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여성을 성적 욕구해소 대상으로 판단, 죄질 불량”
여자친구를 무차별적으로 때린 뒤 성폭행까지 한 전 전북대학교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5일 강간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전북대 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8년 9월3일 새벽 2시30분께 전북 전주시의 한 원룸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22)를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스킨십 시도에 B씨가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7시 B씨가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고 하자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 11일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법정에 선 A씨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들을 종합해 A씨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 형을 선고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사와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원심의 기록 및 증거 등을 감안할 때 폭행과 강간사이의 인과관계, 간음행위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이뤄진 것으로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덕목을 갖춰야할 예비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단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저지른 피고인은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게다가 수사과정에서 불리한 문자를 삭제하고 허위진술을 하는 등 다양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범행 당시 상황을 왜곡한 점, 이 같은 거짓진술로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 출석하는 등 2차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문제가 불거지자 전북대학교는 지난 4월29일 A씨를 제적처리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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