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계, 회계소홀 지적 한목소리…시민 눈높이 맞춰야
"회계 전문성 확보 계기로…모든 시민단체 일반화 말아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관리 부실과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후원금 사적 유용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정의연의 미흡한 회계 관리 결과에 아쉬움을 표했다.
다만 회계 문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 대한 공세로 치닫거나, 시민사회계 전체에 대한 도덕성 논란으로 흘러가는 것은 단호히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4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의연과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회계처리가 허술하게 이뤄진 점은 공통적으로 비판했다. 다만 아직 정의연이 제시한 외부 회계 감사나 검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회계 부정'이라 단정 지으며 근거 없는 의혹을 이어나가는 점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시민단체가 관심 현안에 역량을 집중하다 보면 운영과 회계에는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정의연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회계와 운영 부분을 강화했어야 했는데, 간과한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도 "시민단체의 주인은 활동가도 대표도 아니고, 후원하는 회원들"이라며 "회원들에게 투명하게 회계 처리를 납득시킬 수 있는 부분이 감사와 공시인데 정의연은 그런 부분들을 미흡하게 처리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는 정의연의 회계 부실 의혹에 대해 더 강하게 비판했다. 이옥남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소장은 '부족한 인력으로 일을 진행하면서 회계처리에 미진했었다'는 정의연의 해명에 대해 "시민단체는 공익을 위해 일하는 곳이고 국가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라며 "그 목적을 달성하고 시민들의 응원을 얻기 위해서 규모와 상관없이 회계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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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과 위안부 피해자들을 뜻하는 나비가 그려진 주변 현수막 모습.(다중노출 촬영) 2020.5.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다만 회계 부실 문제가 '위안부' 피해자 운동을 폄훼하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왔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회계가 꼼꼼하지 못하고 부실했던 것은 충분히 비판받을 수 있겠지만, 'BTS 팬클럽 기부 패딩 위안부 할머니 미전달 논란' 등 조금만 확인해보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보도가 이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여기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노력을 짓밟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해석했다.
정의연에서 촉발된 회계 의혹이 시민사회 전체로 확대되는 흐름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정의연 사태를 시민사회의 회계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로 이어가자는 의견을 밝혔다.
이승훈 사무처장은 "정의연의 상황이 전체 시민사회의 문제로 과잉대표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며 "연 매출이 1억원 언저리면서도 복식 회계를 하는 단체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3인 이하의 작은 규모 단체에서는 현실적인 이유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될 수 있다"며 "시민사회 단체 차원에서 회계 재무 공시와 관련한 컨설팅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무처장은 야권 일각에서 추진 중인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일명 '윤미향 방지법'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국세청 홈택스에도 영리, 비영리 법인을 구분하지 않는 등 시민사회단체의 특수성을 반영한 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입법 취지에 대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 이후 법이 만들어진다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연에 대한 논란은 지난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92)가 기자회견을 열고 '수요집회에 불참하겠다', '성금을 어디에 이용했는지도 알 수 없다'는 발언을 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정의연과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국세청에 공시한 기부금 지출 내역에 수혜자 인원을 '99명' '999명' '9999명' 등으로 임의표기 한 사 공개되면서 부실 회계 의혹으로 확대됐다.
더불어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모으고, 정의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마련한 '안성 쉼터'의 고가매입 의혹이 더해지면서 파장은 더욱 커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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