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靑 감찰무마' 검찰 수사…조국 너머로 칼 겨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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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26 00:38

유재수 '靑 감찰무마' 검찰 수사…조국 너머로 칼 겨누나

글쓴이 : 시애틀N

검찰, 당시 특감반원 "감찰중단 윗선 압력" 진술 확보
청와대나 여권 실세, 조국에 지시나 부탁 가능성 제기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건의 본류인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의 윗선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조사했던 전직 특감반원들과 조국 전 민정수석실 보고라인 상의 핵심 인물들이 검찰 조사에서 "당시 감찰 중단에 윗선 압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의 칼날이 어디까지 향할지가 주목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넘어 여권 실세로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지에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26일 김태우 전 수사관과 야당의 주장 등을 종합하면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를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 소속의 이모 수사관이 입수해 보고했을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이 감찰을 허가했지만 감찰이 진행되던 와중에 다시 감찰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는 어떤 경위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됐는지에 집중되고 있다. 당시 감찰을 맡은 청와대 특감반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 지휘 하에 있었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재임 기간이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조만간 조 전 장관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 이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쳤다. 이번 조사에서 두 사람은 참고인 신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에서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유 전 부시장을 비호하기 위해 민정 라인에 외부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된 상태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 뿐만 아니라 감찰 중단에 관여한 인사들이 누구인지를 밝혀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유 전 부시장은 노 전 대통령 재임시절 제1부속실 행정관으로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면서 당시 여권 주요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월 15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마친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당장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예측이 나온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사실을 이례적으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금융위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용범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은 유 전 부시장과 관련한 비위 사실을 통보한 사람이 백 전 비서관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특감반은 민정수석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이라 보안이 필수인 사안을 반부패비서관이 아니라 민정비서관이 연락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청와대로부터 전달받고도 사표를 수리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재부 1차관)도 조만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유 전 부시장의 비위행위를 통보받고도 징계조치 없이 사표를 수리했고,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으로 추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무엇보다 조 전 장관이 누구의 지시나 부탁을 받고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지시했는지가 향후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나 여권 실제의 비호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이번 수사의 파장은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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