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6자회담 대신 北 제외 5자회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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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22 15:15

朴대통령 "6자회담 대신 北 제외 5자회담 시도"

글쓴이 : 시애틀N

외교·통일·국방부 업무보고…"남북대화보다 대북정책 일관성 지키는게 중요"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정책 원칙과 관련해 "관련 당사국들이 있어서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6자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외교부·국방부·통일부 등 3개 부처로부터 2016년 정부 업무 보고를 받고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주문하면서 "예를 들어 6자회담은 지난 8년여간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6자회담이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틀로 유용성이 있었지만 회담 자체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대북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예측 불가능하고 즉흥적인 북한 정권을 상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북한에 분명하면서도 일관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도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서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는 결국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며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결국 통일이라는 점에서 통일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박 대통령은 "당장 북한과 급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칙있게 접근하는 것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라며 "어렵더라도 북한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통일 환경을 조성해서 북핵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구체적인 현안 대처 당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도출과 양자·다자 차원의 추가 조치 위해 외교 역량 집중 △연합 방위 태세 강화 △대북 정책 확고한 원칙 고수 등을 남겼다.

박 대통령은 "결국 중요한 것은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중국 측의 협조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의 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수차례 밝혀왔는데 이번에야말로 북한이 핵개발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란과 같이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효과있는 조치를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중국 협조를 재차 촉구했다.

동시에 "혹시라도 북한이 도발해올 경우 즉각 강력하게 응징함으로써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켜야 한다"며 "곧 실시될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 비대칭적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기를 바란다. 이제는 그런 새로운 양상의 도발에 대비한 시스템 정비를 안보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 이견으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국회를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테러방지법 통과 필요성을 들며 "대통령이 더 이상 국회에 부탁하고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결국은 국민들께서 나서고 계신다"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이렇게 예기치 못한 안보 위기 상황이 발생했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차분하게 잘 대처하고 계시고 위기 상황에서 전선을 떠나지 않고자 전역을 연기하려 한 장병들이 많다"며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를 스스로 지키는 힘"이라고도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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