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가기밀 등 이유로 돌연 불승인사유서 제출
檢 "일부 제출받은 자료도 의미없는 자료" 반발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60)의 재단 설립과정 및 문건 유출 의혹 자료 확보를 위해 검찰이 29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막아섰다. 검찰은 일단 철수한 뒤 30일 다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순실 의혹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다음날 오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집행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한웅재 형사8부 부장검사 등 검사와 수사관 10명을 청와대로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 내부로 들어갔다.
검찰은 안 수석과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청와대 사무실에는 들어가지 못한 채 영장에 기재된 자료를 요구하면 청와대가 해당 자료를 건네는 식으로 영장을 집행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협조하겠다고 하며 제시한 자료가 요청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검찰 측 입장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안 수석과 정 비서관의 사무실에 직접 들어가 압수수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지만 청와대는 국가 기밀 등 사유로 현장 검찰 관계자에게 불승인사유서를 제출했다. 초기에만 해도 청와대는 압수수색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설립 과정 및 운영에 관련된 의혹과 연설문 등 문건 사전 유출 의혹을 풀어낼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안 수석은 최씨가 설립한 것으로 지목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최씨가 실소유한 업체 더 블루K 등 설립과 운영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두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상대로 '강제' 모금을 주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 K스포츠재단에 17억원을 낸 롯데가 지난 5월 검찰 수사를 앞두고 70억원을 추가로 내도록 하는 데 깊숙하게 개입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정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연설문과 국무회의 자료 등을 최씨에게 사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씨에게 전달된 '2013년 8월 국무회의 자료'의 작성자 아이디가 'narelo'는 정 비서관이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할 때부터 사용하던 아이디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수긍할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압수수색 영장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부 제출받은 자료는 별 의미가 없는 자료"라며 "청와대가 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111조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보관한 물건은 본인이나 소속 기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속기관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를 거절할 수 없다.
검찰은 이날 안 수석과 정 비서관을 포함해 김한수 뉴미디어정책실 선임행정관, 김종 문체부 제2차관, 조인근 전 연설기록비서관, 윤전추 행정관, 이영선 전 행정관 등 7명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김 차관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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