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안 중하지만 증거 확보…증거인멸·도망 염려 보기 어려워”
오거돈 “인지부조화로 기억 안나” vs 검찰 “반성없는 계획적 범행”
업무시간에 부하직원을 불러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조현철 형사 1단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오후 7시30분쯤 "구속 사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행장소와 시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사안이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을 토대로 볼 때 증거가 모두 확보됐고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나 연령 등에 비춰볼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지금 단계에서 구속 사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부산시청 7층 집무실에 부하직원인 여성공무원을 불러 5분가량 불필요한 신체접촉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오 전 시장의 변호인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인지부조화'로 인해 오 전 시장이 추행 방법이나 경위 등 사건 당시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인지부조화는 사회심리학적 용어다. 스스로 믿는 것과 실제로 자신이 보고 겪는 것에 불일치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심리적 압박을 피하기 위해 태도나 행동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오 전 시장 스스로도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다시 떠오르지 않는다(기억재생거부)'는 것이다.이에 검찰은 "반성이 없고 진정한 자백도 아니다"라며 "계획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증거물들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변호인은 오 전 시장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이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오 전 시장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스스로 범행을 용납할 수 없어 시장직에서 물러났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변론한 것으로 전해졌다.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은 오 전 시장에 대한 나머지 성추행 추가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를 두고 전방위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오 전 시장은 그동안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회유하려 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한 적이 없었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2014년과 2018년에 각각 위암수술과 심장수술을 받았던 병력을 말하면서 구속을 면하려는 모습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오 전 시장은 이날 낮 12시쯤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가 '가슴이 답답하다'면서 가슴통증을 호소하고 갑자기 혈압이 올라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오 전 시장은 외래진료를 받고 신경안정제와 고혈압, 수면제 등 3가지를 처방받은 뒤 약 40분만에 유치장으로 재입감됐다.이번 영장실질심사에는 법무법인 상유의 최인석 대표 변호사가 참석했다. 최 변호사는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와 부산가정법원장, 제주지방법원장, 울산지방법원장 등을 지낸 이력이 있다.당초 법무법인 부산의 정재성 변호사와 법무법인 지석 조한욱 변호사 등이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됐으나 법무법인 상유가 법률대리인 명단에 추가로 이름을 올렸다. 정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고 노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운영한 합동 법률사무소가 법무법인 부산의 전신이다. 법무법인 지석의 조한욱 변호사는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친 검사 출신으로 오 전 시장과 경남고 동문이다.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전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내부 검토를 거쳐 같은날 오후 영장을 청구했다.사전 구속영장 신청의 배경에는 사안의 중대성이 가장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추가적인 성추행 의혹과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무마하기 위한 채용비리, 21대 총선을 고려한 사퇴시기 연기 등 각종 고발을 수사하기 위해 영장 신청을 더이상 지체하기 어렵다고 봤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조회 : 2,3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