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 불기소' 받고도…수사심의위 흔들기에 재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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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28 01:57

'JY 불기소' 받고도…수사심의위 흔들기에 재계 '우려'

글쓴이 : 시애틀N

'윤석열 검찰' 비난하던 與 "명예 걸고 기소해라"
삼성 "심의위 결정 존중"…檢 "종합적 판단해 처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가운데, 사회 각계에서 수사심의위 결과를 부정하고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재계에선 검찰의 기소 독점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수사심의위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여권과 일부 시민단체의 과도한 '삼성 흔들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26일 약 9시간 동안의 논의 결과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사장과 삼성물산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표결에 참여한 13명의 위원들 중에서 10명이 찬성해 팽팽할 것이란 당초 전망을 뒤집고 '압도적' 불기소 의견이 도출됐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고,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권고를 내리자마자 즉각 여권은 '반드시 기소하라'며 검찰을 압박하고 나섰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돈 있으면 재판도 수사도 없다는 선례를 남긴 지극히 불공정한 결정"이라며 "수사심의위의 첫번째 수혜자가 삼성 이 부회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전자 사옥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2020.6.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한발 나아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부회장 때문에 수사심의위라는 제도의 존재 이유가 의심받고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검찰은 명예를 걸고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을 빚을 때도 "부끄럽지도 않냐"고 윤 총장을 비난하거나 "나라면 그만 둘 것"이라며 비꼬았던 검찰을 향해 이젠 '명예'를 언급하며 이 부회장에 대해선 기소를 강행하라고 압박에 나선 것이다.

참여연대, 경실련 등의 시민단체도 수사심의위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법적 책임을 물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며 검찰을 몰아붙이는 모습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편파적이라거나 전문성이 떨어진다면서 외부 수사심의위를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며 "이같은 주장이면 수사심의위 제도 자체를 없애 전적으로 검찰의 수사에 의존하는 판단만 이뤄져야 한다는 거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너희들(민주당)이 추구하는 사법 질서는 '내 편은 무죄, 반대편은 유죄'라는 뻔뻔함의 극치"라며 "특정인을 증오하고 무리한 처벌을 강요하는 것이 올바른 검찰권 행사인가"라고 반문했다.

재계와 법조계에선 수세에 몰린 검찰이 어떤 처분을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앞서 열렸던 8차례에서 모두 따랐던 수사심의위 권고를 이번에만 역행하게 돼 '정치적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불기소할 경우 1년8개월간 진행했던 수사가 '무리수'였다는 점을 스스로 자인하는 형국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심의위 제도에 대한 외부의 비판을 최소화하려면 권고안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과 삼성전자 서초사옥이 함께 보이고 있다. 2020.6.26/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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