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조사로 '검언유착 의혹' 규명될까…秋 '직접감찰' 칼 뽑나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0-04-04 02:55

檢조사로 '검언유착 의혹' 규명될까…秋 '직접감찰' 칼 뽑나

글쓴이 : 시애틀N

대검 채널A·MBC 자료협조 뒤 법무부에 추가보고 예정
'檢자체감찰 불공정' 판단되면 법무장관 감찰지시 가능

대검찰청이 법무부 지시로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 유착 의혹을 재조사하는 가운데 추미애 장관이 이번 사안에 대한 법무부 '직접 감찰'을 결정할지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2일 채널A와 이 의혹을 보도한 MBC 측에 녹음파일과 촬영물, 녹취록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MBC는 지난달 31일 채널A 이모 기자가 수감 중인 신라젠 대주주 출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 대리인 지모씨와 접촉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 의혹은 지씨가 MBC에 폭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엔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 통화한 녹취록을 지씨에게 읽어주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알고 있으면 털어놓으라면서, 취재에 협조하면 가족은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고 압박했다는 것이 포함됐다.

이 기자는 지씨에게 검사장과의 통화음성 일부를 직접 들려주기도 했다고 보도됐다.

보도 뒤 추 장관이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데 따라 대검은 지난 1일 해당 검사장과 채널A 입장 등 양측 주장과 사실관계를 정리해 법무부에 1차 보고했다. 채널A 기자가 내놓은 녹취록이 해당 검사장과 통화한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이어 대검은 구체적인 근거 확보를 위해 2일 채널A와 MBC에 자료협조를 요청했다. 법무부도 2일 오후 감찰관실을 통해 대검에 재조사를 지시하는 공문을 보냈다. 1차 보고가 언론보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추가 지시한 것이다.

대검은 채널A와 MBC가 자료를 제공할 경우 이를 토대로 법무부에 보고할 내용을 정리할 방침이다. 지씨가 주장하는 현직 검사장은 통화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누구와 통화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씨 제보가 일방적 주장인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사기·횡령 전과범으로 SNS에 친여성향임을 밝혀온 지씨는 검찰 구속자와 언론을 이어주는 브로커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이 채널A 기자와 관련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면 대검은 같은 취지의 보고를 보강해 법무부에 제출할 전망이다.

반면 보도대로 통화했다는 유력한 정황이 있다면 대검이 조사를 감찰로 전환할 수 있다. 대검은 예규를 통해 검찰공무원이 범죄 또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이나 징계 등 처리에 관한 일반적 기준과 절차를 정해놨다.

법무부의 '자체 감찰'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상 검사 상대 감찰은 검찰 자체감찰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우선 검찰이 하고, 법무부가 2차로 할 수 있다. 다만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예외적으로 법무부의 '1차 감찰'이 가능하다.

검찰에서 자체감찰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대상자가 대검 감찰부 소속 직원이거나 대검 감찰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도 예외에 속한다.

이에 추 장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추 장관은 전날(3일) 해당 의혹 조사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의문점에도 법과 원칙대로 (조사가) 이뤄질 것이다. 누구나 예외없이"라고만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660	의사 남편 확진에도 아내는 백화점에…애꿎은 직원까지 '감염'	시애틀N	2021-01-05	3789
22659	코로나·AI 와중에 무안군수 '낮술'…"방역수칙 위반 아니다"?	시애틀N	2021-01-05	3069
22658	‘황운하와 식사’ 고교선배 택시업계 확진자 관련 5명 연쇄감염	시애틀N	2021-01-04	3062
22657	'혁신없다'던 아이폰12, 1초에 10대씩 팔렸다…韓도 20% 증가	시애틀N	2021-01-04	3065
22656	워싱턴 DC, 바이든 당선 인증 앞두고 군 투입 준비	시애틀N	2021-01-04	3169
22655	韓선박, 이란에 억류…정부 "청해부대 출동"	시애틀N	2021-01-04	3201
22654	"'인구 데드크로스' 한국, 이대론 안된다" 외신도 걱정 쏟아냈다	시애틀N	2021-01-04	3447
22653	캐나다인 2명 구속으로 중국 비밀 감옥 실체 드러나	시애틀N	2021-01-04	4173
22652	애매한 수습, 잠복한 갈등…사면론 향방에 이낙연 정치력 시험대	시애틀N	2021-01-04	3221
22651	한국 새해 첫 거래일 코스피 2944 직행…3000 고지 보인다	시애틀N	2021-01-04	3115
22650	박범계 "검찰개혁 마무리투수 될것…검사들 동참해달라"	시애틀N	2021-01-04	3185
22649	'이재명 1위' 빈번·윤석열 30%·이낙연 사면론…연초 대선판 요동	시애틀N	2021-01-04	3166
22648	日주간지 "스가, 3월 총리 사의 표명 가능성 커"	시애틀N	2021-01-04	3116
22647	사망자>출생자 '데드크로스'…코로나로 더 빨라진 인구절벽	시애틀N	2021-01-04	3140
22646	정인이 양부모만 문제?…다자녀청약 눈먼 40대, 동거남 두고 '위장결혼&#…	시애틀N	2021-01-04	3174
22645	‘라임 의혹’ 윤갑근 딸 투신 중태…"부친 안위 걱정"	시애틀N	2021-01-04	3165
22644	삼성, 갤럭시 언팩 초대장 발송…오는 14일 갤럭시S21 공개	시애틀N	2021-01-04	2367
22643	이재명 "고위공직자 주택임대사업 못하게 해야"	시애틀N	2021-01-04	2375
22642	서울 동부구치소 확진자 1000명 넘어…121명 추가 확진	시애틀N	2021-01-03	2806
22641	오는 5일 美상원 다수 결정 조지아 결선투표…여론조사 초박빙	시애틀N	2021-01-03	3284
22640	이재명 "이명박·박근혜 사면 나까지 입장 내면 대통령께 부담"	시애틀N	2021-01-03	3103
22639	“시장에서 조두순 봤다” 목격담 인터넷서 일파만파	시애틀N	2021-01-03	3212
22638	주민등록인구수 감소 '사상 처음'…역대 최저 출생자 수 영향	시애틀N	2021-01-03	3132
22637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톡'으로 받는다…예산 10억원 절감	시애틀N	2021-01-03	3098
22636	[신축년부동산] 아파트 공급 적은 올해, '중형 오피스텔' 노려라	시애틀N	2021-01-03	3714
22635	순천시, '대면예배 강행' 교회 3곳 고발…구상권 청구도 검토	시애틀N	2021-01-03	3188
22634	경기도 ‘배달특급’, 올해부터 제대로 달린다	시애틀N	2021-01-03	3175
22633	이용섭·김영록, 광주전남 '상생' 시험대 섰다	시애틀N	2021-01-02	2452
22632	손흥민, 통산 100호골…토트넘, 리즈 완파하고 3위 도약(동영상)	시애틀N	2021-01-02	3747
22631	새해 정국 흔든 '이명박·박근혜 사면론'…'특사' 구성요건은	시애틀N	2021-01-02	3159
22630	이재명, 연초부터 대선 여론조사 선두…9곳 중 7곳 가장 앞서	시애틀N	2021-01-02	3108
22629	‘2명 코로나 확진’ 황운하 의원 식사자리 방역수칙 위반 논란	시애틀N	2021-01-02	3090
22628	'집콕' 홍보에 춤추는 장면…복지부 "층간소음 고려 못해 죄송"	시애틀N	2021-01-02	3826
22627	정총리 "윤석열 본인이 여론조사 제외 요청해야…나는 했다"	시애틀N	2021-01-02	3038
22626	'코로나 악재' 덮친 경기도 소비자물가…2년 연속 상승률 0%	시애틀N	2021-01-02	3154
22625	[귀거래사] 대기업 다니며 귀농 공부 10년…연매출 3억의 비결	시애틀N	2021-01-02	3204
22624	'캠핑장 해돋이' '줌년회'…코로나가 만든 신년풍속도	시애틀N	2021-01-02	3287
22623	거부권 무효당한 트럼프, 공화당에 "한심하다"	시애틀N	2021-01-01	3097
22622	백신접종 시뮬레이션 해보니…2분기 숨통 트이고 3분기 마스크 벗는다	시애틀N	2021-01-01	3175
22621	이낙연發 '사면론'에 연초부터 정치권 발칵…野 '당황' 與도 …	시애틀N	2021-01-01	2387
22620	"넌 성욕이 강해서 아빠랑 풀어야"…의붓딸 11년 성폭행한 짐승	시애틀N	2021-01-01	3151
22619	'秋-尹 갈등' 1년 남긴 파국 딛고…검찰 이제 바로 서야할 때	시애틀N	2021-01-01	2137
22618	김정은 간결한 신년사에…1월 초순 열릴 '당 대회'에 더 시선 쏠린다	시애틀N	2021-01-01	2378
22617	펜스 "나는 결과 뒤집을 권한 없다"…선거불복 소송 기각 요청	시애틀N	2021-01-01	3152
22616	이낙연이 쏘아올린 MB·朴 사면론…문대통령 결단 내릴까	시애틀N	2021-01-01	3114
22615	'3강' 머리 향하는 이재명…윤석열 15~25%, 이낙연 15~19%	시애틀N	2021-01-01	2437
22614	'5년 최대 3900만달러' 김하성, 타자 최고액에 메이저리그 진출	시애틀N	2021-01-01	2409
22613	'이혼인가 독립인가'…희망과 우려 속 '진짜' 브렉시트 시작	시애틀N	2021-01-01	2459
22612	"日대기업 총수 등 18명, 중국산 코로나 백신 몰래 맞아"	시애틀N	2021-01-01	2401
22611	스가 "올 여름 도쿄올림픽 실현 위해 단단히 준비"	시애틀N	2021-01-01	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