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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4 02:42
한미 방위비, 백악관이 막판 제동…협상 급정거하나?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279  

<17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LA에서 열린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7차 회의를 마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20.3.18/뉴스1>



외교수장 등판했지만 돌파구 못찾아…美 "협상 진행중"
외교소식통 "공감대 이뤄…고위급 협의, 마무리 못해"



한미가 방위비 협상에서 최근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급물살을 타는 것으로 보였던 협상에 제동이 걸린 만큼 협정 공백 사태가 더욱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한미 양국은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10% 플러스 알파(α) 인상과 5년 간 다년 계약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관문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강경화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직접 협상에 개입했지만 돌파구를 찾지는 못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전날(3일) 브리핑에서 양국 외교장관 통화에 대해선 "SMA 협상에 관한 의견 교환, 의견 조율이 있었다"며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양국 외교수장이 통화했으니까 포괄적으로 많이 얘기하지 않겠나"라며 정부가 협상 조기 타결을 위해 전력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협상이 막바지 조율중이냐'는 질문에는 "이게 막바지가 될지 어떨지는 끝까지 가봐야 된다"며 "(협상이란) 다 된 것 같다가 안 되기도 하고 하루 이틀에 될 줄 알았는데 오래 걸리기도 한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협상 타결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렇지만 정부는 양측 간 우려곡절 끝에 마련한 잠점 합의안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협상 사정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전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우리 협상팀은) 원칙 하에서 협상을 해왔고 원칙 하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고위급에서 협의를 했으나, 마무리를 못했다"고 전했다.

타결이 지체되는 것은 이번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해온 백악관이 합의안에 최종 결단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보이고 있는 신중한 입장은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2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국내 매체들의 보도에 대해 "한국이 더 기여해야 한다는 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협상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과 상호 이익이 되고 공정한 합의를 이뤄 먼 미래까지 나아갈 수 있는 동맹 강화와 연합 방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미국의 동맹국들이 더 기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기대를 명확히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각에선 미국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협상을 챙길 여력이 없어 타결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내 심각한 감염증 확산 상황이 이 같은 관측을 낳는 배경이 된다. 존스홉킨스대학 통계에 따르면 미국 사망자 수는 2일(현지시간) 오후 8시30분(현지시간) 기준, 전일비 1169명이 늘어 총 5926명으로 집계됐다. 일일 사망자 수로는 최다다. 이탈리아에서 보고된 종전 기록 969명을 넘었다. 확진자 수는3만명을 넘어 현재 24만4000명을 돌파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비상사태로 대통령에게 협상 상황이 보고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미국 정부 내에서 중요한 일들이 코로나 때문에 상층부에 보고가 안 되고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며 "특별히 그 이슈(방위비협상)가 보고가 안됐다든지 그런 얘길 들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1일 오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정문 앞에서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회원들이 강제 무급휴직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정 체결 지연으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4천여 명은 이날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2020.4.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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