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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04 12:38
'2선후퇴'·'책임총리' 빠진 대국민담화…권력유지 미련?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334  

인준 불투명한 '총리' 언급 한 번도 없어
靑 "이미 모든 권한 준 것"…영수회담 등서 언급할듯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 관련 두번째 대국민담화에서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와의 역할 분담 등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김 후보자는 앞서 전날(3일)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상 총리 권한을 100% 행사하겠다. 경제·사회 정책을 통할하겠다"며 이를 대통령이 수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이날 담화에서 야당의 반발로 국회 인준이 불투명해진 김 후보자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책임총리제나 사실상의 거국중립내각 운영 등에 대한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정작 박 대통령은 이날 9분간 준비한 담화문을 읽어내려가면서 '총리'라는 단어를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장 총리실 주변에서도 "의아하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왔었다. 

더구나 책임총리 권한 보장이나 자신의 2선 후퇴 등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이 오히려 "국내외의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국정은 한시라도 중단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함에 따라 국정운영을 여전히 주도할 뜻을 내비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불가피해졌다. 

박 대통령은 "우리 안보가 매우 큰 위기에 직면해 있고 우리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더 큰 국정혼란과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은 검찰에 맡기고 정부는 본연의 기능을 하루 속히 회복해야만 한다"고 했다. 

논란이 일 조짐이 보이자 청와대는 "당연히 지금 국정의 중심이자 장관 임명·제청권, 물러나게 하는 모든 권한을 총리한테 나름대로 역할을 하시겠다는(주시겠다는) 걸 전제로 한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미 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권한을 약속한 데다 김 후보자가 전날 회견에서 충분히 이를 밝혔으니 구태여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재론할 필요가 없었다고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면서 "어제 총리 후보자의 기자회견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총리가 국정을 주도해 나가면서 힘을 받고 일하시라는 얘기"라고 부연했다. 

또한 이날 담화의 주안점이 박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 및 검찰 수사, 특검 수용 등에 있는 만큼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이 후순위로 밀린 측면이 있다는 설명도 나온다. 

김 후보자도 이날 담화를 듣고 "오늘 말씀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조사에 방점을 두고 말씀을 하신 것 같다"는 반응을 나타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향후 예상되는 여야 영수회담이나 국무회의 등 공식 석상에서의 발언을 통해 책임총리의 권한 보장, 거국중립내각 구성 등에 대해 추가로 언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사회 각계의 원로님들과 종교지도자 분들, 여야 대표님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 요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고 했고, 뒤이어 청와대에서는 "여야 영수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설명이 나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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