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성추행' 안태근 징역 2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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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23 04:47

'서지현 성추행' 안태근 징역 2년…법정구속

글쓴이 : 시애틀N

'미투 촉발' 안태근 법정구속…"성추행 덮으려 인사불이익"
징역 2년…"서지현, 치유 어려운 상처…엄한 처벌"
안태근 "판결 아쉽고 너무 의외…항소해 다툴 것"

후배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안 전 국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이 부장판사는 우선 '자신에겐 검사 인사 절차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기에 직권남용도 없었다'는 안 전 국장의 주장에 대해 "인사 담당 검사에게 직무집행 기준·절차를 위반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죄가 성립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법원은 안 전 국장이 당시 서 검사를 성추행을 했고, 자신도 이를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안 전 국장은 술에 취해 서 검사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당시 안 전 국장은 상관인 법무부장관을 수행하며 장례식장에 문상을 가기로 한 상황이었다"며 "그런데도 그 직전 술자리에서 기억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셨다는 건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동석한 다른 검사들도 안 전 국장이 술에 취한 건 맞지만 정신을 잃거나 몸을 가누지 못했다고 진술하진 않는다"며 "안 전 국장은 당시 서 검사를 강제추행한 자신의 행위를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법원은 같은 맥락에서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기에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동기가 없다'는 안 전 국장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안 전 국장은 자신이 성추행을 한 사실을 아는 상태였고 검찰 내에서도 이 사실이 알려져 진상조사도 이뤄지고 있었다"며 "향후 입게 될 피해를 우려해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자 할 근거가 충분하다"며 안 전 국장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여주지청에서 근무하다 이례적으로 통영지청으로 발령난 서 검사의 인사에 대해서도 안 전 국장의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한번 부치지청(여주)에서 경력검사 보직을 맡았던 검사가 또다른 부치지청(통영)으로 간 사례는 서 검사 외에는 없었다"며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배치한 건 인사담당 검사가 인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인사담당 검사는 서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통영지청에 배치하는 등 자연스럽지 않은 업무처리를 했는데, 안 전 국장의 지시가 없었다는 건 생각하기 어렵다"며 "안 전 국장의 지시로 서 검사를 통영으로 배치하는 인사안이 작성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안 전 국장은 이번 범행으로 성추행과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불이익을 줬고, 서 검사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크다"며 "나아가 안 전 국장은 검찰 인사권을 남용함으로써 공정한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검찰과 국민의 기대를 저버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지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부부장검사 2018.1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안 전 국장은 주먹을 꽉 쥐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선고 직후 발언권을 얻어 "재판장이 검찰 인사에 대해 조금 더 배려있게 판단해줬으면 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평검사의 전보 인사까지 보고받는 법무부 검찰국장은 아무도 없다"며 "너무 의외라서 생각하지 못했다, 항소심에서 이런 점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안 전 국장은 사건 감찰을 방해하는 데 관여하고,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안 전 국장이 2015년 서 검사의 인사 발령에 부당 개입했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부당 사무감사 의혹은 무혐의 처분하고, 2010년 성추행 의혹은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안 전 국장은 성범죄와 관련해 인사권을 악용했다, 다시는 서지현 검사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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