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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13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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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청장 "악의적인 가짜뉴스는 내·수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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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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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집회 충돌 늘고있어 우려, 적극 대응 주문 "
"검사의 영장청구권 헌법 명시된 것 우리나라뿐"
이철성 경찰청장은 13일 최근 탄핵 정국, 조기 대선을 앞두고 기승을 부리는 '가짜뉴스'(Fake news)에 대해 "악의를 갖고 특정인에 대해 의도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내사·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글, 사회적으로 유해한 내용 또는 특정인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른 글을 계속 올리는 것은 명예훼손, 모욕에 해당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청장은 "그렇지 않은 가짜뉴스는 방심위·선관위 등과 협의해 (해당 콘텐츠·사이트를) 차단, 삭제할 것"이라며 "아직 수사에 착수한 것은 없다"고 전했다.
또한 "아직 우리나라에 (언론사를 사칭한 사칭한) 가짜 뉴스 사이트는 없고, 가짜뉴스를 제작하는 사이트는 2건이 확인됐는데 1건은 방심위에서 삭제했고, 1건은 개인 사이트인데 심심파적으로 하는 것이란 공지글이 올라와 있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진 않았다"고 했다.
개인 블로그' 등까지 모니터링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최근 본청과 각 시·도 지방청에 가짜 뉴스 전담반을 띄워 가짜뉴스 대응에 나섰다.
이 청장은 주말마다 열리는 대규모 집회에서 이른바 '태극기' 세력을 중심으로 충돌 상황이 늘고 있는데 대해 "마찰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충돌을 방지하도록 지시했다"며 "경찰이 모든 현장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폭행 등 혐의자들에 대해선) 바로 체포해서 조사하고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초기에는 한 두건, 지금은 10건을 넘어가고 있다.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촛불과 태극기가 다투는 경우도 있고, 촛불끼리 태극기끼리 다투는 경우도 있는데 숫자가 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아들의 의무경찰 보직 선정 당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백승석 서울지방경찰청 경위가 특검 조사에서 "(우 수석 아들의) 이름이 좋아서 선발했다"고 진술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본인에게 확인했는데 '특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적이 없다, 운전을 잘해서 뽑았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나가서 당혹스럽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청장은 검경 수사구조 개혁 논의에 대해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들어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영장주의 핵심은 발부권자를 법원으로 지정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형소법에 검경이 영장을 같이 청구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이) 검찰과 대립각을 가질 이유가 없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한다는 기조"라며 "시대 흐름에 따라서 될 거라고 보고 있다. 경찰의 수사 전문성·공정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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