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 전문가 "예상 뛰어넘는 강력한 대책…진정 효과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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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3 17:51

[9·13대책] 전문가 "예상 뛰어넘는 강력한 대책…진정 효과 클 것"

글쓴이 : 시애틀N

종부세 과표구간 3억~6억 신설 파격…대출규제 당장 효과
"공급 대책 21일 발표, 입지에 따라 효과 달라질 것"

정부가 13일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비롯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시장에 가하는 충격이 상당해 집값 안정에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종부세의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한 것은 충격적"이라며 "서울의 모든 지역이 종부세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9·13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나 고가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전에는 없던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2~0.7%p 인상한다. 과표 3억원(시가 약 19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 세율을 유지한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확대된 셈이다.

이와 관련, 권 교수는 "지금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았던 사람도 이제 종부세를 내게 된 것"이라며 "절대적인 세 부담이 많지는 않아도 (종부세가 그간 징벌적 세금이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세금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요자들에게 민감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대출과 금리, 신규 주택임대 규제 등이 이번 대책에 모두 포함됐다"며 "지난해 8·2 대책 못지않은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도 "대출 규제와 세금 강화로 서울 신규 수요를 억제해 관망세가 짙어지며 시장의 호가 상승이 진정될 것"이라면서도 "자산가들이 급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오히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방 주택 등을 정리하고 똘똘한 한 채 전략은 유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특히 정부의 대출규제가 당장 시장에 주는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 종부세의 경우 집주인들이 세금을 내야 하는 시점이 내년인 만큼 당장 시장에 충격을 주기는 어려운 대신 대출규제는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14일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1주택자 역시 규제지역 내 주담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이사, 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금 서울 집값 급등이 유동자금과 저금리 장기화에서 유발된 부분이라 이와 관련한 돈줄을 철저히 옥죄겠다는 의미"라며 "서울 등 주택 공급루트가 다양하지 않은 시장에서 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투기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정부의 대출 규제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함 랩장은 "전세대출을 유용해 갭투자에 나서는 일부 투자수요를 진정시킬 수 있겠지만 매매와 전세 모두 여신을 강화하고 있어 자가 이전이 안되는 서민의 경우 주거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서울 등 특정 지역은 전세자금 대출이 상당히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이날 투기수요를 잠재울 수 있는 규제와 함께 공급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을 했으나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 입지와 공급물량 등의 방안은 21일 발표하기로 했다. 수요 규제에 공급 메시지를 더할 경우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주택당국의 판단이어서다. 공급 지역으로 관심이 쏠려 종부세 등 주요 내용이 묻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급 대책을 함께 발표하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양지영 R&C 소장은 "종부세 등 세제 강화와 함께 집값 급등의 근본 문제였던 공급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공급대책이 함께 나왔어야 했다"고 말했다. 권 교수 역시 "공급 방안이 빠진 것은 정부가 성급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급 발표에서 (신규 공공택지가) 어디냐에 따라 이번 대책의 효과가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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