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투기이익 없애겠다…내년 6월까지 집 파시라"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0-07-10 01:24

홍남기 "부동산 투기이익 없애겠다…내년 6월까지 집 파시라"

글쓴이 : 시애틀N

[7·10 주택 대책] 종부·양도·취득세 인상 '세금 폭격'
임대사업 혜택 대폭 손질…"주거안정, 한치양보 없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과 관련해 "취득-보유-양도 등 모든 단계에서 세 부담을 대폭 강화해 주택 단기보유자,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7·10 대책 발표 후 브리핑을 열고 "취득-보유-양도 단계를 모두 종합해 보면 취득세와 보유세와 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부담 강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대폭 상향키로 했다.

여기에 양도세율은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경우 40%에서 70%로, 2년 미만 보유는 기본세율에서 60%까지 부과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 경우 지방소득세 10% 가산까지 감안한다면 단기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더욱 무겁게 하기로 했다.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규제지역 2주택자 10%포인트(p)에서 20%p로, 3주택자는 20%p에서 30%p까지 올리기로 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면서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더 단호히 대응해 취득·보유 및 양도 모든 단계에서 세부담을 크게 강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부담을 대폭 강화하되, 증가되는 수입은 서민 주거복지 재원 등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브리핑 현장. 2020.7.10/뉴스1

부동산 투기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은 임대사업자 혜택도 대폭 손질했다. 사실상 장기 10년 혜택만 남긴 꼴이 됐다.

홍 부총리는 "4년 등록임대 사업자 및 8년 아파트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를 폐지해 각 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자동 말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통해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 대상으로는 기존에 안내된 대로 과태료 부과, 세제혜택의 환수 등의 조치를 적극 해 나갈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와 투기성 단기 주택 보유자에겐 사실상의 '세금 폭격'이나 다름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 부총리는 질의응답에서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인 경우를 사례로 든다면 종부세가 약 3800만원 정도, 시가 50억원이면 한 1억원 이상으로, 전년에 비해 약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되겠다"고 밝혔다.

양도세 인상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에도 매물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들을 향해 '정부가 출구를 마련해 뒀으니, 1년 내에 파시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우선 홍 부총리는 "양도세 인상이 있을 경우 주택에 대한 '매물 잠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정부도 고민했다. 그래서 이번에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양도세에 관한 적용은 내년 6월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적용하게 될 것"이라며 "다시 말해, 내년 6월1일까지는 이와 같은 양도세 부담을 감안하여 주택을 매각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760	'박원순 죽음' 놓고 부부싸움…대한민국은 '격렬' 논쟁 중	시애틀N	2020-07-11	3392
20759	故박원순 시장 영결식 시청에서 거행…"자식 마음 헤아려달라"	시애틀N	2020-07-11	2190
20758	故박원순 시장 아들 실은 항공편 인천공항 도착…코로나 검사 예정	시애틀N	2020-07-11	2974
20757	'박원순 죽음'으로 서울·부산시장 선거판 '요동'…문제는 �…	시애틀N	2020-07-11	2238
20756	백선엽 장군, 대전현충원 안장 확정…'육군 5일장'으로	시애틀N	2020-07-11	2255
20755	스트레스·우울증 있을 때 찌르는 듯 복통 있다면…소화성 궤양 의심해야	시애틀N	2020-07-11	2315
20754	美, 프랑스 핸드백·화장품에 25% '관세 폭탄'…디지털세 보복	시애틀N	2020-07-11	2313
20753	의정부 가정집 지붕 부순 '대북전단' 살포자는 60대 목사	시애틀N	2020-07-11	2212
20752	코로나가 바꾼 휴가 풍경…해외여행 지고, 국내여행·'방콕' 뜬다	시애틀N	2020-07-11	2329
20751	故 최숙현 선수에 폭행·폭언 혐의 ‘팀닥터' 안주현씨 체포	시애틀N	2020-07-11	2346
20750	트럼프 "2단계 무역협정 검토 안 해…중국과 관계 악화"	시애틀N	2020-07-10	1765
20749	경찰, 박원순 시장 부검 않기로…"타살 혐의점 없고 유족 뜻 존중"	시애틀N	2020-07-10	2183
20748	홍준표 "고향 후배 박원순, 그리 허망하게 가다니…고인 명예 지켜주길"	시애틀N	2020-07-10	2302
20747	박원순 빈소에 정치인·시민 줄이어…심상정 "2차가해 말아야"	시애틀N	2020-07-10	2338
20746	文대통령 "박원순,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오랜 인연…너무 충격적"	시애틀N	2020-07-10	3194
20745	'68세 박근혜·재판 병합·강요 무죄'…파기환송심 10년 줄였다	시애틀N	2020-07-10	2426
20744	박원순 서울시장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시애틀N	2020-07-10	3211
20743	홍남기 "부동산 투기이익 없애겠다…내년 6월까지 집 파시라"	시애틀N	2020-07-10	2413
20742	통합당, 박원순 사망 '안타깝다'…성추행 의혹 해소 주장도	시애틀N	2020-07-10	3162
20741	김여정, 연내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일축'…"무익하다"	시애틀N	2020-07-10	1716
20740	'언택트의 진격' 네이버, 삼바 제치고 시총 3위 올라	시애틀N	2020-07-10	1756
20739	독보적 야권 1위 윤석열, 차기선호도 6%p 껑충…이낙연과 격차 좁혀	시애틀N	2020-07-10	2384
20738	秋 '독립수사본부' 공방에 "언론·대검의 소설쓰기 지양돼야"	시애틀N	2020-07-10	1566
20737	"박원순 사망, '미투' 사건의 가장 극적인 종말"-AFP	시애틀N	2020-07-09	2013
20736	박원순에게 文은 형이자 동기생…마지막 '소수정예' 사법연수원 12…	시애틀N	2020-07-09	3310
20735	박원순 찾아낸 '단서' 기지국 접속기록…실종자 수색 '등대' …	시애틀N	2020-07-09	1725
20734	박원순 공보특보 "고인·유가족 상처주는 추측성 보도 자제해 달라"	시애틀N	2020-07-09	1676
20733	문대통령 연수원 동기 박원순 비보…靑, 조화 보낸다	시애틀N	2020-07-09	1610
20732	박원순 유서 "모든 분에게 죄송…고통밖에 주지 못한 가족에 미안"	시애틀N	2020-07-09	2337
20731	"믿기지 않는다" 박원순 시장 사망에 서울시 직원들 '충격·비통'	시애틀N	2020-07-09	2404
20730	박원순 '비서 성추행 의혹' 고소 '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	시애틀N	2020-07-09	2411
20729	<속보>박원순 서울시장 북악산 숙정문 인근서 숨진 채 발견	시애틀N	2020-07-09	4058
20728	인권변호사·사회운동가에서 유례없는 서울시장 3선까지	시애틀N	2020-07-09	2388
20727	박원순 시장 실종, 4시간째 행방 묘연…가회동 공관은 적막감	시애틀N	2020-07-09	1263
20726	"박원순 시장, 비서 성추행으로 고소당해" 보도 잇따라	시애틀N	2020-07-09	2731
20725	윤석열, 파국 직전 '秋수사지휘' 수용…강공에 결국 '백기'	시애틀N	2020-07-09	2213
20724	은수미 성남시장 직 유지…대법 "항소이유 부적법, 재판 다시"	시애틀N	2020-07-09	1460
20723	WTO 사무총장 입후보 마감 8명 격돌…"유명희 승산은 있다"	시애틀N	2020-07-09	1598
20722	故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의혹 감독·주장·팀닥터 '출국금지'	시애틀N	2020-07-09	1486
20721	학교 여자화장실서 잇따라 몰카…김해·창녕지역 교사 2명 검거	시애틀N	2020-07-09	1657
20720	사랑도 언택트로?…미혼 남녀 70% "데이트 횟수 줄었다"	시애틀N	2020-07-09	1591
20719	6주째 못써본 비말마스크…이달말 돼야 구매 쉬워진다	시애틀N	2020-07-09	1532
20718	"꼭 매장가서 사야하나요?"… 에르메스·루이뷔통도 '언택트' 바람	시애틀N	2020-07-08	1600
20717	울트라마라톤 참가자 3명, 새벽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	시애틀N	2020-07-08	1752
20716	CNN "北 평양 인근 원로리 핵개발 의심시설 활동 포착"	시애틀N	2020-07-08	1541
20715	추미애-윤석열 파국 치닫나....물밑협상 절충안도 깨져	시애틀N	2020-07-08	1618
20714	추미애-윤석열 격돌…'독립수사본부 건의' 즉각 거부	시애틀N	2020-07-08	1755
20713	'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1심서 징역 6월 법정구속	시애틀N	2020-07-08	1930
20712	10일부터 3억원 넘는 아파트사면 전세대출 못받는다	시애틀N	2020-07-08	1622
20711	'홀로 아니면 둘이 산다' 60% 넘어…4인 세대 16% '불과'	시애틀N	2020-07-08	1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