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압박 심화에 '전략적 모호' 유지 언제까지 이어질 지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처리 강행에 대한 보복 조치에 나서면서 미중 갈등이 본격적인 전면전 양상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양국의 마찰이 심화됨에 따라 틈새에 낀 우리 정부의 고민 역시 깊어질 전망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홍콩에 고도의 자치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행정부에 홍콩 특별지위를 없애는 절차를 지시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미국이 홍콩에 대해 무역·관세·투자 등에서 중국 본토와 다르게 대우한 특별 지위는 1992년 제정 이후 28년만에 박탈될 위기에 처했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홍콩에는 경제적 타격을, 중국에는 정치적 타격을 노린 것으로 양국의 마찰은 본격화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고 밝히지 않고, 관련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예고 성격의 입장을 표명해 여지를 남겼다는 해석이다. 미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했을 때 단칼에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외신을 통해 살펴보면 국제사회에서도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발표가 전례 없는 조치였다는 평가와 동시에 구체적인 조치가 아직은 없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비난도 피한 점을 볼 때 예상보다 낮은 수위였다는 견해가 동시에 나온다.
하지만 중국은 이미 홍콩 문제에 미국이 영향력을 미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을 '내정 간섭 문제'라고 반발한 바 있다. 또 미국의 조치가 나오면 그에 따른 상응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어 미국을 향한 대응 성격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다. 미중 간 본격적인 수싸움은 기약없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함을 유지하고 있던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미국의 반중 경제블록 경제번영네트워크(EPN) 참여 희망과 중국의 홍콩보안법 지지 요청 등 양국의 압박 속에서도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양국의 갈등이 심화될수록 우리 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고, 압박의 강도도 높아질 것으로 관측돼 한국의 외교적 전략 모색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중국의 경제보복 등의 현안까지 난마처럼 얽혀있어 이를 풀어내기 위한 정부의 셈법도 복잡해 질 전망이다.
정부는 양국의 틈바구니 속 우리 외교전략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지난 28일에는 제7차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를 열고 최근 미중 간 대립구조 하에서 불거졌던 현안들을 점검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당시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최근 고조되는 국제사회의 갈등과 그 파급 효과에 대해 국내의 우려가 높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민관 협업 하에 그 의미와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외적으로 입장 표명은 없어도 내부적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고심 중임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당분간 정부는 미중 간 줄타기를 이어가며 전략 수립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외교부 산하에 임시로 설립됐던 '전략조정지원반'을 상설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면밀하게 관련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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