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에 첫 대화 언급…한반도 긴장 완화 신호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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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02 00:54

美, 北에 첫 대화 언급…한반도 긴장 완화 신호탄되나

글쓴이 : 시애틀N

美 압박정책 변화 가능성 vs 대북 불신 커 '제한적'
"北도 호흡조절 필요…美 대화 거부 쉽지 않을듯"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에 제재·압박 등 강력한 수단을 취해오던 미국이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북한에 대화 신호를 보냈다는 점에서 긴장으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 정세의 변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정권 교체를 원치 않으며 그들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북한 문제는 처리될 것이고 우리는 책임지고 해결할 것"이라고 언급한 이후에 나왔다.

특히 북한이 지난달에만 두차례에 걸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시험 발사한 이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감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낳는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 초강도 제재를 취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두차례에 걸쳐 북한에 대한 독자적 대북 제재를 취했고 세컨더리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및 기업 제재) 도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그동안 유보해온 대북 군사옵션을 취할 가능성도 열어두며 북한 압박에 주력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28일 북한의 화성-14형 발사 이후 '대화'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함으로써 대북 옵션에 대화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미국은 북측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또한 미국 정부가 대화를 언급한 것과 함께 중국에 대한 비난 수위를 낮춘 점도 눈길을 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핵 문제의 책임은 북한에 있지 중국에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동안 중국이 북한 문제에 역할을 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난했던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북한과의 교역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 정권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강대강으로 대치하던 중국을 무조건적으로 압박하기보다는 중국과의 합의점을 마련해 대북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이 배경에는 북한을 확실하게 압박할 수 있는 원유 수송 중단 등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했을 수도 있다.

북한이 협상 상대로 지목했던 미국이 대화를 언급했다는 것은 북한의 도발로 위기가 고조되던 한반도 긴장 완화에 일단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틸러슨 장관의 발언을 놓고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수단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압박만으로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힘들다는 판단이 배경이 됐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화 언급에 북한이 반응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현 상황에서 북한도 호흡 조절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자신들의 입장을 드러내기 위한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틸러슨의 제안을 발로 차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아가서는 북핵 문제에 대해 대화와 제재를 압박하고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힘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교수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대화를 언급한 것은 우리가 해왔던 대화 제안 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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