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관계' 경찰관이 학교폭력 유공?…작년 1계급 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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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27 17:28

'여고생 성관계' 경찰관이 학교폭력 유공?…작년 1계급 특진

글쓴이 : 시애틀N

박남춘 더민주 의원 "현행 특진제도 지나치게 성과 위주"

자신이 관리하던 학교폭력 상담 여학생과 성관계를 해 파면된 부산의 학교전담경찰관(SPO·school police officer)이 재직 시절 학교폭력 유공으로 특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파면된 SPO 정모 경장(31)이 지난해 12월에 학교폭력 업무 관련 유공으로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하반기 부산지방경찰청 정기 특별승진 계획에 따른 특진으로 부상청에서 경장 특진으로 30명이 배정됐다. 정 경장의 공적은 △경미소년범 선도·지원을 위한 선도심사위원회 활성화 △학교밖 청소년 발굴·지원 강화 △'청소년 치안 프런티어단' 본청 우수팀 선정 등으로 학교폭력 업무에 대한 유공을 인정받은 것이다.

정 경장이 SPO로 근무를 시작한 시기는 지난해 2월이고 피해 여학생과 만남을 시작한 것은 7월, 특진한 시기는 12월이다. 결국 경찰은 이러한 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이는 특진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현행 특진 제도가 대상자의 업무 관련 정량적 성과만을 기준으로 이뤄지고 인성이나 기본적인 자질, 도덕성 등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 자체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기본 자질에 대한 평가가 함께 특진에 반영되도록 종합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