	시애틀N	2020-12-17	3567
22440	새해 첫 일출 오전 7시26분 독도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다	시애틀N	2020-12-17	3411
22439	한라산에 1m 넘는 눈…나흘 만에 대설주의보 해제	시애틀N	2020-12-17	3092
22438	올해 마지막 美 FOMC…제로 금리 동결·경제 전망 상향	시애틀N	2020-12-17	3170
22437	카뱅도 연말까지 '마통' 중단…대출 꽉 막힌다	시애틀N	2020-12-16	3156
22436	연등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됐다…한국 21번째	시애틀N	2020-12-16	3150
22435	추미애 사의 표명에 '개각 시계' 빨라지나…尹 불복 장기화 변수	시애틀N	2020-12-16	3258
22434	윤석열측 "秋장관 사의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진행"	시애틀N	2020-12-16	3231
22433	'尹 징계' 보고한 추미애 전격 사의…文 "시대의 임무 완수 감사"	시애틀N	2020-12-16	3960
22432	"사법 역사 큰 오점, 법치 위기"…검사들 반발	시애틀N	2020-12-16	3963
22431	2.5단계로 영업 막히자 변두리 노래방 빌려 몰래 성매매	시애틀N	2020-12-16	4082
22430	30대 금수저 '아빠찬스', 30억짜리 아파트값 전액 빌렸다	시애틀N	2020-12-16	4009
22429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18일 오후 2시 회의…후보 선정 시도	시애틀N	2020-12-16	3338
22428	'구글 먹통' 이틀만에 지메일 또 말썽…구글 "문제 해결 완료"	시애틀N	2020-12-16	3633
22427	검찰 '정경심 PC 은닉' 자산관리인 2심서도 징역 10월 구형	시애틀N	2020-12-16	3390
22426	'조두순 호송차에 발차기' 명현만 선수 형사입건	시애틀N	2020-12-16	3450
22425	'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월성원전 수사 영향 받나	시애틀N	2020-12-16	3163
22424	때아닌 '미용실 대기손님들'…시민들 미리 '3단계 준비'	시애틀N	2020-12-15	3076
22423	바이든 부티지지 교통장관 지명, 동성애 장관은 최초	시애틀N	2020-12-15	3614
22422	내년부터 학력에 따른 병역처분 폐지…건강하면 모두 현역	시애틀N	2020-12-15	3207
22421	문대통령, 이르면 오늘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재가할 듯	시애틀N	2020-12-15	3153
22420	윤석열, 정직 결정에 "잘못 바로잡을 것"…대검으로 출근	시애틀N	2020-12-15	3061
22419	윤석열, 2개월간 식물총장…'공수처 수사1호' 포석일까	시애틀N	2020-12-15	3151
22418	정한중 위원장 "윤석열 중징계, 靑이나 秋 '오더' 없었다"	시애틀N	2020-12-15	3165
22417	"윤석열 정직 2개월"…헌정사 초유 검찰총장 징계 의결	시애틀N	2020-12-15	3153
22416	윤석열 징계 여부·수위만 남았다…징계위 의결절차 돌입	시애틀N	2020-12-15	3448
22415	'장타여왕' 김아림, 첫 출전한 US여자오픈서 '역전 우승'…고…	시애틀N	2020-12-15	3226
22414	베이징, 위안화 절상 얼마나·언제까지 용인할까?	시애틀N	2020-12-15	3148
22413	김종인 "李·朴대통령 수감 참담…통렬히 반성"	시애틀N	2020-12-15	3185
22412	주량 소주 20병 조두순…이제 2잔밖에 못마신다	시애틀N	2020-12-15	3982
22411	문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완성 역사적…공수처, 무소불위 檢 통제"	시애틀N	2020-12-15	3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