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에 민감한 北, 또 '살포 막아라'…벼랑 끝 전술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0-06-04 00:44

대북 전단에 민감한 北, 또 '살포 막아라'…벼랑 끝 전술

글쓴이 : 시애틀N

남북관계 변수 '대북 전단'…과거 '총격전' 이어지기도
박근혜 정부 "막을 법적 근거 없어" 원칙 속 유동적 대응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걸고 들며 정부를 향해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남북 대화를 거부하는 명분으로 탈북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거나,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살포 중단을 내 거는 등 정부를 압박하는 전술로서 이를 활용해왔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계기 북한 고위급 3인방의 방한으로 조성된 남북 대화국면도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발목이 잡혔다.

북한은 당시 '고위급 접촉 북측 대표단 대변인 담화'와 북한 국방위원회의 전통문 등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하며 대화 무산 엄포를 놓았다.

이는 결국 남북 간 총격전으로 이어졌다. 2014년 10월 10일 탈북자 단체가 경기도 연천에서 날린 대북 전단 풍선을 향해 북한이 고사총 10여 발을 발사하고 여기에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했다.

이후 같은 달 18일에는 강원 철원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19일에는 경기 파주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남북 간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크게 고조됐다.

2015년에는 탈북 단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 편집분을 담은 DVD를 북측에 날려 보내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북한이 다시 한번 무력 대응을 시사하면서 남북 간 분위기가 냉랭해졌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형 풍선에 매달아 뿌린 대북 전단(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2019.6.25/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당시 박근혜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 이들의 활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취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관리를 해왔다.

정부가 나서서 전단 살포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최고 존엄'인 김 위원장을 비난하는 전단에 북한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등 이 문제가 남북관계의 중대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내버려 둘 수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 총격전 이후 정부는 전단을 살포하는 탈북 단체 단체를 직접 만나 자제를 요청하거나 경찰이 나서 살포 활동을 제지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북한은 이 같은 대북 전단 살포가 정부의 '묵인' 하에 진행됐다며 정부를 비난해왔지만 속내는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실제 북한도 자유민주주의인 우리 체제의 특성상 민간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정부가 완전히 규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압박 차원에서 비슷한 요구를 반복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를 두고도 같은 분석이 나온다. 표면적으로는 대북 전단 문제를 언급하며 9·19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했지만 속내는 앞으로 전개될 남북관계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이라거나 탈북자에 대한 불쾌감 드러낼 의도라는 해석이 많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310	中, '세계 최초' 디지털 화폐 상용화…달러 패권 흔드나	시애틀N	2020-12-06	3199
22309	윤석열 '자랑스러운 서울대 동문' 투표서 압도적 1위…89%	시애틀N	2020-12-06	3521
22308	트럼프 "바이든, 김정은과 잘할 것 같지 않다"	시애틀N	2020-12-06	3155
22307	"경제 살리려 코로나 방역 소홀" 日 스가 지지율 '급락'	시애틀N	2020-12-06	3076
22306	'취임 100일' 위기의 이낙연…'공수처 출범' 개혁완수로 반전 …	시애틀N	2020-12-06	3146
22305	"매출하락이 코로나보다 더 큰 재앙"…2.5단계에 골목상권 울상	시애틀N	2020-12-06	3137
22304	'대각선 횡단보도'로 안전·편리성 강화…서울시 올해 25곳에 설치	시애틀N	2020-12-06	2442
22303	中 충칭시 탄광 일산화탄소 사고 사망자 23명으로 늘어	시애틀N	2020-12-06	2343
22302	달러 3주째 내리막…"백신, 조만간 세계경제 살린다"	시애틀N	2020-12-05	6759
22301	트럼프 조카딸 "삼촌은 범죄적이고 잔인해…감옥 가야"	시애틀N	2020-12-05	3923
22300	현대차, 화재위험 엔진 문제로 美서 12만여대 리콜	시애틀N	2020-12-05	3636
22299	'윤석열 헌법소원' 묘수? 악수?…징계위 전 결론 가능성은	시애틀N	2020-12-05	3578
22298	성기절단 남편 "죗값이라 생각" 고개숙인 이유는?	시애틀N	2020-12-05	4189
22297	테슬라 주가 급등에 올해 공매도 350억달러 손실 '피바다'	시애틀N	2020-12-05	4584
22296	'전세·코로나·검찰' 3란에 文정부 '휘청'…민심 이반 '적…	시애틀N	2020-12-05	3366
22295	국내 유일 의사 타투이스트도 "찬성"…합법화 이번엔 될까	시애틀N	2020-12-05	3917
22294	최태원이 장남 맡긴 외부 인재…부회장까지 승진한 이유는	시애틀N	2020-12-05	3257
22293	"진료거부" vs "개인신념"…'의사 낙태거부권' 뒷짐 진 정부	시애틀N	2020-12-05	3272
22292	'원전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2명 구속·1명 기각	시애틀N	2020-12-04	3043
22291	尹 헌법소원에 秋 즉시항고…징계위 미뤄놓고 소송전	시애틀N	2020-12-04	3210
22290	중국 "구글컴퓨터보다 100억배 빠른 양자컴퓨터 만들었다"	시애틀N	2020-12-04	4030
22289	'지지율 최저' 文, 김현미 국토 교체…여가부 장관 '경질'	시애틀N	2020-12-04	3426
22288	윤석열 "법무장관이 檢총장 징계위원 지명은 위헌" 헌법소원	시애틀N	2020-12-04	3213
22287	'판사사찰 문건' 논란중…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독립에 모든 노력"	시애틀N	2020-12-04	3462
22286	삼성전자 '별 중의 별' 대표이사급 월기본급만 최고 1억, 성과급은 …	시애틀N	2020-12-04	4469
22285	이재명 20%-이낙연 16% 격차 벌려…윤석열도 13% 강세	시애틀N	2020-12-04	3354
22284	'강간상황극' 성폭행 30대 무죄 뒤집혀…2심서 '징역5년'	시애틀N	2020-12-04	3608
22283	美합참의장 "미군, 해외 영구주둔 대신 일시주둔 필요"	시애틀N	2020-12-04	3177
22282	뚝 떨어진 환율에 외환당국 비상…"약달러는 대세, 연착륙이 관건"	시애틀N	2020-12-04	3106
22281	폴리티코 "미국은 한국보다 더 이상 선진국 아니다"	시애틀N	2020-12-03	4015
22280	英, 코로나 백신 승인 빨랐던 건 '브렉시트 효과'	시애틀N	2020-12-03	2986
22279	"경찰청이 검사문건 작성했다면"…'사찰의혹' 판사 반발 확산	시애틀N	2020-12-03	3043
22278	'옵티머스 로비' 수사받던 이낙연 대표 측근 숨진채 발견	시애틀N	2020-12-03	3041
22277	文대통령 나서자 秋 한발 뒤로…尹해임 명분쌓나	시애틀N	2020-12-03	3081
22276	'윤석열 징계위' 10일로 연기…증인신문 절차도 진행	시애틀N	2020-12-03	3143
22275	달러/원 환율 2년6개월만에 1100원 깨졌다…'위험선호·弱달러'	시애틀N	2020-12-03	3795
22274	'尹 징계위 연기' 신경전 가열…秋 "문제없다" 강행방침	시애틀N	2020-12-03	3490
22273	민주당 '패닉' 20%대 '폭삭' 4년만…국민의힘 31.2% '1위'	시애틀N	2020-12-03	3413
22272	월성원전 감사 방해 산업부 공무원 3명, 내일 구속 여부 결정	시애틀N	2020-12-03	3080
22271	경실련 "서울 땅값, 盧·文정부 8년이 MB·朴보다 7배 높다"	시애틀N	2020-12-03	3033
22270	청남대 전두환 동상 그대로 둔다…사법적 과오 적시해 존치	시애틀N	2020-12-03	3091
22269	미 연구진 "화성 땅속 수㎞ 파보면 물 존재한다"	시애틀N	2020-12-03	3099
22268	"코로나 '피난' 교포·유학생 등 매달 3만~6만명…전세난 '촉매…	시애틀N	2020-12-03	3140
22267	코로나19에도 '선한' 사장님들 "얘들아, 편하게 밥먹으러 오렴"	시애틀N	2020-12-02	3151
22266	'尹 복귀' 문 대통령 지지율 37.4%로 급락…취임 이후 '최저'	시애틀N	2020-12-02	3069
22265	尹, 징계위원 명단공개 거부에 이의신청…"무슨 사생활 침해"	시애틀N	2020-12-02	3157
22264	秋 "정치세력화 ‘검찰당’ 민주적 통제 무력화…개혁소임 접을 수 없다"	시애틀N	2020-12-02	3169
22263	정은경 질병청장 침대추락 골절로 충북 모 병원 입원 치료	시애틀N	2020-12-02	3677
22262	'코로나 탈출 제주 나들이' 참가자 9명 전원 확진	시애틀N	2020-12-02	3149
22261	윤석열 복귀 하루만에 '원전 수사' 속전속결…'권력 수사' 탄…	시애틀N	2020-12-02	3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