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의무격리 위반 강력한 법적조치…작은 구멍에 둑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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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31 01:06

문대통령 "의무격리 위반 강력한 법적조치…작은 구멍에 둑무너져"

글쓴이 : 시애틀N

국무회의 주재…"서시히 진정돼 가지만 확실한 안정단계 갈길 멀어"
"온라인 개학 불평등·소외 없게 교육환경 세심히 준비…

우리 방역시스템 세계적 인정받아 위상 높아져"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상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4월 1일 0시 시행되는 해외 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조치를 언급, "늘어나는 해외 유입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라며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의 대응이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사태가 서서히 진정되어 가고 있지만 확실한 안정 단계로 들어서려면 갈 길이 멀다"고 짚었다.

이어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망자를 줄이는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다중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을 막는데 방역 당국의 역량을 집중해 달라"며 "집단 감염이 한 군데 발생할 때마다 국민의 고통이 그만큼 더 커지고, 우리 경제가 더 무너지고 더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무겁게 여겨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월 6일로 예정됐던 전국 초·중·고, 유치원 개학이 다시 연기된 것과 관련, "지금으로서는 또다시 학교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며 "전문가들과 학부모를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결정이다. 불편을 겪는 가정이 많으실 텐데 깊은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등교를 늦추면서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고 있다"며 "특히 온라인 학습에서 불평등하거나 소외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 컴퓨터와 모바일 등 온라인 교육 환경의 격차가 학생들 간의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빈틈없이 준비해 주길 당부한다"고 지시했다.

경제 문제에 관해선 정책 집행의 신속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매주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신속한 결정으로 특단의 조치를 내놓고 있다"며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자금난을 덜어드리고 기업이 코로나19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10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취했고, 방역의 주체로서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응원하는 의미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부처가 경제 난국 극복의 주체로서 발로 뛰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1차 추경과 함께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대책들이 신속히 집행되고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에서 나랏빚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어느 부처도 예외일 수 없다. 모든 부처가 솔선수범해 정부 예산이 경제난 극복에 우선 쓰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제안으로 지난 26일 개최된 G20 특별정상회의의 성과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G20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한층 높아졌다"며 "G20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바이러스에 대한 공동 대응뿐 아니라 세계경제와 국제무역 보호를 위한 과감한 재정지원과 개방적인 시장 유지 등 협력을 높일 것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간 경제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 G20 입장으로 공식화됐다"며 "이는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이 작동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G20 공동성명의 실천이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전 인류가 싸우고 있는 코로나19 전선에서 국제 협력과 연대는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무기다. 먼저 경험한 우리 정부가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방역시스템과 경험, 임상데이터, 진단키트를 비롯한 우수한 방역 물품 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메이드 인 코리아'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우리 자산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국내적인 대응을 넘어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에 기여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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