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상황·정책, 참여정부 '닮은꼴'…文정부 '반면교사'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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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09 10:31

부동산 시장상황·정책, 참여정부 '닮은꼴'…文정부 '반면교사' 삼아야

글쓴이 : 시애틀N

현대硏 "참여정부, 투기억제 대책 실효성 낮았다"
특정 지역 수요 분산 필요…정책 일관성 주문도

문재인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기조와 시장 상황이 과거 참여정부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만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요 억제와 함께 공급 안정에도 노력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9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이 현재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정부 당시 국내 경기는 글로벌 경기 호황의 영향으로 외환위기 충격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특히 원화 강세 현상이 나타나며 1인당 국민소득이 빠르게 증가해 2006년 처음으로 2만달러를 넘어섰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가계의 대출여력이 증가했고 시중의 유동성 역시 풍부해졌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출범 이전부터 상승세를 보이던 부동산 가격은 출범 이후에도 불안이 지속됐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한 정부는 출범 1년차인 2003년 10·29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2004년 전국주택 매매가격은 전년 말 대비 2.1% 하락하는 등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이후 전국주택 매매가격은 2005년 4%, 2006년 11.6%, 2007년 3.1%로 계속 상승했다. 참여정부는 2004년을 제외하고 매년 부동산 과열 억제 대책을 펼쳤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연구원은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경기가 급랭하며 주택 공급이 부족해진 것으로 봤다. 이후 참여정부 집권 당시 글로벌 경제 및 국내 경제가 호조를 보이며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중의 자본 유동성이 풍부했고 대체투자 수단이 부족해 투기억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됐다"며 "특히 수도권 지역은 용지부족과 규제 강화로 인해 공급이 감소, 수도권 지역과 지방 간 부동산 가격 양극화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제공. © News1

이에 따라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가 수요·공급 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천구 연구위원은 "현재 전국 부동산 시장은 공급이 충분한 상황이지만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의 공급은 수요 대비 부족한 상황"이라며 "총량적인 공급 확대 보다는 수요가 풍부한 지역에 규제완화 등으로 공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강남권에 버금가는 인프라를 갖춘 지역을 개발해 특정 지역 수요를 분산하고 서민·중산층의 주거 환경 개선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또 시중의 유동성이 생산적인 실물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부동산 대응 정책 수립 시 일관성을 유지해 시장 내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변동 시 적절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별 수급여건 관련지표 등 다양한 시장 데이터를 개발하는 노력해야 한다"며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계획, 택지 및 필요재원 마련 계획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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