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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할 것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벌어지는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을 향한 '적대행위'이며 남북합의 위반이라는 논리를 재차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4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보도를 봤다며 "남조선 당국이 이를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을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분명히 말해두지만 또 무슨 변명이나 늘어놓으며 이대로 그냥 간다면 그 대가를 남조선 당국이 혹독하게 치를 것"이라며 "그것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들은 지난달 30일 북한 지역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그동안 대북전단 살포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전단은 체제훼손과 존엄모독이기 때문이다. 

대북전단과 관련해 지난 2014년 임진각 일대 서부전선에서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탈북자단체가 날려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에 북한군이 14.5㎜ 고사총으로 총격을 가한 것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달 31일 인천시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에서 '꽃제비 지성호, 공사 태영호 국회의원 되다' 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하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20.5.1/뉴스1

북한은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거친 뒤에는 주로 개인 필명의 논평이나 조선중앙통신의 논평 형식으로 대북 단을 비난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 위원장의 '공식 메신저' 역할을 하는 김 제1부부장이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르다.

특히 김 제1부부장은 대북전단을 방치할 경우 남측이 치러야할 '대가' 중 하나로 9·19 군사합의 파기를 언급했다. 대북전단은 남북합의 중에서도 군사분야 문제라는 논리인 셈이다.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평양공동선언' 후속 절차로 남북이 채택한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9.19 군사합의)에는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조치들이 담겨 있다.

9.19 군사합의 제1조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힌다. 여기에 등장하는 '적대행위'에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까지 포함된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는 것은 자신들을 공격하는 군사적 적대행위이며, 이런 맥락에서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남북 정상은 2018년 4월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제2조 1항)고 합의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9월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후 취재진을 향해 들어보이고 있다. 2018.9.19/뉴스1 © News1 평양사진공동취재단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