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탈자에 '초강경'…전자팔찌‧원스트라이크아웃 '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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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7 00:05

정부, 이탈자에 '초강경'…전자팔찌‧원스트라이크아웃 '무관용'

글쓴이 : 시애틀N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자가격리 이탈자에 정부와 지자체가 전자팔찌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보다 강경 대책을 내놓고 있다. 코로나 확산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에 대한 전자팔찌 부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재범 위험이 있는 범죄자의 보호관찰을 위해 사용된 전자팔찌를 자가격리자에게 부착하려는 방안은 최근 격리지를 무단이탈하는 자가격리자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으로 75명이 격리지를 이탈했다. 이중 6명이 기소된 상황이다.

이처럼 자가격리 무단이탈이 주목 받는 것은 지난 3월 중순부터 해외 입국 관련 확진자들이 급증하면서부터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나 여러 가지 격리조치를 하면서 교민, 유학생, 여행자들의 입국이 급격히 늘었다. 여기에 미국의 각 학교들이 휴업이나, 온라인 강의로 학기제를 운영하면서 유학생들이 입국을 선택했다.

문제는 해외 접촉으로 감염된 일부 해외 입국자들이 지역사회를 활보, 감염 위험을 높인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입국한 뒤 어머니와 제주도 여행을 떠난 강남구 모녀와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자가격리 권고를 받았음에도 수원과 용인에서 외부활동을 한 영국인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일부터 해외 입국자 전원에게 2주간의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조치를 의무화했다. 여기에 자가 격리 위반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 5일부터는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했다.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과 비교하면 강화된 처벌 수위다.

서울시도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즉시 고발하고 생활지원비 지급도 제외할 방침이다. 나백주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7일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과실 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병행 추진한다. 방역비용, 영업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강력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서울에서는 지금까지 이탈자에 대한 고발이 4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 강남구와 구로구에서는 자가격리를 실시하지 않고 무단 이탈한 시민들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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