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30분 지각한 집배원 감봉 2개월…법원 "마땅"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9-12-05 10:45

1시간30분 지각한 집배원 감봉 2개월…법원 "마땅"

글쓴이 : 시애틀N

"허위 출근등록 등 상관 명령 따르지 않은 행위 해당"…전보처분은 취소

오전 8시인 휴일근무 시작 시간에 1시간30분 지각한 우체국 집배원의 감봉 2개월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1행정부(부장판사 성지호)는 A씨가 강원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에서 2개월 감봉처분은 유지하고 전보처분만 취소한다고 5일 밝혔다.

B우체국집배노조 지부장인 A씨는 지난해 7월27일 춘천우체국 집배노조 지부설립 총회행사에 참석한 뒤 참석자들과 술을 마신 뒤 춘천에서 하룻밤을 잤다.

이튿날 아침 일찍 동료 직원의 차량을 얻어 타고 1시간 거리인 일터에 출근했지만 1시간 30분 늦은 9시 30분이었다.

그 사이 A씨는 업무에 지장을 줄까 미리 비번인 동료직원에게 전화해 우편 정리 등 대무를 부탁했다. 하지만 윗선에 지각을 보고하지는 않았고 출근 시스템에 로그인해 허위 출근 등록을 했다.

A씨의 상관인 물류실장은 출근도 안한 직원의 출근 등록이 된 사실을 알고 A씨가 지각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허위로 출근등록을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무단지각 사유를 묻는 과정에서 술 냄새가 심해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가 나왔다.

이 일로 강원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감봉 3월 처분과 2시간 거리에 있는 다른 우체국으로 전보 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소청심사위원회는 감봉 2월 처분으로 변경하고 전보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했다.

이 마저도 부당하다고 느낀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휴일근무명령은 집배노조 지부장에게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보복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거나 사건 전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1회의 무단지각과 음주출근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감봉 처분은 단순히 1회 무단지각을 했다는 이유가 아니라 허위 출근등록을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지각출근을 했으며, 그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일련의 행위가 징계사유”라고 판시했다.

또 “업무의 지연 및 혼란을 초래한 행위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행위임과 동시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보처분에 대해선 “감봉 2개월 처분 이유만으로는 전보처분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경위를 비춰 보더라도 업무상의 필요성 등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다”며 전보처분은 취소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810	[영상] 사하라 사막이 '설국'으로... 중동 사막에도 50년 만에 눈	시애틀N	2021-01-18	689439
22809	[이재용 선고]당분간 '옥중경영'…모든 현안 '올스톱'	시애틀N	2021-01-18	675185
22808	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시애틀N	2021-01-18	672944
22807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내렸다?…전문가들 "좀 더 두고 봐야"	시애틀N	2021-01-18	676975
22806	中 코로나 속 나홀로 성장…증시도 상승세	시애틀N	2021-01-18	677725
22805	"日 '도쿄올림픽 2024년으로 재연기' 극비 논의"	시애틀N	2021-01-18	677786
22804	문 대통령,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에 "할 수 있는 일"…민주당 선택은	시애틀N	2021-01-18	670514
22803	강창일 "이용수 할머니, 일본이 사죄하면 소송 취하"	시애틀N	2021-01-18	668680
22802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6월…법정구속	시애틀N	2021-01-18	643726
22801	재미교포 케빈 나, PGA투어 소니오픈 역전 우승…통산 5승 달성	시애틀N	2021-01-17	636148
22800	문대통령 "윤석열, 文정부 검찰총장…정치할 생각으로 하지 않을 것"	시애틀N	2021-01-17	571119
22799	文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특단 공급대책 마련"	시애틀N	2021-01-17	563946
22798	문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냐…국민 공감대 형성되면 고민"	시애틀N	2021-01-17	567322
22797	한국 이례적 '릴레이 폭설' 왜…"기후변화로 봉인풀린 북극한파 습…	시애틀N	2021-01-17	585137
22796	“주식은 사고 파는 것 아닌 사 모으는 것…존버하라”	시애틀N	2021-01-17	584293
22795	'부르는 게 값?'…호가에 오르는 서울 아파트 시장	시애틀N	2021-01-17	570171
22794	김진욱 후보자 "공수처 검사, 주식거래 제한 적극 검토"	시애틀N	2021-01-17	575970
22793	"학교 살려주세요"…'공공기관 건물주' 외교협회 갑질에 학생들 나…	시애틀N	2021-01-17	571402
22792	공짜‧돈내기 골프로 머리숙인 알펜시아 대표 "물의 일으켜 죄송"	시애틀N	2021-01-17	571056
22791	이재명 '2차 재난기본소득' 18일 발표…논란에도 마이웨이 왜?	시애틀N	2021-01-17	493810
22790	'사면론' 부메랑?…이낙연 대망론 흔들, '텃밭' 지지율도 급…	시애틀N	2021-01-17	5773
22789	정총리, 깜짝 결혼식 주례…예비부부와 한 약속 지켜	시애틀N	2021-01-16	6309
22788	추미애 "'김학의 출금소동',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	시애틀N	2021-01-16	6332
22787	경찰 '가짜 정인이 동영상' 내사 착수…"정인이와 관련 없어"	시애틀N	2021-01-16	6905
22786	일산 빌라단지서 탯줄 달린 신생아 버려져 숨진채 발견	시애틀N	2021-01-16	5927
22785	"정말 괜찮니?" 재차 질문해 미국판 정인이 구한 종업원	시애틀N	2021-01-16	6159
22784	"공기업 직원 27명 뽑는데…3382명 몰려" 취업 한파 실감	시애틀N	2021-01-16	6193
22783	[써보니]"에어팟 프로랑 경쟁할만하네"…갤버프, 노캔·주변음 허용모드 개…	시애틀N	2021-01-16	6119
22782	[생활속과학]인간 아닌 AI를 왜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대할까?	시애틀N	2021-01-16	7697
22781	대한민국은 '소멸'로 간다…"인구 데드크로스 놀랍지도 않아"	시애틀N	2021-01-15	6819
22780	한국 거리두기 2주 연장…5인 이상 모임금지·밤9시 이후 영업제한 계속	시애틀N	2021-01-15	6572
22779	"나홀로집에2 영화서 트럼프 빼자" 청원에 맥컬리 컬킨 "브라보"	시애틀N	2021-01-15	6174
22778	[뉴욕마감]하락 마감…부양책 기대 선반영·경제지표 부진	시애틀N	2021-01-15	5650
22777	'한밤중 날벼락'…인니 6.2 강진으로 67명 사망·600여명 부상	시애틀N	2021-01-15	6093
22776	뉴욕증시, 바이든 1.9조달러 재정부양 '기대반 걱정반'	시애틀N	2021-01-15	7484
22775	20일 바이든 취임식에 헐리우드 스타 총출동	시애틀N	2021-01-15	6523
22774	랜딩카지노 도난 145억 중 120억 회수…남은 20억은 어디에	시애틀N	2021-01-15	7203
22773	'코스피 3000'에도 개미 14% 작년 '손해'…10명 중 7명 '수익&…	시애틀N	2021-01-15	5723
22772	다시 윤석열의 시간…'김학의 출금 의혹' 靑까지 겨누나	시애틀N	2021-01-15	6274
22771	이번 설, 공직자에 한우·굴비 선물 20만원까지 가능	시애틀N	2021-01-15	5715
22770	또 한밤 중 열병식…북한 '열병식 공식' 바꿨다	시애틀N	2021-01-15	5778
22769	외신들, 중화권 취재 거점 대만으로 대거 옮겨	시애틀N	2021-01-15	5319
22768	코로나로 '매출 30토막' 어쩌나? 독일은 '매출 75%' 지급	시애틀N	2021-01-15	5095
22767	"정인이 양모 형량 줄이는 역할 아냐…변호받을 권리 인정해야"	시애틀N	2021-01-15	5389
22766	매끈한 컨투어 컷·흔들리지 않는 100배줌…갤럭시S21, 새역사 쓸까	시애틀N	2021-01-14	7273
22765	이낙연발 사면론 불씨 살릴까…문대통령 신년회견 '주목'	시애틀N	2021-01-14	5336
22764	현금 145억원 카지노 보안규정 지키며 금고서 빼갔다	시애틀N	2021-01-14	5642
22763	공포체험 장소가 된 '5·18 사적지'…광주시 관리부실 '도마'	시애틀N	2021-01-14	5307
22762	靑 "박근혜 사면, 대법 선고 나자마자 언급 부적절"	시애틀N	2021-01-14	5965
22761	법원, 박원순 성추행 의혹 인정…피해자측 "환영, 2차가해 멈춰야"	시애틀N	2021-01-14	5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