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성폭행·음주운전 의대생, 집유→징역2년 ‘법정구속’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0-06-05 00:47

여자친구 성폭행·음주운전 의대생, 집유→징역2년 ‘법정구속’

글쓴이 : 시애틀N

재판부 “여성을 성적 욕구해소 대상으로 판단, 죄질 불량”

여자친구를 무차별적으로 때린 뒤 성폭행까지 한 전 전북대학교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5일 강간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전북대 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8년 9월3일 새벽 2시30분께 전북 전주시의 한 원룸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22)를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스킨십 시도에 B씨가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7시 B씨가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고 하자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 11일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법정에 선 A씨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들을 종합해 A씨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 형을 선고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사와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원심의 기록 및 증거 등을 감안할 때 폭행과 강간사이의 인과관계, 간음행위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이뤄진 것으로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덕목을 갖춰야할 예비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단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저지른 피고인은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게다가 수사과정에서 불리한 문자를 삭제하고 허위진술을 하는 등 다양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범행 당시 상황을 왜곡한 점, 이 같은 거짓진술로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 출석하는 등 2차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문제가 불거지자 전북대학교는 지난 4월29일 A씨를 제적처리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510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고발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재수사	시애틀N	2020-12-23	3100
22509	美당국 "리플은 화폐가 아니라 증권이다"…리플 급락	시애틀N	2020-12-23	3166
22508	정경심 양형기준보다 센 징역4년 왜…"비난 가능성 매우 커"	시애틀N	2020-12-23	3157
22507	'아시아의 인어' 최윤희 차관 1년만에 떠난다…후임에 김정배 실장	시애틀N	2020-12-23	3300
22506	정경심 위조 표창장…"수상자 이름 옆 주민번호가 달랐다"	시애틀N	2020-12-23	3144
22505	'입시·사모펀드 비리' 정경심, 1심 징역 4년…법정구속	시애틀N	2020-12-23	3151
22504	美법무부, 월마트 고소…오피오이드 사태 책임 물어	시애틀N	2020-12-23	3198
22503	18년째 땅값 1위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보유세만 4880만원 오른다	시애틀N	2020-12-23	3179
22502	미국 여행중 물에 빠진 국민 2명 생명 구한 육군 부사관	시애틀N	2020-12-23	3252
22501	"인공지능으로 알츠하이머병 조기진단"…10명 중 9명 이상 판별	시애틀N	2020-12-23	3181
22500	'180석'의 힘?…임대차·1주택제한법에 주택시장 불안 커진다	시애틀N	2020-12-23	3148
22499	'화웨이 빈자리' 노리는 삼성…"내년 20만원대 5G폰도 출시한다"	시애틀N	2020-12-22	3272
22498	조국 "배경좋은 검사, 접대女와 호텔갔어도 눈감아 준 검찰…공수처라면"	시애틀N	2020-12-22	3849
22497	'경제허리' 중장년 3명 중 2명 3000만원도 못벌어…은행빚은 1억	시애틀N	2020-12-22	3648
22496	야권 서울시장 적합도…안철수 17.4%, 나경원 16.3%	시애틀N	2020-12-22	3589
22495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강남 넘어 마용성 확산…대세상승 진입하나	시애틀N	2020-12-22	3517
22494	이용구 차관 이래서 '단순폭행' 적용…경찰, 판례 제시	시애틀N	2020-12-22	3282
22493	이재명 “홍남기, 자질 부족 심각하게 의심해 봐야”	시애틀N	2020-12-22	3636
22492	되살아난 와인 열풍…2000년 초반과 다른 이유 세가지	시애틀N	2020-12-22	3548
22491	공인중개사 반발에 '홍남기방지법' 수정…집주인에 공 넘겨	시애틀N	2020-12-22	3165
22490	'구하라 재산분할' 친부 60% 손 들어준 법원…친모 50%→40%로	시애틀N	2020-12-21	3400
22489	"복잡한 공인인증서 잘가"…내년부터 카톡으로 연말정산 한다	시애틀N	2020-12-21	3184
22488	'임영웅차'도 힘 못썼다…쌍용차, 11년 만에 또 법정관리 신청	시애틀N	2020-12-21	3202
22487	'윤석열 지시로 국정농단 보도' 재판에 尹 증인 채택	시애틀N	2020-12-21	3310
22486	문준용 "지원금 1400만원은 수익 아냐…피눈물 흘리며 전시회 열어"	시애틀N	2020-12-21	3111
22485	서울시 "폭발적 증가세 넘지 못하면 '도시 봉쇄' 벌어질 수도"	시애틀N	2020-12-21	3510
22484	변창흠 "부동산 특정인 집중 안돼…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해야"	시애틀N	2020-12-21	3683
22483	규제지역 묶자 번지는 '풍선효과'…아산‧원주 집값 '꿈틀'	시애틀N	2020-12-21	3645
22482	安측 "서울시장 후보단일화, '누가 봐도 공정한' 방식 도출될 것"	시애틀N	2020-12-21	3412
22481	대북전단금지법에 국제 사회서 '인권' 여론 수세 몰린 정부	시애틀N	2020-12-21	3702
22480	이용구 '내사종결' 논란…경찰 "판례 종합적으로 다시 보겠다"	시애틀N	2020-12-21	3197
22479	'16개월 입양아 억울함 풀어주세요'…검찰 앞 다시 나타난 조화행렬	시애틀N	2020-12-21	3328
22478	바이든 '러시아발 해킹'에 "제재 등 보복조치 검토	시애틀N	2020-12-21	3059
22477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로 野 보선판 '활력'…잠룡 존재감 유지 효과…	시애틀N	2020-12-20	5018
22476	'재복귀 vs 식물총장' 윤석열 운명…이번주 최종 결판난다	시애틀N	2020-12-20	5027
22475	8차 당대회 앞두고 '금강산 개발' 꺼낸 북한…내년 본격 추진?	시애틀N	2020-12-20	4716
22474	"연탄봉사도 '그병' 때문에 안온대"…쪽방촌 이씨는 콜록거렸다	시애틀N	2020-12-20	4712
22473	교수들이 뽑은 올해 사자성어 '아시타비'…'내로남불'의 신…	시애틀N	2020-12-20	4979
22472	팩음료에 붙이는 플라스틱 빨대 퇴출 "종이빨대는 가능"	시애틀N	2020-12-20	4767
22471	갤S21 울트라, 세부사양 유출…"SD카드 빠지고 엑시노스 탑재"	시애틀N	2020-12-20	5048
22470	청약통장 가입 '열풍'…전국 가입자 2700만명 돌파	시애틀N	2020-12-20	4561
22469	美, 러시아 주재 총영사관 2곳 폐쇄한다…외교 갈등 가시화	시애틀N	2020-12-19	4671
22468	안철수 "文정권 폭주 저지" 서울시장 전격 출마…판세 요동	시애틀N	2020-12-19	4581
22467	이용구 법무차관, 변호사 시절 술취해 택시기사 폭행 논란	시애틀N	2020-12-19	4557
22466	'추미애 재신임' 靑청원 20만 넘어 "검찰개혁 공든탑 무너진다"	시애틀N	2020-12-19	5072
22465	"후배 검사와 술자리, 주점 예약해달라"…'라임 술접대' 정황 공개	시애틀N	2020-12-19	4761
22464	"10개월 억울한 옥살이 했는데"…法·檢·警 사과는 없었다	시애틀N	2020-12-19	4564
22463	일본 폭설로 차량 1천여대 사흘째 고립…눈 먹으며 버텨	시애틀N	2020-12-19	5028
22462	63빌딩 1.8배 크기…제주 드림타워 코로나 속 조용한 개장	시애틀N	2020-12-19	5420
22461	방통위,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의결…KBS2TV·SBS '조건부 3년'	시애틀N	2020-12-19	4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