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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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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와 국제 중앙은행의 신뢰위기…G20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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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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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엔화 폭등세, 중앙은행 위기해법에 근본적 의문 제기
개별 중앙은행 대응으로는 막기 어려운 '새로운 국면'
아소 다로 日 재무 "이달말 G20, 국제공조 검토 희망"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를 홀로 떠받쳐 왔던 중앙은행들이 본질적 위기에 빠졌다.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중앙은행의 화폐정책에 대한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부작용도 속속 목격되고 있다. 새로운 채권왕으로 불리는 금융시장의 거물 제프리 군드라흐는 이런 점을 들어 금의 귀환을 예고했다. 마이너스 금리가 확산되고 있는 유럽에서는 은행의 수익성 악화가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라 있다.
중앙은행이 최고 덕목으로 여기는 신뢰가 동시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제도적 위기인 동시에 세계 경제의 동반 위기라고도 할 수 있다. 일단 중앙은행들은 단기적으로는 개별적인 개입을 통해 하방 압력을 차단, 시간을 벌여 보려는 태도이다.
그 와중에 물밑에서는 새로운 국제 정부 차원의 공조를 통한 돌파구를 모색하는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개별 중앙은행 차원에서는 대응할 수 없는 수준으로 문제가 복잡 다단화했기 때문이다. 이달말 중국 상하이에서 열릴 예정인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주목하는 이유다.
가장 다급한 것은 일본이다. 일본의 중앙은행 일본은행(BOJ)은 지난달 말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 초강수를 띄웠다. 물가상승률이 목표치 근처에도 근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달러/엔 환율까지 밀려 내려오자 경제를 펌프질할 추가적인 동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정반대로 엔은 초강세를 보이고 주식은 급락하면서 현재 시장은 의도와 정반대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BOJ 금리인하 이후 달러/엔 환율(엔 가치와 반대)은 8% 넘게 떨어졌다. 하루 쉬었다가 12일 다시 열린 도쿄 주식시장은 폭락했다. 환율과 주가가 BOJ의 제2차 양적질적완화(QQE) 직전인 2014년 10월 시점으로 회귀했다. 결국 2년 가까이 쏟아 부은 유동성 효과가 증발한 셈이 됐다.
더 큰 문제는 시장 불안에 따른 손실을 일본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세계 최대 연기금인 일본 공적연금(GPIF)은 그동안 정부의 부채질로 일본 주식과 해외 유가증권 비중을 대폭 늘려 왔다. 최근 발생한 금융시장 충격에 그대로 노출됐다. 약 1조1300억 달러 규모의 GPIF는 지난해 9월 기준 주식 보유 비중이 43%에 달했다. 3년 전의 24%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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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한 직원이 엔화를 정리하고 있다. 2015.4.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연금 손실 가능성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야심차게 주도하는 경제정책 '아베노믹스' 는 좌초 위기에 몰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아베노믹스가 일본은행의 주도하에 엔화를 공격적으로 풀어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베팅했지만 이러한 베팅은 실패했고 결국 궁지에 몰렸다고 진단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부진한 경제효과에도 높은 지지율을 누려왔다. 그러나 아베노믹스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고개들고 연금 손실우려까지 제기되면서 정치적으로도 난관에 부딪쳤다.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의 12일 의회 출석 보고는 야당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구로다 BOJ 총재는 이날 의회에서 시장동요는 마이너스 금리 때문이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의 "과도한" 위험회피 때문이라며 비난의 화살을 시장에 돌렸다. 그러면서 시장의 급격한 움직임이 일본 경제와 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WSJ는 투자자들이 극단적 불안을 보이는 배경에는 "소심하고 성급하게 이행된 BOJ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성장 둔화, 유가 하락세 등에 따른 불안이 글로벌 증시의 폭락장세를 촉발하는 상황에서 BOJ가 마이너스 금리라는 완화정책을 도입한 "타이밍 역시 나빴다"고 WSJ는 평가했다.
일단 BOJ는 시장 개입 카드를 내보이며 달러/엔 환율의 하방압력을 차단하려는 모습이다. 이날 익명의 정부 관리는 "긴박감(a sense of urgency)을 갖고 외환시장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개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노 코멘트"라고 답했다. 앞서 전날 뉴욕에서는 111엔 밑으로까지 추락하던 달러/엔 환율이 113엔선 위로 뛰어 오르는 기현상이 목격됐다. 시장에는 일본 정부의 개입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시에도 일본 정부 관계자는 "노 코멘트"라고 말했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물론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까지도 나서서 시장 안정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구로다 BOJ 총재는 거의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아베 총리와 만나 시장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아소 재무장관은 시장 개입과 동시에 국제공조를 공론화했다. 아소 장관은 이달 말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최근 금융시장의 동요에 대한 국제적 정책 공조가 검토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공조 요구는 중국이 위안의 급격한 하락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과 묘하게 맞물려 상당한 필요성이 공유되는 모습이다. 지난달 말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양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환율 안정을 비롯한 경제 정책 공조를 위한 협력 프레임을 짜고 있다. 양국은 오는 3월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 뒤 올해 말까지 새로운 공조체제를 출범시킬 계획으로 엔-위안 통화 스왑 재개도 논의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한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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