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변수 '대북 전단'…과거 '총격전' 이어지기도
박근혜 정부 "막을 법적 근거 없어" 원칙 속 유동적 대응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걸고 들며 정부를 향해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남북 대화를 거부하는 명분으로 탈북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거나,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살포 중단을 내 거는 등 정부를 압박하는 전술로서 이를 활용해왔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계기 북한 고위급 3인방의 방한으로 조성된 남북 대화국면도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발목이 잡혔다.
북한은 당시 '고위급 접촉 북측 대표단 대변인 담화'와 북한 국방위원회의 전통문 등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하며 대화 무산 엄포를 놓았다.
이는 결국 남북 간 총격전으로 이어졌다. 2014년 10월 10일 탈북자 단체가 경기도 연천에서 날린 대북 전단 풍선을 향해 북한이 고사총 10여 발을 발사하고 여기에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했다.
이후 같은 달 18일에는 강원 철원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19일에는 경기 파주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남북 간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크게 고조됐다.
2015년에는 탈북 단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 편집분을 담은 DVD를 북측에 날려 보내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북한이 다시 한번 무력 대응을 시사하면서 남북 간 분위기가 냉랭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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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형 풍선에 매달아 뿌린 대북 전단(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2019.6.25/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
당시 박근혜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 이들의 활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취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관리를 해왔다.
정부가 나서서 전단 살포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최고 존엄'인 김 위원장을 비난하는 전단에 북한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등 이 문제가 남북관계의 중대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내버려 둘 수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 총격전 이후 정부는 전단을 살포하는 탈북 단체 단체를 직접 만나 자제를 요청하거나 경찰이 나서 살포 활동을 제지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북한은 이 같은 대북 전단 살포가 정부의 '묵인' 하에 진행됐다며 정부를 비난해왔지만 속내는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실제 북한도 자유민주주의인 우리 체제의 특성상 민간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정부가 완전히 규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압박 차원에서 비슷한 요구를 반복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를 두고도 같은 분석이 나온다. 표면적으로는 대북 전단 문제를 언급하며 9·19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했지만 속내는 앞으로 전개될 남북관계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이라거나 탈북자에 대한 불쾌감 드러낼 의도라는 해석이 많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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